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세액공제받고

직원은 보상받는 직무발명제도

우리 회사 직원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기술을 개발했을 때 특허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갖게  되는 걸까요?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서로 곤란하고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활용 가능한 유용한 제도가 바로 직무발명제도입니다. 

💡 직무발명제도란?

우리 회사의 직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승계 및 소유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은 특허 등의 이윤 창출이 가능하고 발명한 직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잘 활용한다면 서로에게 이점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 직무발명의 기준은?

• 첫째, 발명자가 회사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 둘째,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발명이어야 합니다.
• 셋째, 발명한 직원이 과거에 담당했던 업무이거나 현재 업무와 관련한 발명이어야 해요.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 기업: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의 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도 도입을 고려할 만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할 경우 회사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보상금 지급액의 25% 세액공제)

• 직원: 발명한 직원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보상금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연 500만 원 한도였으나,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직무발명제도 도입절차는?

사내에 직무발명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규정과 보상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만드는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절차 이후 사내에 관련 규정을 공표하면 도입이 완료됩니다.

🎁 [HEUM Benefit] 직무발명제도 도입부터 절세 플랜까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직무발명제도는 세액공제 혜택도 있는 만큼 잘 활용하시면 좋은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명보상금 같은 경우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를 바탕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혜움 베네핏을 통해 전문 컨설팅을 받아 보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