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탠드

📰 필독! 격주 종합 세무 뉴스 5

[기사 보기]

세무기장 클래스 from 블로그

못 벌었는데도 세금이 나온다고요?

이 질문은 결손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회사에서 거의 예외 없이 나옵니다.
대표님은 분명 적자를 봤고, 분명 결손도 있었지만
신고서상으로는 그 결손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실제 경영에서는 적자였지만
세법상으로는 “없는 결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결손금은 매년 신고서를 통해 계속 이어져 있어야 다음 해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시점에서 결손금은 사라집니다.

• 결손금 명세를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이월결손금 잔액이 끊긴 경우

• 추계신고로 처리한 경우

결손은 장부에 있다고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에 남아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결손금 사고 유형

2. 결손이 있어도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끝

예를 들면,

• 2024년: 흑자 → 법인세 3천만 원 납부

• 2025년: 적자 발생

이 경우, 2025년 결손금을 2024년으로 소급해 이미 낸 3천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환급 받을 수 있었는데 그냥 지나감

• 세무사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기 어려움

• 기한이 지나면 적용 불가

그래서 소급공제는 “몰라서 못 받는 환급”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손금은 관리하면 세금 자산이 되지만, 방치하면 없던 일이 됩니다. 그리고 소급공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환급 기회입니다.

적자였던 해가 있다면, 지금 신고서에 그 결손금이 실제로 살아 있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