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이 심의·의결되었어요. 또한 정부는 2030 NDC 상향 최종안을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0 NDC 상향안은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 감축 목표이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NDC, 그게 뭐냐면 🙌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란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예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대응 체제로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COP21) ‘파리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195개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합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참여국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의무 제출하기로 했어요.(제4조제9항_NDC갱신, 제13조제7항_이행보고)
🧐그럼 이번 목표 이전에는 어떤 노력들을 해왔지?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어요. 2020년까지 한국의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죠. 이후 첫 NDC 제출 당시(2016) 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 比 37% 감축’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사정(GDP대비 제조업의 비중이 높음)을 고려해 25.7% 감축목표를 제시했지만 과거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파리협정의 ‘진전원칙’에 따라 상향 조정한거예요.(제4조3항_진전원칙) 그러나 온실가스 세계 주요 배출국(2018년 기준 배출량 11위)답지 않은 목표라며 비판을 받았어요. 이후 몇 번의 수정을 거치며 ‘2017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比 24.4% 감축’이라는 절대량 목표로 변환해 실제 감축량을 늘렸지만 이 시나리오 역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절대적 수치가 2016년과 동일하게 5억 3,600만 톤이었기에 비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올해 4월, P4G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NDC목표를 약속하였고 8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며 NDC 최소 기준(18년 比 35% 이상)을 설정했어요. 그 결과로 10월 18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이번 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COP26에서 발표했습니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NDC)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