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의 해법으로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를 제시했습니다. 일본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인수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배상하겠다는 것인데요.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측은 우선 제3자를 통해서라도 판결금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이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은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3자 변제안’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해법일 뿐만 아니라 이후 일본의 배상 참여도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 기업의 진정한 사과없이 이루어지는 방안에 대해 반대 여론도 적지 않고요. 일본과의 군사 및 외교 협력을 위해 정부가 서둘러 강제동원 해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피해자를 외면한 배상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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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모모🙈

일본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하는데 이 정부가 이념 편향적 죽창가를 부르다 이지경에 왔다” 문재인 정권기 악화된 한-일관계를 염두해둔 말입니다. 당시 관계 악화의 시발점은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정부는 빠른 속도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분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입니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 중국이라는 위험요인의 부상 속에서 삼국 공조가 강화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3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의 안보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국제정세상 한국이 일본과 대립하긴 힘든 시점입니다.

두 번째 명분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 15명 가운데 생존자는 3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하는데, 당장 합의 가능한 안이 ‘제3자 변제안’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대한 반발도 무척 거셉니다. 피해자들 또한 정부가 제안하는 형태의 배상안은 원치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 변제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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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만쥬🌰

제3자를 통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는 두 가지가 빠져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요구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과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짜여졌습니다. 일본의 사과를 받을 일말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셈입니다.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제3자 변제안’의 경우 정부 초안이었던 ‘대위변제’와 달리 법률 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는데요. 정부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변제를 진행하기 위해 ‘제3자 변제안’을 공식 입장으로 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 3자 변제안’에서는 가해자인 일본의 책임 역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기업과 정부의 사과도, 참여도 담보되지 않는 상황은 강제징용에 대한 책임 주체를 불투명하게 합니다. ‘정부 배상안’이라는 용어 역시 문제인데요.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사실에 대한 배상을 우리 정부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아닌 우리가 보상 혹은 배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강제징용 피해가 한국 정부의 책임이 될 여지가 생깁니다.

금전적 보상을 위해 사과받을 가능성을 포기하면 피해자들의 문제제기는 ‘돈 문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익을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사과받을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잘못된 합의가 얼마나 오랜시간 피해자를 괴롭게 하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또다시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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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일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