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과 물떼새] 해상풍력 한다고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천환경운동연합입니다!
오늘도 '갯벌과 물떼새'를 통해 환경 이슈 확인하세요📨💛

지난 지방선거 직후인 6월 11일, 인천의 시민사회는 인천시청 앞에 모여 새 인천시장에게 해상풍력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인천 앞바다에서는 여러 해상풍력 사업이 사업자별로 추진되고 있었지만,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누적영향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주민·어민·시민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공공의 바다와 바람에서 만들어진 이익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상풍력을 단순히 발전설비를 늘리는 사업으로만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천시가 개별 사업의 인허가를 넘어 인천 앞바다 전체를 바라보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주민·어민·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바다와 바람이라는 공공의 자원에서 만들어지는 이익 역시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 해상풍력특별법도 시행되고 인천의 여러 사업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해상풍력은 무엇이 달라졌고, 인천 앞바다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요? 이번 《갯벌과 물떼새》에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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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법 시행 반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5년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민간 사업자가 먼저 입지를 정해 사업을 추진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해역을 계획적으로 검토하고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변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8년 3월 25까지는 기존 방식의 발전사업허가도 가능하고, 그 전에 허가받은 사업은 기존 절차에 따라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기존 방식의 사업과 새 계획입지 체계의 사업이 함께 존재하는 과도기가 이어집니다.

이미 여러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에서는 이 전환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업마다 추진 방식과 단계가 달라도 실제로 이용하는 바다는 하나인 만큼, 인천 앞바다 전체를 보고 조정할 인천시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해상풍력, 바다와 함께 가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 확대는 필요합니다. 동시에 바다는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고 이동하는 생태공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상풍력을 얼마나 많이 설치하느냐뿐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하느냐입니다.

해상풍력과 해양생태계가 공존하려면 입지를 정하는 단계에서 주요 서식지와 이동경로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역을 먼저 확인하고 피해야 합니다. 사업이 결정된 뒤 영향을 줄이는 것보다 처음부터 민감한 공간을 피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해양생태뿐 아니라 어업·항행 등 바다의 다양한 이용과 가치를 함께 살피며 입지를 정하는 것이 공존의 출발점입니다.

발전단지는 각각 추진되지만 바다가 받는 영향은 사업구역별로 나뉘지 않습니다. 여러 해상풍력 사업과 어업·항행 등 다양한 활동이 한 해역에 겹치면 생태계가 받는 영향도 함께 누적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만 따로 살피기보다 바다 전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해역일수록 이런 종합적인 관점이 중요합니다.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선 뒤에도 생태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 운영과 이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철새 이동 시기처럼 영향이 커지는 때에는 터빈 운영을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저감조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이후에도 계속 살피고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축적된 조사자료는 다음 사업의 입지와 운영방식을 더 나아지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