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227] 팔현습지의 운명은? ⚒️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
새로운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지난 2일 오전,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에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들어왔습니다. 보도교 공사에 필요한 차량 진출입 통로를 확보하려는 작업이었는데요. 현장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던 시민들이 막아서면서 대치가 벌어졌고, 약 1시간 만에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

그날 오후에는 국가유산청이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남생이를 보호할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주 공사계획 승인 소식을 전한 뒤, 천막농성과 장비 진입, 공사 중지까지 상황이 빠르게 바뀌었는데요. 공사는 어떻게 멈췄고, 앞으로 무엇을 논의해야 할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선 팔현습지 보도교를 둘러싼 최근 상황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

🏅이 주의 기사 🏅

✅팔현습지에 굴착기·덤프트럭 진입···1시간 만에 작업 중단('26.11.02)

✅[#053/054] 팔현습지 보도교, ‘어떻게’보다 ‘왜’가 먼저다('26.11.02)

✅팔현습지공대위, “공사 즉각 중단···논의 기구 마련해야”('26.11.03)

✅여야 정당, “팔현습지 보도교 건설” 비판···민주당은 국회에 보전 협조 요청('26.11.06)

🤔 팔현습지 보도교 건설은 오래된 논란입니다.

🎤 팔현습지 보도교는 대구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부로, 팔현습지 일대에 보도교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고요.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야생생물의 서식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논란이 이어져왔어요. 이곳에는 얼룩새코미꾸리와 수리부엉이, 남생이 등 법정보호종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산책하며 바라보는 풍경이지만, 야생생물에게는 먹이를 구하고 번식하며 살아가는 공간인 거죠.🕊️

제가 처음 취재한 2023년 5월 주민설명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얼룩새코미꾸리 등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한 공법 변경안을 설명했어요. 이후 수리부엉이 서식처와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보도교 위치를 바꾸고 경관조명을 삭제하는 등 설계 변경이 이어졌습니다. 낙동강청은 적법하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고 생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하는 시민들은 보호대책이 충분한지, 기존 길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계속 질문해왔습니다. 물론 주민설명회에서도 보도교를 희망하는 수성구 주민들도 있었어요. [관련기사=낙동강유역환경청장, “환경 이익 없지만…” 금호강 산책로 추진 논란('23.05.30)]

최근 긴장감이 높아진 계기는 낙동강청이 지난달 16일 시공사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예요. 국가유산청은 앞서 3월 30일 남생이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낙동강청으로부터 최근까지 별도의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해철 국회의원실도 관련 대책이 계획 수준으로 서술돼 있다고 지적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사계획이 승인되자 시민단체들은 착공이 임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팔현습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는 10월 28일부터 현장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고요. [관련기사=낙동강유역환경청, 팔현습지 보도교 계획 승인···공사 강행하나('26.10.27)]

▲ 팔현습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가 보도교 공사 저지를 위해 28일 오후부터 대구 팔현습지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최근 사업발주처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시공사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을 두고, 곧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러던 중 지난 2일 농성 중인 현장에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들어왔습니다

🎤 지난 2일(월) 오전, 뉴스민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다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팔현습지에 공사 장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국정감사 이후 공사를 강행할 수 있겠다고 예상했던 터라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날은 공대위가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엿새째 되는 날이었어요. 마침 농성 당번이었던 장지혁 공동집행위원장이 천막에 있다가 평소와 다른 소리에 놀라 나와보니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 위원장은 공사를 막아서면서 공대위에 연락을 돌렸어요. 다른 업무로 현장을 떠나 있던 최기석 공동집행위원장도 급히 합류해 공사 장비를 막아섰고요. 그 과정에서 굴착기가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자 활동가들이 다시 막아서면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

시공사 측은 지난달 낙동강청의 사업계획서 승인으로 공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려면 급하게 공사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해요. 이날은 공사 차량이 드나들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동식 화장실을 옮기려 했지만, 연결된 배관 등이 정리되지 않아 바로 작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여건 상 1시간 만에 작업이 중단됐고, 굴착기는 철수를 했고요.

그래서 현장에선 준비가 갖춰지면 금방이라도 다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감돌았어요. 다만 낙동강청은 장비 진입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해 작업을 멈추도록 했다는 입장을 전해들을 수 있었어요.

▲ 2일 오전 10시쯤 팔현습지에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들어섰다. 팔현습지 일대에 난 굴착기가 지나간 흔적이 남은 모습.

