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적분쟁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근데 이제 '중재'를 곁들인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중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소송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서 최종 판결을 받는 반면, 중재는 판사 역할을 하는 중재인이 와서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최종 판정을 내리는 사적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중재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보다 비용도 적게 드는 편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스타트업에게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때, 중재라는 방법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중재의 가장 강력한 강점은 '전문성'입니다. 여러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판사 역할을 해 전문가가 분쟁의 실체적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중재의 절차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재합의’ 입니다. 분쟁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중재로 하자는 그 절차의 합의를 중재합의라고 하는데, 보통 계약서에 한 조항으로 넣습니다. 중재 후 판정이 나오면 다시 법원에 못 가져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중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계약서에 한 조항으로 중재합의를 넣어야 중재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도와주니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에 “분쟁해결 조항으로 중재를 하겠다”라는 조항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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