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바입니다.

화🔥요일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정말 비☔가 쏟아지네요. 비가 쏟아지니 오늘 저도 하루종일 기운이 없었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졸리고, 피곤한 하루였지만, 이미지는 산뜻한 헤바의 모습을 골라봤어요.
모두들 오늘 하루도 고생많으셨고, 로스규이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라요!

비만큼 슬픈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 #프레시코드 파산 뉴스를 접했어요. 샐러드를 좋아해서 평소에 응원했는데, 결국 프레시코드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서울 회생법원은 샐러드 배송 구독 업체 프레시코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어요.

최근 법무법인에도 파산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조금 마음은 무겁지만, 혹시 기업의 종료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존에 발행을 준비했던 원고 대신에 급하게 특별편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국책은행에서 파산 업무를 주로 하시다가 법무법인 미션에 합류하신 #강인원 변호사님과 함께 프레시코드 파산 소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인원 변호사: 파산은 법인을 소멸시키고, 법원이 재산을 공평하게 정리해 주는 절차예요.

강인원 변호사: 청산은 법원 관여 없이 진행되는 절차예요.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파산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공적 절차이고, 청산은 법인 스스로 의사결정으로 진행되는 사적 절차예요.

강인원 변호사: 파산은 부채가 더 많을 때, 청산은 자산이 더 많을 때 선택해요.

청산 절차에서는 채권자에 대해 부채를 원칙적으로 다 갚아야 하는데요. 이에 비해 파산은 잔여재산을 채권자에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채무는 법인과 같이 소멸시켜요. 아마 프레시코드는 부채가 많아 자산으로 부채 전부를 변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파산을 선택했을 거예요.

강인원 변호사: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사회 결의, 재무제표, 파산관재인 보수

우선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하고요. 그리고 법인 파산은 지급불능,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를 준비해서 입증해야해요. 그리고 파산 관재인 보수를 예납해야 하는데요. 채권자에 배당할 재산이 전혀 없어서 배당 없이 법인이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 보수로 500만 원을 예납해야 해요.

강인원 변호사: 이제 공매를 통해 프레시코드의 남은 재산을 매각해서 채권자에 분배할 거예요.

현재 법원이 프레시코드에 대해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 관재인을 선임했어요. 매각 공고도 발표되었는데요. 이제 프레시코드의 남은 자산(특허권, 상표권, 도메인, 애플리케이션 등)을 매각해서 채권자에 분배하겠죠.

강인원 변호사 :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종료돼요.

파산 절차는 법원이 회사의 남은 자산을 매각해서 채권자에 분배해 준 후에 파산 종결 결정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채권자 명단에는 100여 개 기업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 최저 매각 가격은 천만 원 남짓이라 크게 배분받지 못할 거예요.

강인원 변호사 : 풋옵션을 행사하면 채권자가 될 수 있죠.

사실 투자자들은 주주이므로 채권자들이 잔여재산 분배받고 그다음에 분배받을 수 있어요. 거의 분배받기 힘들다고 봐야죠. 다만 벤처투자계약에서는 파산 시 풋옵션을 두고 있어서, 풋옵션을 행사해서 채권으로 전환한 후에 채권신고도 가능하죠. 다만 프레시코드 채권자 리스트를 확인해 보니 투자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강인원 변호사 : 대표이사 개인 채무는 안 사라져요. 별도로 개인 파산 혹은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아야해요.

프레시코드 채권자 리스트에는 신용보증 기금도 보이는데, 기업이 대출을 받으면서 대표자 연대보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법인 파산으로 법인과 함께 사라지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 채무뿐이에요. 그래서 대표이사는 별도로 개인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거쳐야 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