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바뀌는 것 총정리.txt

2023/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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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2023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 싹 모아서 정리했고
지난주에 발생한 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도 살펴봤어요.

🦔고슴이: 잘 지냈슴? 오랜만에 만나니 더 반갑슴!

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

새해에 달라지는 것 총정리.txt

뉴니커, 혹시 몇 살이에요? 이 질문에 어떤 뉴니커는 “나는 나이가 3개야!” 대답할 수도 있어요. 새해부터 나이 세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 2023년에는 나이 말고도 생활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뉴닉이 싹 다 정리해봤어요.

#1. 일상에서 달라지는 것들

만 나이로 통일해요 👶: 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를 섞어 썼잖아요. 올해 6월부터는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해요. 생일이 안 지났으면 2살, 생일이 지났으면 1살이 더 어려져요.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요 🍙: 식품을 사고팔 수 있는 기간, ‘유통기한’인데요. 올해부터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대신 써요. 헷갈릴 수 있으니 올해 1년 동안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을 모두 적고요.
착오송금 5000만 원까지 돌려줘요 💸: 엉뚱한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착오송금) 지금까지는 1000만 원까지만 돌려줬는데요. 올해부터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유류세 할인 25%로 줄어요 ⛽: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폭이 줄어요(37% → 25%).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99원 올라가요.
대학 입학금 없어져요 🎓: 등록금과 달리 어디 쓰는 건지 모르고 입학하려면 일단 내야 했던 돈, ‘입학금’이 모든 대학에서 없어져요. 단,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똑같다고.

#2. 복지에서 달라지는 것들

청년도약계좌 나와요 💰: 청년이 저금한 돈에 나라가 웃돈을 더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에 나와요. 5년 동안 차곡차곡 돈을 모으면 약 5000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부모급여 늘려요 🍼: 만 0세와 1세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 원·35만 원을 줘요. 아이를 낳고 키울 때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예요.
병사 월급 올려요 🪖: 병사 월급을 67만 60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요(국군 병장 기준). 병사를 위한 특별 저금인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늘어나고요.

#3. 경제에서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올려요 ⏱️: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보다 460원(5.0%) 올라요. 1주일에 40시간씩 일하면 월급으로 201만 580원이 되고요.
기업 법인세 낮아져요 📉: 기업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인 법인세가 줄어요. 세금 매기는 기준(=과세표준)마다 세금의 비율(=세율)을 1%p씩 낮춘 건데요. 이에 따라 가장 높은 법인세 세율은 24%가 돼요.
직장인 소득세 줄어요 👛: 직장인이 일해서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인 ‘소득세’도 줄어요. 역시 과세표준을 바꾼 건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증권거래세 낮아져요 💵: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가 0.23%에서 0.20%로 낮아져요.
부동산 규제 풀어요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요.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출 기준·세금 부담을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잠깐,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뉴니커? 잠깐 기다려요. 부동산 규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만간 뉴닉이 싹 다 정리해올게요!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트럭에서 난 불이 터널을 태우기까지

지난주 목요일(29일),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어요. 경기도 과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큰불이 나 5명이 목숨을 잃고 41명이 다친 건데요. 어쩌다 이렇게 불이 커진 건지, 희생자가 많이 나온 이유는 뭔지 정리했어요.

TV에서 봤어... 어떻게 된 거래?
사고는 고속도로 중에서도 사방이 방음판으로 둘러싸인 약 800미터 길이의 방음터널* 안에서 일어났어요. 방음터널 안을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났고, 이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붙은 건데요. 불은 순식간에 수백 미터까지 번져 나갔고, 터널 안은 짙은 연기로 꽉 찼어요. 사망자 대부분은 불길과 연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차 안이나 터널 안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 방음터널: 도로의 소음을 막거나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터널 형태의 구조물이에요. 입·출구를 빼고 위와 좌·우를 방음판으로 둘러싸기 때문에 소음차단 효과가 커요.

왜 이렇게 피해가 컸던 거야?
크게 3가지 원인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와요:

소재에 문제 있어: 터널을 덮고 있는 방음판은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로 만들어졌는데요. PMMA는 투명하고 소음을 잘 흡수하지만 불이 쉽게 옮겨붙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방음판으로 쓰기 위험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는데, 비교적 저렴해서 그동안 널리 쓰였어요.
제도에 구멍 있어: 방음터널은 일반 터널처럼 사방이 막힌 구조인데요. 법에 따라 일반 터널에는 소화전 등 화재에 대비한 시설을 꼭 갖춰야 하는 반면, 방음터널은 그런 규제가 없었던 게 사고를 키웠다는 말이 나와요.
대처가 안 됐어: 터널에서 불이 날 경우 경보를 울리고 차단막을 내려 차량이 터널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재 당시 이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차량 여러 대가 미처 불이 난 줄 모르고 터널에 들어왔다가 갇혔고요.

