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평가와 보완사항 제언
- 오늘의 에이드픽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평가 보고서입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이슈포커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평가와 보완사항 제언」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착공 중심의 공급전략 관점에서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을 제시한 보고서입니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큰 틀은 공공 주도의 역할 확대, 공공·민간 협력에 의한 법·제도 지원, 민간 주도의 규제 완화·인센티브라는 3트랙으로 구성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27만 호(총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LH 직접시행·토지이용 효율화·비주택→주택 전환 등을 통해 기존 예상 25.1만 호에서 37.2만 호로 상향했습니다. 도심부는 노후·유휴부지 활용과 정비사업 활성화로 약 40.3만 호의 추가 착공이 기대됩니다.
- 보고서는 이번 대책의 장점으로 공급 일관성·예측 가능성 제고와 조기 착공 유인을 꼽는 한편, 실질 순증 물량의 제한, 공사지연·자금조달 리스크에 따른 민간 유인 약화, 그리고 도심 대책의 효과가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나타날 가능성을 한계로 지적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PF 보증 확대·조기착공 인센티브 등 민간 유인 강화, LH 도급 구조 개선·미착공의 착공 전환 등 공공사업 여건 정비,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공사비 분쟁조정·용적률·공원녹지 기준 합리화 같은 제도 조정, 그리고 도심복합·노후계획도시 마스터플랜 연계 및 공공성 강화형 민간시행 병행을 제안합니다.
- 본 보고서는 공급 목표의 현실성, 리스크 분담 구조, 현장 실행 수단을 한눈에 점검하며, 정부 정책의 평가와 보완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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