"이상징후를 알고도"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중대재해처벌법, 법원은 무엇을 보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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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6일 오후, 서울 도심의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붕괴되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안전점검을 위해 현장에 들어갔던 감리단장,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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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사고 발생 약 12시간 전,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중 구조물 단차 등 이상징후가 확인되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담조사팀을 구성하고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결국, "위험 신호를 인지한 후의 조치"가 적정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간의 판결 동향과 법원의 판단기준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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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슈가 되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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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
이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 또는 점검 중이던 관계자들이 사망·부상을 입은 사고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문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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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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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 (’25.09.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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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을 살펴보면,
- 실형의 경우, ▲동종 전과 ▲위험을 묵인·방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이 주된 양형 사유로, 최소 징역 10월~최대 징역 15년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경우, 징역 6개월~1년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이 1~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 벌금형의 경우,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재발 방지에 노력한 점 등이 주된 양형 사유로 언급되었으며, 2~3천만 원 선의 벌금이 선고되었으며,
- 무죄판결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경영책임자가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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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현황 및 주요 위반 조항 (’25.09.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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