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레터 6월호] 첫 편지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받은 이들께 여쭤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민레터>를 열어보셨나요? 업무 메일이 가득한 건조한 메일함 속 여러분의 눈을 반짝이게 만드는 편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매월 말 ‘월말 의정보고 문자’라는 것을 보내왔습니다. 그달에 박주민 의원의 활동들을 담아 짧은 문자를 보내왔지요. 2,000byte라는 짧은 분량에 모든 내용을 꽉꽉 담다 보니, 아쉬움이 남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주민레터>의 시작입니다. 요약하자면 ‘박주민이 아쉬워서 2,000byte가 아쉬워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설렘만큼 걱정도 큽니다. 매월 빠짐없이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깐요. 그래도 일단 시작! 해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주민레터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별을 고하지 않도록, 구독과 피드백으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매월 한번, 잊지 않고 여러분 메일함으로 편지 한 통을 보낼게요. 박주민 의원이 이번 달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 일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조금씩 바꾸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주민레터 6월호> KEY POINT 🔑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현안질의
문신 합법화 추진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산업안전법 개정안 발의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

군 스스로 바뀔 수 없다면..

지난 6월 초, 한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로 비극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죠. 성폭력 자체도 큰 충격이었지만, 이런 일 방지하라고 만들어 놓은 내부 규칙도 전혀 안 지키고, 보고받은 상부가 사건을 무마시키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군대 내 성폭력, 그리고 관련 비리.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

그래서 국회는 뭐 했어?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입법 공청회 진행 :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 간사이자, 지금은 위원장 직무대리로 법사위를 이끌고 있죠. 그래서 이번 공군 부사관 사건이 발생한 후 야당 간사에게 현안질의와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했고, 긴급하게 상임위가 소집됐습니다. (이때 박주민 의원이 엄청 버럭! 했다던데? 웅성웅성 👥아래 영상 참조)

이제 군대 내 성폭력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자 : 군인이 저지를 범죄는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군사법원 재판으로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아주 낮아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죠. 이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문신 합법화를 위한 한걸음, 또 한걸음!

문신하는 사람들?

있었는데요..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신. 이미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 문화를 그려나가는 분들을 우리는 타투이스트 또는 문신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문신을 하는 사람은 타투이스트라고 부르는데, 타투이스트는 문신을 할 수가 없답니다?(이게 무슨 소리?) 놀랍게도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사한테만 시술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이상하다..분명 내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문신을 받고, 또 하고 있는데..그렇게 타투이스트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 버렸답니다.

헉, 그럼 우리 모두 불법으로 받은 거야?

문신을 의사가 아닌 타투이스트께 받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한 둘이 아닐 텐데?! : 문신이 불법이기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불가능하여 내가 가려는 업소의 타투이스트가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위생 상태나 안전관리상태를 체크할 방법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문신사법을 발의했습니다 : 문신을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문신사에게 자격, 면허를 부여하고 위생관리,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것이 바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의 주요 내용이랍니다. (의원님도 하셨으면서?! 영상보기)

🎤줌터뷰 #1 - 타투이스트 도이 님

Q.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나요?

"많이 나가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는 탈출을 하죠. 한국을"

클릭! 박주민TV에서 7월 1일 공개

🌈바뀔 타이밍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평등법(차별금지법)을 금지한다?

차별 멈춰!🖐

평등법(또는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자는 법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신중히 결정해야’한다는 말 앞에 ‘차별을 금지하자’는 당연한 주장은 번번이 음소거 되어 왔죠.☝️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급진적인 법이라 신중해야 한다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무려 2007년부터 논의되어온 법이라는 것을요! 바뀔 타이밍은 바로 지금, 2021년 아닐까요? 이번 6월, 평등법(차별금지법)의 타이밍을 위해 박주민 의원이 걸어온 길을 소개합니다!(짜잔)

🌈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미 시행 중 ‘인종, 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 참석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미 ‘평등법’혹은 ‘차별금지법’등의 이름으로 국민의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시행하여 많은 정책적 효과와 사회적 신뢰를 얻어낸 멀고 가까운 나라의 사례들을 들으며 평등법(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Joomin Park의 차별금지법을 위한 끝없는 노력, 지켜봐 주세요.👀

🌈 평등법을 향한 치열한 고민, 팀플하실래요? 시민단체와의 미팅 진행

제정이 시급한 평등법(차별금지법), 그러나 허술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시민단체, 각 분야의 전문가분과 차별을 어떻게 규정하고 판단할지, 차별을 예방하거나 처벌할 때에는 어떤 법적 원리에 근거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 2021.06.16 더불어민주당 '평등법' OPEN ‘평등법’발의 기자회견 진행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의 ‘평등법’이 발의되었습니다(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평등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분이 함께해주셨어요. 법사위 간사로서 평등법이 내실 있는 논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택항 고 이선호 님의 컨테이너 사고

119신고보다 급했던 회사 내부 보고?😡🤬

평택항에서 발생했던 고 이선호 님의 사고. 그런데 사고 직후 회사 관계자들이 내부 상황보고에 급급하느라 아무런 신고 없이 이선호 님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어 큰 분노를 샀죠. 살펴보니, 현행법상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바로 잡아야지

고 이선호 님을 기리며, 산업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동자의 보호와 구조입니다. 그래서, 산안법에 구조가 필요한 노동자에 대한 구조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해태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