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신고, 이제 안 미뤄도 될까요?

2024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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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부부에게 따라붙는 핸디캡을 줄인 새로운 청약제도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경제

혼인 신고, 이제 안 미뤄도 될까요?

Happy Couple Marry GIF

주제

정부가 선언했어요. '혼인신고 시 추가되던 청약 패널티, 줄여볼게.'

청약 패널티라면...

지난 뉴스레터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택 청약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혜택을 받기 쉬워진다는 것.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혼인 신고를 하면 부부소득이 합산되어 잡히기에 고소득으로 분류되기 쉬워지거든요. 주택 청약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서 패널티 먹을 소지가 존재했다는 것.

당장보다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혼인 신고하는 게 이득일 수 있었겠네

네, 패널티를 피하고자 혼인 신고 없이 아기를 가지는 이들까지 등장했다고 하죠. 이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주 월요일(3.25)부터 청약 제도가 살짝 바뀌었다고 해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1. 부부 같이 당첨돼도 OK : 그간은 부부가 청약에 함께 당첨될 시(중복 당첨), 양쪽 모두 부적격처리를 받아 당첨이 취소되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청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어요.
2. 배우자 이력이 남아있어도 OK : 그간은 배우자에게 혼인 신고 전 주택 소유 이력 or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었다면, 청약 대상자 본인의 특별공급 청약 신청에도 제약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어요.
3. 부부 합산 연소득이 높아도 OK : 그간은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기 위한 조건으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2억 이하여야 했는데요. 이 상한선을 1.6억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4.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PLUS :그간은 청약 대상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이 민영주택 가점제에 반영되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50%(최대 3점)까지 합산해주기로 했어요.
5. 아들, 딸이 있다면 돈 많이 벌어도 OK :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 청약 가능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최대 20%까지 넉넉하게 늘려서 봐주기로 했어요.

이 외에도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고, 2년 이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유형도 추가하기로 했죠. #국토부 보도자료

*일생에 딱 1번만 당첨될 수 있는 청약 제도에요. 신혼부부 등 지원이 필요한 특정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만이 지원할 수 있죠.

**23.3.28 이후 출생 자녀

더슬랭

한편, 이렇듯 청약제도가 자주 수정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해요. 제도가 자주 바뀌면, 해당 제도에 대처하고 준비하기도 어려워지거든요. 더군다나 청약 자격 검증 과정은 청약에 당첨된 후에야 진행되는데요. 제도가 복잡해지면 자신의 청약 자격을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워지기에, 당첨이 되더라도 이후 자격 미달로 탈락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죠. 실제로도 수만명 수준의 부적격 당첨자가 매년 꾸준히 나온다고. #관련 기사

[ N줄 요약 ]

1. 우리나라 청약제도는 저소득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함.
2. 부부 소득이 합산되어 고소득으로 집계되는 것을 피하고자, 혼인신고 안 하는 맞벌이 커플들이 나타났음.
3. 이에 정부에서 청약 제도를 수정함. '부부'와 '자녀' 키워드에 붙는 햬택을 추가하고, 해당 키워드에 붙는 패널티를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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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기준금리 내리기, 곧 유행할지도 몰라요

기준금리를 내리는 나라들이 슬슬 늘어나고 있어요. 브라질 + 파라과이 등 일부 국가에서 보이던 금리 인하 움직임에, 최근 스위스 + 멕시코 등이 합류하기 시작했다고. 가까운 시일 내에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준 측에서도 올해에만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죠.

한편 우리나라의 상황을 들여다보자면, 당장 상반기에서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칫 잘못 내렸다간, 물가와 부채가 동시에 급등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한국은행 측의 최근 발언을 살펴보자면...

한국은행 부총재보 : 경제전망을 고려했을 때, 상반기 중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 같아. #3월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회견

++ 총선을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도 정치권에서 이어집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내수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하는가 하면, 한국은행 총재를 직접 만난 김은혜 후보는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반드시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다만 이러한 요청/제안/압박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제1목표인데, 정치권의 입김이 더해지면 이를 지켜가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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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 에너지, 더 필요해!

미국에서 전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AI 붐 속에 빠르게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 늘어나는 전기차, 비트코인 떡상으로 주목받는 암호화폐 채굴, 전기 많이 먹는 실내 농업, 공격적인 해외 공장 유치 등 다양한 요인들이 버무려지며 전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 우리나라 역시 전력망 확충 관련 이야기가 꾸준히 나와요.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전력 공급 시설은 지방에 주로 지어지고 있거든요. 이에 지방에선 남는 전기로 인한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수도권에서는 부족한 전기로 인한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에 따르면, 정부 및 정치권에서도 전력망 확대 및 관련 법 제정 등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관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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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 대 강으로 가는 정부 VS 의사 갈등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2.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 숫자가 50%에 육박했어요.
3. 전국 의대에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져요.

이에 정부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면허 정지를 미루는 등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의대 2000명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다고 하죠. 관련 후속절차(대학입학전형 반영 등)를 5월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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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 인기도, 내리막길로 주르륵

정부에서 '공무원 업무집중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1.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올려줘요, (9급->8급, 8급->7급 등)
2.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확대해서, 승진하기 쉽게 도와줘요.
3. 승진하는 데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연수를 단축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은 빨리 승진할 수 있게 해줘요.

이 외에도 육아 시간 및 자녀돌봄 유급휴가를 더해주고 , 연수/야간대학 등 개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순직/민원/초과근무에 대한 예우 및 보상도 더 많이 챙겨주기로 했는데요. 사표 쓰고 나가는 저연차 공무원**/실무직 공무원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면서, 이들의 이탈을 막고자 이런 방안들을 제시한 거에요. #관련 보도자료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

**5년 미만 조기퇴직자 : ’19년 6,663명 → ’20년 9,258명 → ’21년 10,693명 → ’22년 13,3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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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버스 대란에 대비하세요

내일(3.28)부터는 서울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총파업을 예고했거든요. 단, 그 전에 진행되는 근무조건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이 무산될 확률도 존재한다고.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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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 안보리 : 이제 그만 싸우고 화해해. 민간인이 다치잖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간 홀로 반대를 거듭해오던 미국이 태도를 바꾸어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인데요. 유럽연합에서도 비슷한 공동성명으로 힘을 보탰다고 하죠. 다만 이스라엘의 태도가 강경하고, 하마스 역시 영구 휴전 및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 당장 휴전이 이뤄지긴 어려워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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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돼지 심장 -> 돼지 신장 -> 돼지 간 -> ?

유전자 변형 돼지 간이 최초로 사람에게 이식되었습니다.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 심장처럼 비교적 단순한 장기 이식을 이어오다, 이제는 복잡한 구조의 다재다능 장기인 간까지 이식을 시도하고 있는 거에요. #관련 기사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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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각하는 로봇

최근 뜨는 AI 모델, LLM*과 로봇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1. MIT의 경우 : 특정 미션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로봇이 스스로 파악하고 수정해요. 현실의 돌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목표를 달성하죠. #관련 자료_ 영어
2. Figure AI의 경우 : 인간과 대화하며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스스로 추론하고 수행해요. (아래 영상 참고)

*대규모 언어 모델. 챗 GPT 등이 LLM을 기반으로 돌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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