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형제는 지향성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는 국민 합의에...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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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사형제는 지향성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는 국민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더보기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착용'은 신체에 부착·고정해야 한다는 거죠.  더보기
한국계 미국 청년이 17세에 최연소로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만 18세인 성인이 되자마자 지방 검사로 임용됐습니다. 미 검찰청은 피터 박을 "변호사 시험에 최연소 합격한 주인공"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더보기
🍪 스낵코너
신선경 변호사 (법무법인 리우)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는 '생명의 물'이라고도 불립니다. 신선경 변호사가 고든앤맥페일의 글로벌 세일즈 디렉터인 데이비드 킹 씨와 만나 기분·상황에 따른 위스키 추천을 받고, 위스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한창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부설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장)
10월 7일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이 격화되고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앞으로 피해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법은 과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더보기
이상경 교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선거구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처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20대와 21대는 공직선거법상 기준인 선거일 1년 전보다 훨씬 늦은 선거일 41일, 35일 전에 선거구가 획정됐죠. 이런 지연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보기
📅 오늘의 법조
[법무부]

  • 법무부장관·성남시장 업무협약 체결식
    - 성남시청 동관 3층 한누리관, 오후 3시
[법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황욱정 KDFS 대표 6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종현 빗썸 실소유주 외 5명 공판
    - 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 
[로펌·법조단체]

  • '대륙아주-헤럴드경제 공동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2월 초청강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 서울 더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오전 7시 30분

  • '2024년 ESG 대응전략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한경ESG
    - 종로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오후 2시
김동재(연15기·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자녀 민승 양 결혼
날짜: 2023년 12월 16일(토) 오후 3시 30분
장소: 서울 송파 더베네치아 3층
권형수(변시6회·법무법인 정우)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3년 12월 11일(월) 
발인: 2023년 12월 13일(수) 
빈소: 전주 대송장례식장 6호실

김영빈(변시4회·법무법인 백경)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3년 12월 12일(화)
발인: 2023년 12월 14일(목)
빈소: 동의의료원 장례식장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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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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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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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최종면접　

◇ 접수마감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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