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What's Up: 세입자 울린 전세사기, 어떻게 방지할까? 🏡

by. 에디터 Y

👩‍🏫 편집장 S : 전세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계약이란 사실 알고 있었나요? 최근 깡통주택, 역전세, 빌라왕 등으로 전세제도의 잠재적 위험성이 드러났다는데, 에디터 Y 전세계약은 괜찮은거죠?

👩‍💻 에디터 Y : 네, 저도 걱정하던 차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인데요. 최근 전세사기 등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가 5월부터 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했다네요. 그.런.데! KDI 보고서에 따르면 저가 주택일수록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해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가 주택일수록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높아 ⬆

최근 보증사고의 증가로 보증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저가의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지 못한다는데요. 이는 보증료율에 임대인의 상환능력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또한 전세대출과 반환보증의 확대로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소위 '갭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 제어도 못하는 실정이고요.

깡통전세 피하려면, 반환보증제도 보증료율 현실화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보증료율을 현실화하고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환보증이 전세계약의 필수요건이 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하고요. 다만 이렇게 보증료율이 현실화된다면, 저가주택의 보증료율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문윤상 박사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로 만나보세요!

정기간행물

KDI 경제동향

2023년 9월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중국 경기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추세입니다.

세계지식포럼

KDI 원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와 대담

KDI 조동철 원장님이 지난 12일 매일경제에서 주최한 세계지식포럼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와의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한국경제와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전략적 선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KSP 컨퍼런스

경제안보 전략으로의 지식공유사업 역할 전환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지난 11일, 2023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KSP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부부처 관계자 등 총 858명이 참여해, KSP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기고

비틀즈도 저항했던 세금, 피할 수 없지만 영원한 논쟁의 대상

이종규 KDI 경영부원장

벼락 스타가 되었던 비틀즈는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높은 세율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 정부가 고소득자들에게 최고 95%까지 과세를 가능하게 했다고하니 그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인문학 속 경제이야기, 지금 만나보세요!

KDI 빅데이터 분석 <이슈트렌드>

부동산, 지금 어떤 키워드가 HOT ISSUE?

2023년 '부동산' 관련 이슈 키워드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전세사기'는 전체 경제 부문에서도 2위를 차지할 만큼 2023년의 핫한 키워드인데요.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용한 경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Kdiba(KDI BigData Analysis) 이슈 트렌드' 서비스로 22개 언론사의 경제 기사를 분석해 월별 10개의 주요 키워드 순위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KDI 빅데이터 이슈트렌드(클릭) 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혹시, 아직 못보셨다면? 부동산 관련 KDI 자료도 함께 만나보세요!

✔️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23년 5월)

✔️ 전세사기 원인 및 피해예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23년 4월)

✔️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울리는 전세사기 (23년 1월)

9월, 이 달의 컨퍼런스

사후 규제영향평가 국제컨퍼런스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사례, 규제 성과측정 방법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 2023년 9월 22일(금), 10:00~16:00

🎫 프로그램 바로가기 (클릭)

제11차 한-OECD 국제재정포럼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포럼입니다.

📅 일자: 2023년 9월 26일(화) ~ 27일(수)

🎫 프로그램 바로가기 (클릭)

📅 D-1,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유튜브 생중계 바로가기

60초로 읽는 <KDI 경제동향> 보고서

최신 경제 정보,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KDI에서는 매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국내·외 거시경제 통계를 바탕으로 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보고서랍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여러분을 위해 <경제동향>을 유튜브 쇼츠(Shorts)로 제공합니다. 단 60초로 쉽고 신속하게 경제 트렌드를 캐치하세요!

🎬 9월 경제동향 쇼츠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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