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P 월간 뉴스레터
어느덧 2023년도 2월 14일, 사랑의 날인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왔습니다.
먼저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에 대한 여러분 신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역시 여러분께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기에 여러분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사업이든, 가족이든, 자산이든, 올바른 법적 전략으로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행복, 그리고 기쁨으로 둘러싸여 있기를 바랍니다.
Happy Valentine's Day!
-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대표 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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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경영권 분쟁] "개미들이 뭉쳤다" 젬백스링크 경영권 싸움 본격화
기관들 주총서 주주제안 '외면' 경향…올해 찬성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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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공헌|도심서원 양평 - 카우치 브레드 독서모임 1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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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란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2022년 12월 1일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Open AI에서 만든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인 ‘GPT-3.5’ 언어 기술을 사용합니다.
2022년 11월 공개된 챗GPT는 출시 일주일 만에 사용자가 100만 명을 넘기는 등 획기적 성능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챗GPT가 ▷웹 브라우저(1994년) ▷구글 검색엔진(1998년) ▷아이폰(2007년)에 이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3년 1월 23일 챗GPT개발사인 오픈AI(OpenAI)에 대한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자사 검색엔진인 빙,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비롯해 워드·액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에도 챗GPT 기능을 추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챗GPT는 공개 이후 특히 교육·연구 분야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챗GPT가 기존 챗봇과 달리 방대한 양의 전문 지식을 담은 에세이와 논문을 순식간에 써내려가는 능력을 갖춘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챗GPT를 시험이나 과제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뉴욕시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공립학교 내에서 챗GPT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챗GPT는 기존 콘텐츠를 대량으로 학습해야 작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련 저작권에 대한 분쟁도 있으며, 일각에서는 챗GPT가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 등 유해 콘텐츠 생산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앤파트너스가 한 ChatGPT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한 내용입니다.
채팅 GPT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능: 채팅 GPT는 언어 번역, 텍스트 요약, 질의응답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이다. 그것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문장 내 단어 간의 맥락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쿼리에 대한 일관성 있고 상황에 맞는 응답을 생성할 수 있다.
용도: 채팅 GPT는 다양한 잠재적 용도를 가지고 있다. 일부 예는 다음과 같다:
챗봇: 채팅 GPT는 사용자와 자연어로 의사소통하고 정보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챗봇에 전원을 공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내용 작성: 채팅 GPT는 뉴스 기사 작성이나 제품 설명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 번역: 채팅 GPT는 언어 간 텍스트 번역에 사용될 수 있다. 고객 서비스: 채팅 GPT를 사용하여 고객 서비스 상호 작용을 자동화하고 고객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점: ChatGPT의 강점은 사용자 쿼리에 대한 일관되고 상황에 맞는 응답을 생성하는 능력, 광범위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처리하는 유연성,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고 적응하는 능력 등이다.
사회적 문제 또는 우려: 채팅 GPT와 같은 언어 모델의 한 가지 우려는 가짜 뉴스를 생성하거나 온라인 상호 작용에서 개인을 사칭하는 것과 같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다. 또한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에 존재할 수 있는 편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는 모델이 기존의 사회적 편향을 복제하거나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및 편향 완화 기법을 개선하는 등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노동력에서 더 널리 퍼지면서 일자리 이동에 대한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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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분쟁] "개미들이 뭉쳤다" 젬백스링크 경영권 싸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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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코스닥상장사 젬백스링크의 상황입니다. 젬백스링크 최대주주는 젬백스엔카엘로 23.46%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대위라는 경영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주주 27명이 보유한 5.21%의 주식 공동보유 약정을 공시한 뒤, 보유지분을 6.49%로 늘렸습니다. 비대위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주식 공동보유 약정을 맺은 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위는 주총에서 경영진을 교체하고,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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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들 주총서 주주제안 '외면' 경향…올해 찬성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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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들이 주주제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이 2021년에는 24.0%에서 2022년에는 29.8%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주행동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주주 제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 수가 많아지고 찬성 비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기관 투자자의 주주제안이 예상되는 기업으로는 에스엠[041510](얼라인파트너스,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은행지주(얼라인파트너스, 주주환원 확대 요구), 태광산업[003240](트러스톤자산운용, 감사위원 선임 등), KT&G(안다자산운용·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 인적분할 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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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상담 문의
02)525-8560 / 1npartners2@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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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술된 내용은 대화형 인공지능 ChatGPT에 문의한 소액주주가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법입니다.
소액주주는 기업의 경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
1. 주주총회 참여
소액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참여하며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2. 경영진 참여
소액주주는 경영진과 이사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과 우려를 표현하고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3. 주주 제안서 제출
소액주주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해 회사의 정책이나 관행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 권리행사
소액주주는 회사의 장부·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 투자에 대한 공정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주주 행동주의 그룹 가입
소액주주는 주주행동주의 그룹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집단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6. 프록시 싸움 구성
극단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이 대리인단을 조직해 경영진의 제안에 반대해 다른 주주들에게 투표를 권유할 수도 있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회사 경영 정상화와 이익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저희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국내 최초로 주주간계약서를 활용한 소액주주연대와 같은 주주 행동주의 그룹을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주주총회 참여, 경영진 참여 등 인공지능이 언급한 모든 내용뿐 아니라 언론 홍보와 주주에 대한 여론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로서 비정상적인 회사에 대항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고 주주의 권리를 지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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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박정철 소장의 인문학교실 / 김영 교수의 인문학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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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걸어가는 길-도(道)
道(도)자는 갑골문에는 보이지 않고 금문에 처음 나타난다. 착(辶)과 수(首)가 결합한 형태이다. 착(辶)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 나가는 동작’을 의미하고 수(首)는 ‘걸어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머리’를 의미한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주변을 경계하며 천천히 걸어가는 인간의 활동을 의미하는 글자로 볼 수 있다. 이 글자는 이후 인간의 걸어가는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물리적 의미의 길을 의미하는 글자로 정착한다. 《설문해자》에 道(도)자는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길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자문화권 사람들의 가장 기본 관점 중 하나는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物]은 시작에서 끝에 이르는 ‘움직임의 과정’ 중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해와 달은 언제나 하루나 한 달, 일 년을 기준으로 자신의 길에 따라 움직인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으로 끝없는 시작과 끝의 과정을 이어나간다. 생명체들은 각기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여정을 밟고 있고 자연물과 인공물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 속의 한 지점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시작에서 끝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의 총합이다.
