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헌법에서 못 찾겠어, 낙태할 권리

2022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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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아직 버틸만하다는 러시아 이야기부터
2. 완전히 뒤집어진 미국 낙태 관련 판례 이야기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제재하는 EU, 아파하는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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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지고 있죠. 이에, 서방 세력은 경제제재 + 무기지원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었는데요.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좀 더 자세히 말해봐

서방 세력은 러시아의 수출을 제한해 왔는데요. 문제는, 수출 제한 품목이 가스 + 원유 등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제재는 가스 + 원유 가격을 폭등하게 만들고 + 전 세계의 물가를 끌어올릴 뿐이었죠. 서방 국가에서도 만만치 않은 출혈이 발생한 것.

맞아, 우리나라도 물가 올라서 걱정이잖아.

그런데 말이죠... 러시아는 버틸만하다는 느낌이라고.

러시아 경제, 어렵다고 하지 않았나?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외국 기업들이 잇달아 철수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경제제재 때문에 핵심 기술제품(반도체 등)을 수입하기도 어려워졌으니까요. 거기다 물가도 크게 오르고, 러시아 기업의 수출/수입 길도 불투명해졌죠.

다만, 러시아 전체를 보았을 때는 버틸 수 있는 상태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1. 생필품의 경우 : 러시아 국내 기업의 생산 + 러시아 정부의 압력을 통한 가격 낮추기 콜라보가 이어지며 그럭저럭 공급되고 있어요.
2. 환율의 경우 :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러시아 화폐(루블)의 가치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제재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 탓에, 러시아 화폐 신뢰도가 떨어졌던 건데요. 제재로 인한 수입규모 감소 + 금리 인상(20% 수준) + 원유/가스 수출을 통한 달러 확보 + 비우호국 대상 에너지 자원 루블화 결제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현재는 루블화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고. 지난 7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하도 높아져서 요즘은 낮추기 위한 노력 중이죠.
3. 수출의 경우 : 인도 + 중국이 가스/원유를 왕창 사가는 중입니다.. 더군다나 원유 가격이 쭉쭉 올라가는지라, 이전보다 비싸게 팔기까지 하고 있죠. 러시아 은행(Bank of Russia)에 따르면, 2022년 1~5월 러시아 국제 수지의 경상수지 흑자는 1,103억 달러에 달한다고. 수입금액이 줄고 수출금액이 늘다 보니, 작년 동기간 대비 3.5배에 달하는 흑자를 찍은 거에요.

흠... 그렇구나. 러시아를 버틸 수 있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없을까?

정권 성격의 차이 또한, 러시아를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서방권에서는 수년마다 지도자를 바꾸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러시아에 대한 응징 의지보다 장기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해당 여론조사 내용

전쟁, 가능한 한 빨리 끝내자 : 35%
러시아는 대가를 치러야 해 : 22%

이는 서방세력의 대응을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반면, 러시아는 푸틴 중심의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는 진행하나, 매번 푸틴이 압도적인 득표율을 확보하는 만큼 👉 국민 여론과 관계 없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더슬랭

이렇듯 체력이 있는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1. 곡물 이동 통로를 러시아가 점거했습니다.
2. 각종 기간 시설이 파괴되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3. 우크라이나의 영토 20%가량이 점령당했습니다.

전쟁의 장소가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인만큼,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던 것.

다만 완전히 암울한 상황인 것만은 아니에요. 최근, 유럽연합(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거든요. 회원국 가입까진 수십 년 가량 걸릴 수 있지만, 어찌 되었던 첫발을 내디뎠다는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유_1분 요약 _더슬랭

#임신중절 이슈

미 연방대법원 :

헌법에서 못 찾겠어, 낙태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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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말했습니다. '낙태를 허용한다고 했던 판례, 폐기할게!'

좀 더 자세히 말해봐.

보수적인 색채를 띤 미국의 일부 주(앨라배마 주 등)들은 낙태 제한법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요. 법을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대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Roe v. Wade' 판례, 1973년)에 따라, 임신 23∼24주 이전의 낙태가 허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 판례를 뒤집었다고.

