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주차 #알고리즘 #뉴스 #포털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 알고리즘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해묵은 논쟁거리인 뉴스 배치 알고리즘 공개 여부가 주로 논의됐는데요. 알고리즘 공정성에 대한 정치권의 의구심과 과잉 입법을 우려하는 인터넷업계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죠.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공청회 내용을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5호, 5월 5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는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메일을 받은 분들은 따로 구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일 하단 링크에서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에 shineway2011@gmail.com을 추가해주세요. 주의해야 할 메일 경고가 뜨지 않고, 스팸함으로 가지 않아요.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 뉴스 배열 공정한가? 알고리즘 공개 적절한가?
포털이 과점한 온라인 뉴스 시장, 해묵은 뉴스 배열 논쟁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의 집합'으로 정의합니다. 이케아 가구에 동봉된 조립설명서가 대표적인 알고리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검색 기능에 기반한 포털의 알고리즘은 조립설명서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관련된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 '최적의 결과값'을 찾아줘야 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알고리즘에 따라 도출된 결과값에 대한 판단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독점적이거나 공공재 성격이 짙은 영역이라면 알고리즘 결과값에 대한 시각차가 사회적 논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온라인 뉴스 시장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극소수 기업들이 과점한 분야이고, 언론사들이 생산하는 뉴스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성을 띠고 있죠. 온라인 뉴스 시장에서 포털이 정한 뉴스 배열 알고리즘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포털이 중요한 뉴스를 골라주는 시스템은 높은 효용성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점점 더 사용자들이 포털의 뉴스 배열에 의존하게 되면서 알고리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커졌습니다. 의구심은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요구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포털은 알고리즘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리즘 공개로 여론조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작용 우려도 제기했죠. 네이버는 자체 검증까지 벌였으나 정치권의 공개 요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알고리즘 공개 법안 해묵은 뉴스 배열 알고리즘 논쟁에서 포털의 반대편엔 집권여당이 서 있었습니다. 포털이 여당에 비판적이고 야당에 유리한 뉴스들만 골라준다는 이의 제기인데요. 역대 정권에서 여당 의원들은 비슷한 논리로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에선 포털과 언론 장악 의도가 아니냐며 여당을 향한 공세를 펼쳤죠.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온라인 설전이 대표적이죠. 민주당 의원들은 알고리즘 공개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리즘 공개를 선택이 아닌 강제하기 위해서죠. 김남국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요구 및 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포털 등 온라인뉴스 사업자는 이용자위의 자료 제출과 관계자 출석 및 답변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발행 정지와 등록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합니다. 앞서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 배열 △거래 재화 또는 용역 노출 순서·형태·기준 △이용자 정보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죠.
공청회 나온 진술인들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방안 필요"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했는데요. 알고리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을 타개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알고리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법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알고리즘 공개 의사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술인들의 주요 발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규제 대상 알고리즘과 규제 방법·절차·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먼저 -알고리즘 개발·설계·운영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야 -자율규제, 윤리강령 등을 통한 자체 해결과 사후 규제 접근을 우선해야 이수영 카이스트 명예교수(국제신경망학회 석학회원) -알고리즘 공개 필요하나 정부와 사업자, 사용자 등이 협력해 공개 규정을 정해야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소스코드까지 공개해선 안 돼 -학습 알고리즘에 설명요소를 끼워넣어 학습시키면 신뢰도는 높아지나 정확도는 떨어져 -인공지능과 개발자 윤리뿐 아니라 사용자 윤리도 함께 다뤄야, 적절한 사용자 교육 필요 김진욱 변호사(한국IT법학연구소장) -포털 알고리즘은 설계자 및 운영자의 정치적 성향, 회사 입장 반영되는 구조적 문제점 내포 -뉴스 배열 알고리즘은 '필터버블' 현상 심화라는 부작용 유발, 민주주의 해악 작용 우려 -뉴스·쇼핑 검색 노출 및 배열에 대한 외부 감시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민간 주체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립성 심사 시스템 구축해야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 -포털 알고리즘, 비슷한 시간대에 다수 언론사가 다량 생산한 뉴스를 중요 이슈로 판단 -소스코드 공개 요구는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 '투명성보고서'로 공개 또는 보고해야 -공개 검증보단 알고리즘과 저널리즘 언어의 다름 인정, 알고리즘 한계 규명에 초점 맞춰야 -언론사와 기자들도 각자 디지털 플랫폼 구축해 포털의 한계 보완할 전략 찾아야
알고리즘 공개 논쟁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 기술과 맞물린 문제입니다. 특정 시장이나 기술이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죠. 명확한 룰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잘못된 선례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나쁜 방향을 모두가 따라갈 수 있어서죠. 알고리즘 공개 입법에 앞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략적 의도를 버려야 겠죠. 관련 기업들도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관련 법안] 신문진흥법 개정안 김남국(2109919)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원욱(2108913)
[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전재수, 정무위, 2110377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및 서비스 정의 신설. 배달 앱 등 온라인플랫폼에 신고 의무 및 책임 규정 적용. 역외 적용 규정 신설, 유료전환 상품 소비자 동의 절차 강화, 정보 투명성 확보 조치 신설, 맞춤형 광고 고지 의무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동의의결제 도입,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 김병욱, 산자위, 2110389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 창업 3년 이후인 동시에 최근 3년간 금융관련·공정거래·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복수의결권 발행 가능.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주식의 4분의 3 이상 동의 필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 김상훈, 과방위, 2110440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게재 정보 삭제 요청권 신설. '잊힐 권리' 대상 확대. 전자금융법 개정안 강민국, 정무위, 2110447 가상자산 정의, 가상자산취급업 등록 규정 신설. 이용자 보호 의무 및 금지행위 등 규정.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홍정민, 산자위, 2110463 벤처투자사들의 투자실적 제출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한준호, 과방위, 2110438 과기부 장관의 정보시스템 사업 대기업 참여 인정 권한을 국가기관장으로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