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졸하다 치졸해😓 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한반도 종전 선언은 몇 월에 되어야 하는지 아세요? 바로 11월. 왜냐면 11월에는 국경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평화와 빨간날 둘 다 원해😘
11월에 빨간 날은 없지만 빨간 김치 만드는 김장의 계절이긴 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김장처럼 요원님들 마음 속의 스테디셀러가 되고 싶은 참돌이가 준비한 11월의 끄의세계도 함께 볼까요?😎 -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감..히..나를? 부들부들 떠는 검사의 복수는 공소권 남용?😱
-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참돌이의 대선 정책 고민 한마당! -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참여연대 대선의제 소개합니다
2013년 11월 검찰은 재판부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어요 감..히..나를?
부들부들 떤 검사의 복수 방법은 공소권 남용? 😱 -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라구요?
2004년 4월 탈북한 후 한국에 정착해 서울시 공무원이 된 유우성 씨는 200여 명의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국정원에 의해 체포되었고, 국정원 수사 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유 씨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죠. 기소할 때 핵심적인 증거가 되었던 유우성 씨 동생의 진술이 국정원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 여기서 포기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아니지😵
검찰과 국정원은 항소했어요. 2심이 시작되었고 검찰은 국정원에서 전달받은 증거(유우성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를 재판부에 제출했지요.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예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중국 대사관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는 것을 확인해주었지만 검사님들은 상상 이상으로 뻔뻔했어요. 위조 서류 입수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검찰의 실책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우성 씨 동생을 협박해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모자라 조작된 증거(몰랐을까요?)를 재판부에 제출한 솜씨는 유신정권 저리가라더라구요
- 에잉? 검사님들은 불기소 처분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청와대도 유감을 표했어요.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과 협력자들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극히) 일부는 감옥에 갔죠
하.지.만. 역시나 우리의 검사님들은 불기소되었어요. 조작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조작된 서류인지도 몰랐다는 게 이유였어요. 단지 증거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만 받고 끝난 것이죠😡
특명 "복수는 나의 것" 니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냐
- 저런.. 검사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모양이에요
증거 조작 사건 이후 엄청난 비난에 직면한 검찰은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① 2010년에 이미 기소유예되었던 혐의를 ② 새로운 증거나 사실도 없이 ③ ‘검찰 발 정보’로 작성된 언론 기사를 보고 제출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④ 고발장 접수 이후 4-5일만에 고발인 조사와 수사 재기 결정을 마치고, ⑤ 벌금형 수준의 사건에 대검찰청 전문요원을 2명이나 배당하는 등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관이 보기에도 이상한 수사를 진행했고, ⑥ 기존 재판에 추가로 기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굳이 새로 기소한 것이에요. 수상하다 수상해😱
- 법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수상하다고 느낀 것은 참돌이뿐 만은 아니었어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법원도 인정한 것이죠.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공소를 기각했어요🎉그리고 얼마 전인 10월 14일 대법원이 이를 인정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선고를 내린 최초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에요. 하지만 법원도 용기가 부족했어요. '어떠한 의도'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갔거든요. 참돌이는 그 '어떠한 의도'를 짐작하는데..그건 바로 '피의 복수'
- 사과도, 징계도 없다
공소권을 남용해 유우성 씨를 기소한 사건을 담당했던 이두봉 현 인천지검장은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며 업무 처리에 유의하겠다고 말했어요. 끝내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았구요.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사과를 거부하며 판결문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어요. 죄없는 사람 잡아넣겠다고 혈안이 되어있을 땐 언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모두 발을 빼고 있어요😡
- 책임지는 사람 거기 누구없소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이시원·이문성 검사는 부장검사로 승진하고 퇴직해 변호사가 되었어요. 보복기소를 감행한 이두봉 검사 역시 승승장구로 인천지검장 자리에 앉아있죠.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8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며 고초를 겪었는데 정작 가해자들은 두 발 뻗고 잘 산다니 열받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가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유우성 씨 사건 변호인단은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국회에서도 검사 탄핵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참돌이도 검찰과 법무부를 향해 계속 외칠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책임 좀 져라 검찰청놈들😨
검찰감시 요원님께 소개하고 싶은 참돌이의 외침!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었어요. 대선을 향한 질주가 시작된 것이에요. 대선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일은 참 많지만 참돌이는 원앤온리 검찰개혁뿐😍 대선 때 다뤄져야 할 검찰개혁 의제, 참돌이의 고민을 함께 나눠요
한발 나간 검찰개혁 인정, 하지만 앞으로는?
- 문재인정부의 핵심 과제, 검찰개혁 성과와 한계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는 검찰개혁이었어요.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줄어들고 경찰의 수사권은 강화되었어요. 2019년 공수처법 통과된지 1여년 만에 2021년 1월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기도 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검사·판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는 특히 부패한 검사, 공소권 남용한 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로 등장했지요
- 속시원하지 않은 기분 뭘까
검경 수사권 조정 오케이~ 공수처 설치 오케이~ 한발 나갔지만 속시원 하지 않은 이 기분 뭘까요?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던 검찰 권력은 충분히 분산되었는지,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차단된 것인지, 권한이 커진 경찰은 어떻게 할 지, 참돌이와 같은 일반 시민이 직접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참돌이는 매일 같이 고민했어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주장해요😎 일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폐지되었지만 검찰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사건 등)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권한이 거의 줄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을 논의해야 해요
- 검찰 권력의 분산이 필요해
물론 권한 행사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도 해외사례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큰 힘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유무🤔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의 권한을 충분히 분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 관문이 하나 더, 통제하는 힘은 늘어나요!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 어느 세월에 사건이 끝나냐며 효율성을 따지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원님만한 게 없을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원님이 수사하고 원님이 기소하고 원님이 재판해서 깔끔하게 끝내버리면 시간도 단축되고 효율적이겠죠?
하지만 근대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시민을 심문하고 감옥에 넣는 것은 법과 제도라는 테두리 안에서 통제되고 있는 공권력에 의할 때만 정당해질 수 있으니까요
수사 과정에서 한 번, 기소 과정에서 한 번, 재판 과정에서 한 번. 죄가 있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구해내는 3단계는 효율성을 떠나 꼭 필요한 통제 장치예요
물론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예요. 참돌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오랜 시간 연구했답니다.참돌이가 준비한 수사기소 분리 로드맵 함께 볼까요? 11월의 참돌이 어떠셨어요?
연말은 특히나 순삭인 것 같아요. 11월도 끝나가고 연말 분위기 좀 즐기다보면 곧 2022년이 되어있겠죠? 한 해가 지났을 때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갑자기 생기진 않겠지만 세상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희망찬 연말 참돌이와 함께해요😍 10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4.1점을 주셨어요 힘이 되는 응원의 말,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는 말도 함께 나눠주셨어요. 검찰감시 요원님께서 10월 끄의세계 평가에 참여해주시면 11월에는 더 알찬 내용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의견도 있었어요. 요원은 참돌이 뉴스레터 구독자분들이 직접 정해주신 구독자 애칭입니다! 감시요정 참돌이를 따라 감시요원 구독자😎 더 많은 검찰감시 함께해요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시민의 힘
참돌이는 시민의 힘으로 성장합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02-723-0666 | 수신거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