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소송들'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합니다. 기후·환경, 이주인권 두 분야에서 이루어진 소송 케이스 85건을 모으고, 12개의 키워드로 분류했습니다. 각 소송의 세부 정보를 담은 페이지에서는 판결문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이 청구인 19명만의 소송이 되지 않으면,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소송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모두의 소송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로건도 모두의 기후소송이었거든요." (기후·환경 기본권 소송 소개글)

"내가 베트남 하띤성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왜 그 사람들이나 그 이슈에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적인 언어로 설명해야 하는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담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논의들을 좀 많이 했죠." (기후·환경 '직접행동' 소송 소개글) 

어떤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송'이 선택됐습니다. 코트워치 팀은 소송을 통해 무언가를 말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용자들이 지도를 보듯 전국 각지에서의 움직임을 조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변화해 온 논리나 쟁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확인하고 확보하고자 한 소송이 다른 많은 이들의 권리 확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 이주민의 '일할 권리', '직장을 그만둘 권리', '안전한 공간에서 살아갈 권리' 등이 논의되어 온 과정을 짚었습니다. 소송 이후 남은 과제들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0년에 제기된 헌법소원의 또 다른 이름은 사직을 허하라였다.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사업장에서 벗어날 권리'가 내국인에게는 당연하게 보장되는 '직장을 그만둘 권리'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문구다. 하지만 2007년에도, 2020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주노동자에게는 그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주인권 '이주노동' 소송 소개글)

"공항 난민의 권리는 소송을 통해 조금씩 확보되어 왔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항 환승객도 난민신청을 할 권리, 난민심사 회부 결정 여부를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까지. 관련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그 권리가 인정돼 왔다." (이주인권 '공항난민' 소송 소개글)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과제도 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 전까지 '구금'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주 구금 문제에 대응해 온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주인권 '구금' 소송 소개글)

사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왜 '기사'가 아닌 '데이터베이스'여야 할까,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등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졌던 한 가지 확신은 점으로 흩어져 있던 각각의 소송들을 선으로 이었을 때 어떤 새로운 '의미'나 '인사이트'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 처음 제기된 '이주 구금 제도'의 위헌성이 인정돼 올해 6월, 장기 구금돼 있던 외국인들이 풀려났고, 2006년 문제 없다는 판결을 받고 진행돼 온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올해 9월,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10년 혹은 20년의 시간 동안 여러 시도들이 쌓여 법이 바뀌고, 정부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저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낯설고 미미한 누군가의 목소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궁금해하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