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닉

1. 정부가 내놓은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 알아보고
2.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소식 정리했어요.
3. 미국에서 철도 파업 일어날 뻔했는데 법으로 막혔다는 이야기도 준비했어요.

뉴니커, 지난여름 뜨거운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기억나요 ⚖️? 우영우는 발달장애 유형 중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캐릭터였는데요. 그는 직장에 다니고,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잘 나누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든 발달장애인이 우영우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드라마와는 사뭇 다르게, 힘든 일상을 보내는 가족도 많고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어요.

우선 발달장애가 뭔지 궁금해
발달장애의 유형은 정신지체·뇌성마비·자폐스펙트럼뿐만 아니라 분류되지 않는 유형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해요. 같은 발달장애인이더라도 행동이 천차만별일 수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5명 중 1명은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목욕·이동·청소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해요.

또, 10명 중 3명은 평일 낮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요. 가족 중 1명은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오로지 ‘돌봄’만 하고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 때문에 부모가 발달장애인 자식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많아요. 지난 5년 동안 뉴스에 나온 동반자살만 30건이 넘고요. 정부가 낮시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긴 하지만, 가족들은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어요.

이번에 어떤 대책이 나온 거야?
한마디로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돌봄 부분만 뽑아서 살펴보면:

이제 가족들 걱정 줄어들까?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건 처음이라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2가지 지적도 함께 나와요. 1️⃣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체 발달장애인의 5%에 불과해 24시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는 것. 앞서 말한 것처럼 발달장애인의 5명 중 1명(22.5%)이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 5%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2️⃣ 복지의 장벽을 높인다는 이유로 2019년에 ‘장애등급제’가 없어졌는데 지원 대상을 ‘최중증’이라고 딱 정해놓으면 등급제와 다를 바 없다는 것. 

이번 정책은 최중증 장애인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가 중요해서, 정부가 내년 4월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 ‘장애등급제’가 뭐더라?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6급으로 등급을 나눈 거예요. 같은 등급이더라도 장애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에, 개인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져 2019년에 폐지됐어요. 지금은 경증·중증 장애인으로만 구분돼요.

친구랑 줄 서서 사 먹은 소금빵이나 야식으로 먹은 라면은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 이때 쓰는 밀가루는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농사지은 거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면 땡. 99.5%는 수입해요. 빵 100개가 있다면 99.5개는 수입산 밀가루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밀 농사를 못 짓나?
그렇지 않아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밀뿐 아니라 다른 작물도 우리나라에서 농사지어서 밥상에 올렸어요. 이걸 살짝 딱딱한 말로 식량자급률이라고 하는데요. 1970년대엔 이 수치가 약 80%였다고. 잡곡밥 5그릇이 있으면 4그릇은 우리 농산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 하지만 이후 농사짓는 사람도 줄어들고 수입도 늘면서 식량자급률은 2020년 기준 45.8%로 떨어졌어요. 작물 하나하나 따지면 밀은 1.2%, 콩은 30.4% 정도고요. 자급률이 90% 이상인 쌀을 빼고는 웬만하면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에요.

국산이든 아니든 맛있으면 장땡 아니야?
수입산에 너무 의존하면 장 볼 때 골치 아파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밀가루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확 올랐어요.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밀의 3분의 1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데 전쟁으로 수출길이 꽉 막혔기 때문. 이 때문에 라면·과자처럼 밀가루를 쓰는 제품의 가격도 줄줄이 올랐고요. 국산 밀을 구할 수 있으면 괜찮았겠지만 수입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손쓰기 어려운 것. 아예 구하기 어려워지면 식량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위기에 대처하는 걸 식량안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에요.

국산 농산물로 만든 식품을 많이 사 먹으면 도움이 돼요.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농사를 더 많이 짓고, 수입하는 양은 줄어들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 어디서 사...’ 싶었다면? 국산 친환경농업에 진심인 협동조합 ‘한살림’을 이용하면 편해요 🛒. 어떤 곳이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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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가 철도 파업을 막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 어기고 파업하면 해고될 수도 있어.” 철도 노조는 임금을 올리고, 나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아플 때 돈 받고 휴가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요. 회사와 합의가 잘 안되자 미국 정부가 둘이 합의할 수 있게 도왔어요. 하지만 노조 일부가 “우리는 이 합의안에 OK 못해!”라고 하면서, 오는 9일부터 파업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철도 파업이 일어나면 하루 20억 달러(약 2조 6000억 원)의 손해가 생기고, 연말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 오가지 못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전체 화물의 30% 정도가 철도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 🚆. 철도가 막혀 물건이 부족해지면 안 그래도 팍팍 오르던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이 의회에 “철도 노조가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을 얼른 만들어서, 이런 문제 생기는 것 막자”라고 한 것.

노동계에서는 오랫동안 ‘노동자의 편’이라고 해왔던 바이든이 많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합의안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와요. 이에 바이든은 경제 재앙이 닥치는 걸 막았다고 말하면서도, 앞으로 철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혐오 표현을 대하는 트위터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트위터의 새 주인이 된 일론 머스크가 지난 11월 말, 혐오 표현 등을 트위터에 올렸다는 이유로 정지된 계정을 복구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소식 듣고 이런 생각한 뉴니커라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수요일(7일)에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연말 택시 요금 오르막길로 🚕
서울에서 밤에 택시 타면 할증이 더 많이 붙어요. 지난 1일부터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자정부터 할증이 붙었는데 이제는 밤 10시부터 적용되고, 요금도 더 비싸게 받고요(그래픽). 그래서인지 택시 잡기 어렵다는 말은 쏙 들어갈 정도로 운행 중인 택시가 크게 늘었다고.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택시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건 좋지만, 택시비가 너무 비싸져서 부담된다는 말이 나와요.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미성년자일 때 성폭력을 당했다면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원래는 성인이 된 날부터 3년 안에 보상을 요구해야 했는데요. 이번에 법원은 16살에 피해를 입고, 27살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여성도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미성년자일 때 성폭력을 당했다면 뒤늦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보고,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게 된 날부터 3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러시아 경제 어렵게 만들 생각 🇪🇺
유럽연합(EU) 나라들이 “앞으로 러시아 기름은 이 가격 위로는 안 쳐 줘!” 하고 선 딱 긋기로 했어요. 지금 배럴당 70달러 정도 하는 기름을 배럴당 60달러에 사겠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기름 팔아서 버는 돈을 줄여 무기를 못 사게 하려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이끄는 선진국 모임(=G7)과 호주도 함께하기로 했고요. 이에 러시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했는데요. 급하게 다른 판매처를 열심히 찾는 중이라고.

중국이... 바뀌었어요? 🇨🇳
꽉 조였던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체적으로 느슨해지고 있어요. 수도 베이징에서 빡빡했던 규제를 풀고 있거든요. 그럼 이어서 다른 지역도 규제를 풀 확률이 높은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게 좀 낯선 일이라고 말해요.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오히려 방역 정책은 풀고 있기 때문. 중국 신장 우륌치(우루무치) 지역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퍼진 백지 시위를 의식한 거라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