왜 판례가 뒤집힌 거야?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1. 우리 생각에는 말이지... : 대법관들은 해당 판례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어요. 낙태 관련 권리를 헌법에서 찾을 수 없었다는 것.
2. 보수 vs 진보 :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요. 몇 년 전 트럼프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은 3명으로 줄었죠. 이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대법원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헌법은 각 주의 낙태 규제/낙태 금지 권한을 막고 있지 않아. 그 권한을 국민 +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게.'

와, 그럼 이제 보수 성향의 주들이 낙태 금지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약 20여개 주에서 낙태 제한법을 도입/도입 시도 중이래요. 일부 지역에서는 근친상간 or 성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낙태가 제한된다고.

다만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66%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해당 판례('Roe v. Wade')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민주당 주축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놓고 이번 결에 반기를 들었죠.

대통령 : 대법원이 미국을 과거로 돌려 놓았어.
국무장관 : 직원들의 출산권은 우리가 지킨다.
국방장관 : 시술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들여다보는 중.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리나라 법에도 한 때는 낙태죄 조항이 존재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죄가 폐지되었어요.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문제는... 기존의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낙태를 다룰 기준이 같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1. 산부인과계에서는 개인의 양심 + 직업윤리를 이유로 임신 22주 후부터는 임신중절을 하지 않는 '선별적 낙태거부'를 선언했습니다.
2. 낙태유도제-미프진(미프지미소)의 식약처 심사가 1년 가까이 늘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관련 법령이 아직 없고, + 한국인의 특성에 맞춘 임상시험도 필요해!'

낙태 허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한, 현재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빈 부분을 메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다만 민감한 주제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입법을 미루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전 판례('Roe v. Wade')를 뒤집는 이번 결정이 나온 것이기에... 앞으로의 낙태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참고사례로서 사용될 것으로 보여요. 낙태 반대파에 살짝 힘이 실렸다고 볼 수 있죠.

더슬랭

해당 판례('Roe v. Wade')는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문에도 인용된 바 있는데요. 그 정도로 유명하고 힘 있는 판례가 뒤집힌 것이기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대요.

*해당 행위는 낙태, 임신중절, 유산 등 다양한 단어를 불리는데요. 더슬랭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아직까지 더 많이 쓰이는 단어-낙태를 사용하였습니다.

#유언장에 들어갈지도 몰라, '싸이월드' 네 글자

쪼꼬미 뉴스

1. 디지털 유산을 물려준다고?

싸이월드가 말했습니다. '사망 회원의 게시물, 유족에게 전달할게.'

디지털 유산이라는 형식으로, 싸이월드 내 데이터 일부를 유족에게 양도하겠다 한 것, 사실 이러한 시도는 해외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애플, 페이스북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시도이기에 반발도 이어지는데요. 사생활 게시물 양도에 대한 합의를 고객과 하지 않았고, 디지털 유산 관련 국내 법령도 아직 존재하지 않거든요.

참고로, 네이버는 유족이라 할지라도 계정정보를 양도하지 않습니다.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용정보(ex. 블로그 공개글)에 한해 양도해주죠. 유족의 요청에 따라, 계정의 탈퇴 처리도 도와주고요. 카카오는 유족의 요청에 따른 계정 탈퇴 처리만을 도와준다고. #네이버 #카카오

2. 외환위기, 엔저 영향,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 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것인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환율 1300원을 넘긴 것은 크게 4차례로

1997년 외환위기
2000년대 초 엔저 영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22년 지금

인지라, 비슷한 위기의 전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요. 환율이 크게 오를 경우, 실제로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생기죠.

1. 수입물가가 오르기에 👉 추가적인 물가 상승
2. 기업들의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 상승

물론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수출 기업은 환율이 오르면 이득 아닌가? 같은 1달러를 받더라도 환전 시 금액이 커지잖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최근에는 그 이득을 보기 어려워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래와 같은 원인 때문이죠.

1) 다른 나라의 환율도 빠르게 오르는 점
2) 해외에 생산 기지를 두어, 환율 버프가 제한되는 수출 기업이 증가하는 점

한편, 정부에서는 이번 고환율 현상을 위기의 전조로 보지 않는대요. 과거의 고환율 현상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발생했던 것인데, 현재의 고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영향이 크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다만,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모니터링+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래요. #경제부총리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