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29일,  4대강보다 많은 24조원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환경단체들로부터 최소한의 검증없이 예산을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타완화와 예타면제에 의해 SOC사업 선정시 충분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제 2의 4대강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실제 4대강 사업 대부분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타를 면제받았습니다.

또한, 사업의 편익을 부풀리기 위해 4대강 사업을 위해 5년간 세금을 얼마나 더 낼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향후 50년간의 편익에 포함시키고, 해당 사업을 위해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엉터리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조사를 위해 2018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감사원의 의뢰로 2013~2016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향후 50년간 4대강 산업의 편익을 연구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21*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충분한 예비타당성 검증과정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4대강,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비용 대비 편익비율(B/C) : 비용(B)을 편익(C)으로 나눈 것으로 1보다 작으면 손실이며(B<C) 1보다 클수록(B<C) 경제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