🤔 현재는 '남생이'가 공사를 멈춰 세운 상황인데요

🎤국가유산청이 충분한 보호대책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천연기념물인 남생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2일 낙동강청에 공사 중지 공문을 보냈어요. 🐢

처음에 국가유산청이 공문을 보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지, 단순한 권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어요. 국가유산청 담당자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들면서 법적 효력이 있다고 친절히 설명해줬고요. 근거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인데요. 건설공사로 천연기념물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시행자가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5일 낙동강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공문에 관한 답변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구체적 내용은 확인이 필요해요. 전문가 검토 등 보호대책 마련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낙동강청이 제시한 저감방안대로라면 적어도 12월부터 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달에는 더이상 공사 진행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낙동강청은 그동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적법하게 마쳤고, 거짓·부실검토위원회에서도 거짓·부실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설계를 세 차례 변경하고 모니터링도 실시했다고 했고요.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 거짓이나 부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후 확인된 보호종의 대책까지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도 추가로 확인된 법정보호종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호대책을 수립·실시한 뒤 공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중지 명령은 남생이를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낙동강청이 어떤 대책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청이 그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금호강 디디자’에서 그린 팔현습지 생태지도

🤔 다음주에도 팔현습지 뉴스를 계속 전해드릴 것 같은데요

🎤 아직 사업이 철회된 것은 아닌데다 남생이 보호대책을 마련하면 공사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공사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는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대위는 남생이 보호대책뿐 아니라 사업 자체의 필요성과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논의 방식도 쟁점입니다. 낙동강청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중재·조정을 제안했는데요. 공대위는 공정성과 전문성이 보장되고, 사업 철회와 재검토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별도 논의기구가 마련된다면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추가로 확인된 보호종 문제, 기존 길을 활용한 우회로 등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자고 했고요.🏞️

남생이만 문제일까요. 예전에 청소년 예술행동에서 팔현습지에 사는 생명들을 주제로 '팔현반상회'라는 낭독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 공사 중지의 직접적인 계기는 남생이였지만, 보도교가 들어설 공간은 여러 야생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관련기사=청소년이 만든 팔현습지 이야기, ‘팔현반상회’에선 무슨 일이?('23.09.17)]

취재하면서 계속 남는 질문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도교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와 이곳에 꼭 지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기존 길을 활용하는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보도교로 얻는 편익과 생태적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남생이 보호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는지, 그 적정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가 실제로 열리는지, 그 논의에서 사업 추진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공사를 멈춘 시간이 보호대책을 보완하는 데서 그칠지, 사업의 필요성과 대안을 함께 검토하는 계기가 될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굴착기는 물러났지만, ‘왜 이곳에 보도교를 지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답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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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뉴민스 😊

담당자 : 김보현 기자✏️

이건희(27) 뉴민스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운동 활동가로 첫발을 내디뎠다. 현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에서 조직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대구에서 나고 자란 그는 영남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참여한 탄핵 광장, 민주노총 대구본부 달곰이지부 활동을 거쳐 노동운동 현장에 발을 들였다.

Q. 뉴스민 후원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 예전부터 후원하고 싶었는데 학생이다 보니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어요. 올해 취업하면서 정기적인 수입이 생겨 후원을 시작했어요. 지역의 큰 신문들이 잘 다루지 않는 노동 문제나 사회적 현안을 작은 언론사들이 꾸준히 보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Q.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는데, 원래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았나요?

- 정치나 사회 문제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학내에서 관련 활동을 할 기회나 계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관심은 있는데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니까 답답하기도 했죠.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국가가 어떻고, 성장이 어떻고 하는 거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삶에 직접 와닿고 삶을 바꾸는 건 풀뿌리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활동이 주목받지 못한다는 고민이 있었죠.

Q. 노동조합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 영남대에서도 중국인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갈등이 벌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이후 2023년 교환학생으로 홍콩에 가게 됐는데,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풀뿌리 운동이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노동조합도 그렇고 정당 활동도, 기자들의 활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보면서 부채감 같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겪었어요. 당시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학교 안팎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광장에 나갔죠.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생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도 경험했거든요. 그때도 많은 사람이 광장에 모였지만 탄핵 이후에는 그 연결이 지속되지 못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민주노총 대구본부에서 탄핵 광장에 나온 시민들과 노동운동을 연결하기 위해 출범한 달곰이지부에서 활동했어요. 달곰이지부는 기존 노동조합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노동운동 경험이 없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저는 1기부터 참여했고 지금은 2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달곰이지부에서 활동하다가 민주노총 대구본부를 통해 의료연대본부 채용 소식도 듣게 됐고요.

처음부터 노동조합 상근활동가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배우는 게 많아서 만족스러워요. 정규직 노동조합의 규모도 크고, 과거에 치열하게 투쟁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도 계속 다루고 있고요. 최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 같은 문제도 접하고 있어요. 한 조직에서 여러 노동운동의 경험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좋아요.

Q. 마지막으로 뉴스민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있게 다뤄주면 좋겠어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많이 보도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지 않아요. 대구에서도 응급실 배치에 AI를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결국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AI를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책이나 기술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담아주면 좋겠어요. 💌

📫뉴스미니 NEW 코너 소개📫

1주차 | 우리들의 돌봄일기

반려동물, 육아, 가족, 나 자신까지

뉴스민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돌봄의 일상’을 기록합니다.

2주차 | 뉴민스를 만나다

<뉴스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후원회원들의 삶과 생각을 인터뷰로 전합니다.

3주차 | 지역을 잇는 사람들

지역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만나

그들이 속한 단체와 현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4주차 | 그때의 오늘

<뉴스민>이 남긴 과거의 보도를 다시 살펴보면서, 지역의 문제를 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