길에는 출발점이 있고 종착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道(도)자는 시작에서 끝에 이르는 세상 만물의 움직임을 담아내기에 가장 적절한 개념이다. 그래서 道[도]자는 물리적 길의 의미를 넘어 한자문화권에서 세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었다.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에 道(도)자는 58개의 의미로 풀이 되고 있다. 길, 방향, 방법으로 풀이되기도 하고 주의나 주장 또는 사상 체계, 도덕이나 인륜, 우주 만물의 본원이자 본체 등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道(도)자를 풀이한 이런 단어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시작점]에서 종착점[목적지]에 이르는 ‘움직임’이라는 道(도)자의 기본 의미를 바탕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道(도)의 우리말 길에는 ‘움직임’이라는 도의 기본 의미가 잘 녹아들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길에 대한 풀이는 1)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 2)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역사적 발전 따위가 전개되는 과정’, 3) ‘사람이 삶을 살아가거나 사회가 발전해 가는 데에 지향하는 방향, 지침, 목적이나 전문 분야’, 4) ‘어떤 자격이나 신분으로서 주어진 도리나 임무’ 5) ‘(주로 ‘-는/을 길’ 구성으로 쓰여) 방법이나 수단’, 6) ‘((주로 ‘-는 길로’ 구성으로 쓰여)) 어떤 행동이 끝나자마자 즉시’ 7) ‘(‘-는 길에’, ‘-는 길이다’ 구성으로 쓰여) 어떠한 일을 하는 도중이나 기회’ 등이다.
★길을 뜻하는 한자들: 노(路), 도(途), 가(街), 구(衢), 해(蹊), 경(徑), 규(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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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ㆍ한강사건 - 악플러 집단 고소
ㆍTV 프로그램 출연진 - 악플러 집단 고소
ㆍ표시광고 법률 위반,자본시장법위반등 4개 혐의
ㆍ업무방해,신용훼손,명예훼손 등
ㆍ횡령 사건
ㆍ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임 관련 사건
ㆍ공동공갈,명예훼손 피고소인 변호
ㆍ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변호
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ㆍ사기 고소 대리 기소
ㆍ업무방해 / 업무상배임
민사
ㆍ빌○○○○○ 대표이사 피고 해임 소송
ㆍ(주)블○○○○○ 손해배상청구 소송
ㆍK○○○○ 보험금지급청구채권부존재확인 소송
ㆍ사해행위취소소송
ㆍ현상변경등 불허가처분취소소송
ㆍ○○주택협동조합 약정금 소송
ㆍ주식회사○○○○ 회사 관련 소송
ㆍ주식회사○○산업개발 계약금반환 소송
ㆍ○○○○은행 제3자이의 소송
ㆍ○○○○○○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부당이득금 소송
ㆍ주식회사 빌○○○○○ 이사해임의 소
ㆍ국내 대형 교육 기업 ○○○
ㆍ주식회사 유○○
ㆍ○○협동조합○○○○회사
ㆍ○○○○○생명보험 주식회사
ㆍ주식회사 한○○○○○
ㆍ사해행위취소
소액주주운동 지원
ㆍ삼천당제약㈜ 소액주주연대
ㆍ㈜ 슈펙스비앤피 소액주주연대
ㆍ㈜ 우리로 소액주주연대
ㆍ㈜ 더코디 소액주주연합
ㆍ㈜ 티맥스소프트 소액주주연대
ㆍ㈜ 명성티엔에스 소액주주협의회
ㆍ㈜ 크리스탈지노믹스 소액주주연합
ㆍ㈜ 디엔에이링크 소액주주연합
ㆍ㈜ 젬백스링크 소액주주연대
한강사건 현황
ㆍ 2021.09.09. 네이버 커뮤니티 439명 651건 고소
ㆍ 2021.09.28. 유튜브 '피집사' 고소
ㆍ 2021.12.07. 네이버 카페 225명,227건 고소
ㆍ 2022.01.07. 네이버 카페 272명,431건 고소
ㆍ 2022.01.11. 네이버 카페 79명, 102건 고소
ㆍ 2022.01.14. 네이버 카페 188명, 315건 고소
ㆍ 2022.02.15. 유튜버 및 기자 6명 26건 고소
ㆍ 2022.07.12. 헤비 악플러 18명 403건 고소
ㆍ 2022.10.07. 헤비 악플러 38명 294건 고소
ㆍ 2022.02~ 헤비 악플러 61명 614건 예정
ㆍ 2022.02~ 온라인 커뮤니티 538명, 629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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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서원 양평|카우치 브레드 독서모임 1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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