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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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다, 예타 개편안🔨
지난 4월 3일 개최된 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지역불균형 해소를 주된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공공사업 선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완화되며 환영과 우려의 반응이 혼재되어 나타났는데요, 과연 개편안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들어가기 전! 

예비타당성조사(소위 '예타')란? : 대규모 재정(총사업비 500억↑,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이 투입되는 신규 공공사업에 대해 선심성 사업 선정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사업성 평가 제도. 평가 기준으로 경제적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있습니다(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3-35조). 

사회간접자본(SOC)이란? :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자본 (Ex. 도로, 항만, 공원, 학교 등). 


예타 기준, 무엇이 달라졌을까? 
○ 수도권/비수도권 평가 기준 이원화
기존 예타제도가 지역구분 없이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했던 것과 달리 평가기준을 이원화하여 수도권은 경제성,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의 평가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0%
- 수도권 :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 중심으로 평가
- 비수도권 :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 확대(+5%p), 경제성 평가비중 축소(▵5%p) 

○ 예타조사 기간 19개월→1년 단축
그 동안 예타조사기간이 길어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자체의 불만을 반영하여 정부는 예타조사기간을 19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상반된 반응
SOC사업에 대한 수도권의 평가기준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사라지면 앞으로 사업통과가 쉬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 입장에서 경제성 항목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사업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이 확대되어 경제성이 낮더라도 소외된 지역일수록 가산점이 커져 사업통과에 유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긍정적 반응
- 지방거점도시 : 경제성 항목에 의해 그 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 사업들의 예타 통과가능성이 높아져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개편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수혜자로 예상되는 지방거점도시 SOC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부산광역시의 서부산의료원, 광주시와 전남도의 광주송정-순천 구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 광역교통망 사업 : 올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인천 GTX-B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을 지불하여 재원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실행되지 못하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됨에 따라 통과에 대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부정적 반응
이번 예타 개편안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하고 경제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하여 예산낭비 억제라는 예타의 기본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경실련 : 형평성을 이유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예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얻는 수혜는 일시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서울시 : 수도권에서의 경제성 평가비중 확대로 인해 수도권 내 차이가 나는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는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예타면제가 만들었던 4대강의 악몽
정부는 지난 1월 29일,  4대강보다 많은 24조원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환경단체들로부터 최소한의 검증없이 예산을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타완화와 예타면제에 의해 SOC사업 선정시 충분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제 2의 4대강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실제 4대강 사업 대부분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타를 면제받았습니다.
또한, 사업의 편익을 부풀리기 위해 4대강 사업을 위해 5년간 세금을 얼마나 더 낼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향후 50년간의 편익에 포함시키고, 해당 사업을 위해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엉터리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조사를 위해 2018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감사원의 의뢰로 2013~2016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향후 50년간 4대강 산업의 편익을 연구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21*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충분한 예비타당성 검증과정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4대강,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비용 대비 편익비율(B/C) : 비용(B)을 편익(C)으로 나눈 것으로 1보다 작으면 손실이며(B<C) 1보다 클수록(B<C) 경제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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