현장감식이 시작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뉴스1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정부는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나누어 살펴보면:

제대로 만들고 관리했는지: 맨 처음 트럭에서 왜 불이 난 건지 조사하고 있어요. 방음터널을 지을 때 문제는 없었는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앞으로 또 이런 일 나지 않게: 국가·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모든 방음터널을 조사할 거라고 했어요. 짓고 있는 방음터널은 불에 약한 소재 대신 화재에 강한 소재·구조로 다시 공사하도록 하고, 이미 PMMA로 지은 방음터널은 소재를 전부 바꾸거나 불에 잘 견디도록 보강할 거라고 했고요.

이번 사고로 통행이 막혔던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 21.9km 구간 중 일부는 다시 열렸는데요. 아직 현장 조사나 안전점검이 끝나지 않아, 불이 난 방음터널을 포함한 나머지 구간이 언제 열릴지는 지켜봐야 해요.

🍕뉴닉 피자스테이션

새해 맞이 열애설, 이게 맞아?

뉴니커, 올해도 1월 1일이 찾아오자 어김 없이 한 연예 전문 매체가 유명 연예인의 열애설을 터뜨렸잖아요. 그러자 이 언론사, 저 언론사에서 그 이슈로 헤드라인을 장식했고요. 이렇게 연예인·정치인·기업인 등 유명인의 사생활은 자주 큰 뉴스가 되는데요.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를 보며 이런 생각했던 뉴니커라면: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생활인 거지?
유명인을 따라다니며 사생활을 취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
유명인의 프라이버시 vs. 대중의 알 권리, 뭐가 더 중요할까?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수요일(4일)에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난 이렇게 생각해

“노동·교육·연금 다 바꿔!” 🎙️
그제(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신년사를 발표했어요: “노동·교육·연금에서 ‘3대 개혁’을 실천할 거야.” 윤 대통령은 그중에서도 노사 관계,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는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과 경제계 등은 “꼭 필요한 개혁이야!”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허한 신년사”라고 비판했어요.

새해부터 ‘새 핵’ 만들겠다는 거지 💣
북한이 요란하게 새해를 시작했어요. 지난 12월 31일부터 그제(1일)까지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수 있는 방사포를 쐈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으로 핵탄두 팍팍 만들 거야”라고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탄두를 실어서 쏠 수 있는 미사일 발사차량을 둘러보는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우리 건드리면 핵 쏜다!” 하고 힘을 과시한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감옥에서 사람들이 나온다? 🔓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풀려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감옥에 있던 1300여 명을 풀어준 건데요(=특별사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사람 대부분도 풀려났다고. 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자기 편인 보수 쪽 사람들을 풀어준 거라며 비판했어요.

혹시, 중국에서 오셨나요? 😷
어제(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빠짐없이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해요. 요즘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자 방역을 강화한 건데요.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해 중국인 관광객이 오는 걸 사실상 막았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 미국 등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고.

1월 2일, 왜 대체공휴일 아닌 거지? 📅
올해 1월 1일은 일요일과 겹친 빨간 날이었는데 왜 대체공휴일 없는지 궁금했던 뉴니커? 설·추석·어린이날과 4대 국경일(광복절, 개천절, 3·1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겨서 그런 건데요. 올해 이런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빨간 날)은 67일이에요. 3일 이상 연이어 쉬는 날은 6번이고요.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은 하루만 휴가를 내면 나흘 연속으로 쉴 수 있는 징검다리 휴일이라고.

스스로 물러났던 첫 교황 ✝️
가톨릭을 이끌었던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95세의 나이로 선종했어요. 그는 교황으로 있는 동안 가톨릭 전통을 강조하는 등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교황이 된 지 8년 만인 2013년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스스로 물러났어요. 약 600년 가톨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전 세계에서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도 나와요.

ⓒFIFA/Youtube

‘축구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브라질의 펠레가 8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축구 잘 모르는 사람도 월드컵 때만 되면 등장하는 펠레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그는 1958년, 17살이라는 나이에 브라질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나가 4경기에서 6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첫 월드컵을 우승으로 이끌었어요. 부상으로 경기를 제대로 뛰지 못한 1966년을 빼고, 1962년·1970년 월드컵에서도 브라질에 우승 트로피를 안겼고요. 펠레가 세운 월드컵 3회 우승이라는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어요. ‘축구는 브라질’이라는 이미지도 그가 세운 기록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

펠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GOAT)’를 얘기할 때 제일 처음 언급되는 인물이었어요. 오늘날 ‘메호대전(메시 vs. 호날두)’이 벌어지기 훨씬 전에 이미 축구계를 평정한 ‘원조 GOAT’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 숱한 기록과 함께 전설이 된 그의 죽음에 애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브라질의 에이스 네이마르는 이런 말을 남겼고요 🗣️: “펠레 이전에 축구는 하나의 스포츠에 불과했다. 펠레는 축구를 예술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