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억 원 아파트도 상속세 0원

[1] 정부가 상속세법을 대폭 손질합니다.

[2] 1999년 세법 개정 이후 20여 년 만입니다.

[3]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17억 원 아파트도 상속세 0원
정부가 세부담을 크게 줄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0억 원을 넘어서며 중산층의 세부담이 커졌단 판단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 오늘 부딩은 ‘상속세법 개정안: 17억 원 아파트도 상속세 0원’에 대해 다룹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40%
상속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최고세율은 40%(현행 50%)로 낮추고 ② 자녀 공제 금액은 5억 원(현행 5000만 원)으로 늘리고 ③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표준¹⁾은 2억 원 이하(현행 1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겁니다. 정부는 2025년 1월 상속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8만3000명이 약 4조 원의 상속세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check! 상속과 증여의 차이요? 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 사망 전 물려받으면 ‘증여’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이가 내야 합니다.

¹⁾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여기선 상속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왜 고치려는 걸까?
1999년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율 때문입니다. 가령 1990년대 말 고가 아파트 기준은 5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10억 원이면 꼬마빌딩을 샀고요. 한데 현재 서울 아파트값 평균은 12억1490만 원(올 6월 KB부동산 통계)입니다. 과거 빌딩 한 채를 물려받고 상속세를 냈다면, 이젠 아파트 한 채를 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부자뿐 아니라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는 게 정부의 문제 인식입니다. 참고로 현재 시세 12억5000만 원짜리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의 상속세(배우자, 자녀 2명)는 약 4000만 원입니다.

17억 원 아파트도 상속세 0원
우리 집도 혜택을 볼 수 있느냐고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2명일 때 기준 상속재산 17억 원까진 상속세를 면제받습니다. △별도의 재산 없이 서울 아파트를 물려받는다면 총 88만1457가구(전체의 약 80%)가 상속세를 면제받고요(노원·도봉·강북구 모든 단지는 상속세가 면제되는 반면, 강남·서초구 단지는 약 80% 이상이 상속세 대상).

check!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7억 원(기초공제 2억 원+자녀 1인당 5억 원씩 10억 원, 배우자 5억 원)까지 공제되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12억 원(기초공제 2억 원+자녀 5억 원+배우자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에 반발했습니다. △노력 없이 받은 재산에 매기는 상속세 최고세율(개정 후 40%)이 노동으로 얻은 소득의 최고세율(근로소득세 49.5%)보다 어떻게 낮을 수 있냐는 겁니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한 ‘부자 세금’을 굳이 깎아줄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참고로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거대 야당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빌라 경매 4259건’ 역대 최다
올 2분기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경매는 4259건으로 2001년 이래 분기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출처: 지지옥션). 2021년 2분기만 해도 서울 빌라 경매는 1000여 건 수준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전셋값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역전세¹⁾ 현상이 나타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¹⁾ 역전세: 전세 계약 시점보다 만기에 전셋값이 떨어진 상황을 말합니다. 내가 2년 전에 3억 원을 보증금으로 냈는데, 계약이 끝날 때 전세 시세가 2억5000만 원으로 떨어져 새로운 임차인 A가 이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는 상황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A에게 받은 보증금 2억5000만 원에 5000만 원을 더해 내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소형 아파트 인기↑
올 6월 전국 전용면적 40㎡(약 18평) 이하 초소형 아파트 월세가격지수¹⁾가 104.5를 기록해 조사대상 면적 중 가장 높았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수요가 초소형 아파트로 옮겨간 영향입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월세가격지수는 작년 8월부터 10개월째 상승세입니다.
¹⁾ 월세가격지수: 2022년 1월을 기준(100)으로 아파트 가격 등락을 수치화한 지수입니다. 100보다 크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아파트값을 두고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번에 ‘경각심’이라는 표현을 써 수위를 조정한 겁니다.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 또 올라,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집값 상승률 59개국 중 48위
한국의 주거용부동산가격지수가 작년 4분기 기준 142.9(2010년=100)로 나타났습니다(출처: 국제결제은행). 집값이 2010년 대비 42.9% 올랐다는 얘기로, 조사 대상 59개국 중 48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튀르키예(2480.4)는 2위 칠레(344.2), 3위 아이슬란드(330.4)를 크게 앞서는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자녀는 반값, 4자녀는 공짜
2자녀 가구엔 반값아파트, 4자녀 가구엔 공짜아파트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¹⁾ 방식으로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법안을 내놓은 이소영 의원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 진입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¹⁾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대 의무 기간(5년, 10년) 동안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

△서울 아파트값 18주째 상승
△서울 아파트 전셋값 62주째 상승
△서울 대형 오피스 공실률 1분기 2.5%로 전 분기(3.6%) 대비 1.1%p 하락

△서울 올 상반기 땅값 1.3% 상승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스포츠·마이스 단지 조성 추진
△강남 아파트값 평균 25억8135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2021년 26억949만 원)의 99% 수준까지 회복

△송파 ‘잠실 진주’ 분양가 3.3㎡당 5409만 원으로 의결
△양천 ‘신정4구역’ 1713가구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영등포 ‘쪽방촌 정비’ 연내 주민 이주 추진

△수도권지하철 7호선 연장 ‘옥정∼포천’ 올 연말 착공
△수도권지하철 8호선 연장 ‘구리~잠실’ 8월 10일 개통

△수도권 7월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95.75 대 1’로 역대 두 번째 기록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당첨자 중 20% 부적격, 당첨 포기
△경기 ‘광명동굴’ 일대에 문화복합단지 개발계획 승인
△경기 올 상반기 293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불법행위 313건 적발

△의정부 재개발정비구역 10곳 추가 지정 계획
△화성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2029년 말 개통 추진
△인천 올 상반기 땅값 0.96% 상승

<지방>
△부산 ‘롯데타워’ 호텔 등 추가해 2028년 완공 추진
△부산 올 상반기 땅값 0.55% 상승
△대구 “경부선 지하화 국비 지원 필요” 주장

△대구 아파트값 36주째 하락
△대구 미분양 물량 15개월째 감소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차량 제작 착수, 2028년 개통 추진

△광주 ‘아시아캐릭터랜드’ 2026년 말 완공 목표
△세종 올 상반기 땅값 0.9% 상승
△제주 올 상반기 땅값 0.22% 하락

<해외>
△미국 집값 급등에 6월 매매거래량 5.4% 감소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 5월 2.42%→6월 2.45%로 상승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 향후 2년간 1조 달러(약 1385조 원) 이상

△미국 30년 만기 주담대 평균 금리 연 6.78%로 재인상
△미국 BoA ‘연준 올 12월 기준금리 인하’ 전망 유지
△중국 부동산시장 부양 위해 5개월 만에 금리인하

△중국 정부 부동산시장 침체로 올 상반기 토지 판매 수익 전년 대비 18.3% 감소
△일본 도쿄 23구 신축 단독주택 평균 가격 2개월째 올라 6893만 엔(약 6억2100만 원) 기록
△<포브스 어드바이저> ‘2024 세계 도시 여행 안전도 TOP 3’ 1위 싱가포르, 2위 도쿄, 3위 토론토

안전진단

재건축 시행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로,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본격적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네의 낡은 아파트에 걸린 ‘축 안전진단 통과’라는 현수막을 봤다면, 그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아 다시 짓게 된 걸 축하하는 이런 상황을 아이러니로 보는 이도 있습니다.

경량 칸막이

공동주택 화재 시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든 일종의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지난 2020년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30대 어머니가 6개월 된 남아를 안은 채 이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단, 모든 아파트에 이 경량 칸막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2005년 12월 이후 지은 아파트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