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말자 님의 인터뷰 

최말자 님의 탄원서  

대한민국의 검사는 헌법을 토대로 남녀의 평등과 인간 존엄을 근본으로 삼아 죄를 구별하고 그에 대한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저의 사건에서 검사는 엄연한 성폭력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과잉 방어라고 하며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만들어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본 사건이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실로 부끄러운 변명으로 재심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모든 재판이 시대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저의 사건과 같은 재판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법의 체계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1967년 사건 당시, 아버지는 농사만 지을 줄 아는 무지한 농부였고, 저는 18살 아무것도 모르는 미성년이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지켜줄 수 없었고 검사의 일방적인 폭언,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통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혔고 무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들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일부러 뺐고, 제가 고의로 멀쩡한 남자의 혀를 잘랐다며 중상해죄를 씌워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의 18세 성폭력 피해 소녀는 6개월 12일 동안 감옥에 구속되어 있었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석방 판결을 받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싶은 심정으로 어두운 밤, 구속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아버지 뒤를 따라 들판과 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전혀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로부터 받은 폭력은 평생 죄인이라는 꼬리표로 저를 따라다녔고, 매일이 억울함과 분노의 시간이었습니다.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항소 역시 기각되어 할 말을 잃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대법원 역시 3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답변을 주지 않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이 사건이 단지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부끄러운 변명이 아니라 억울한 판결로 한 사람의 인생이 뒤집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정의로운 판단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은 땅에 떨어진 재판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여성의전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입니다.

너무 긴 시간에 몸이 지치다 보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바로 잡지 못하면 이런 일이 또 되풀이될 것이고,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사건의 재심을 다시 열어 명백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시 정의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구시대적인 법 기준을 바꾸십시오. 그래야만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며 더 이상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는 나의 인권에 대한 책임을 보상해야 합니다.

 5월 한 달간 진행된 릴레이 1인시위, 42명 참여자들의 이야기  

"한국여성의전화 후원회원으로 오래 함께하고 있는데 직장에 다니고 있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맞아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아무래도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시위를 하면서 평소 생각했던 것을 표현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대법원의 재심 개시를 이 뜨거운 태양만큼 강하게 염원합니다."

• 문소현 님(시민)

"대법원이 빠른 시일 내에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위를 하는 동안 많은 분께서 관심 가지고 판넬을 읽고 가시거나 차에서도 내다보는 것이 느껴져서 울컥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었을 분들이 시위를 보게 된다면 함께 싸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 이현진 님(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아직도 내가 당한 일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모른채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노년이 될 때까지 자신의 피해를 말하지 못한 성폭력 사건들이 조명 받길 바라며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조아라(디굴) 님(화섬수도권성평등위원회,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가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대법원 앞에 섰습니다. 대법원은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 임지수 님(한국여성의전화)

"명확한 성폭력 사건이 56년 동안 인정되지 않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쪼이 님(시민)

"강간 강제추행 판단기준은 폭행 협박입니다. 강간죄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합니다. 피해자 저항을 강조하고 강요해온 강간죄를 70년 동안이나 유지해오면서, 정작 저항했던 피해자는 중상해죄로 유죄를 56년이나 이어오고 있는 국가입니다. 피해자의 처녀성을 감정하고, 왜 남자에게 상해를 입혔냐며 첫날 구속한 검찰이고 법원입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피해자 개인이 감당하고 살아온 세월을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재심 청구를 대법원은 즉시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법원은 재심을 시작하라!"

• 김혜정, 최란님(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는 56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받으셨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가기 전에 재심 개시하여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김현미 님(광명여성의전화)

"남성이 여성의 성을 침범해도 된다는 당연한 기조하에서 내려진 과거의 판결을 뒤집는 재심 개시가 필요합니다."

• 나나 님(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윤달 님(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최말자 님과 함께하는 한국여성의전화를 소개합니다!  

5월 활동 이후, 앞으로도 대법원이 재심을 개시하여 정당방위를 인정받고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