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인을 위한 KDI 뉴스레터 'What's Up'을 만나보세요. 👩🏫 편집장 S : 전세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계약이란 사실 알고 있었나요? 최근 깡통주택, 역전세, 빌라왕 등으로 전세제도의 잠재적 위험성이 드러났다는데, 에디터 Y 전세계약은 괜찮은거죠?
👩💻 에디터 Y : 네, 저도 걱정하던 차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인데요. 최근 전세사기 등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가 5월부터 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했다네요. 그.런.데! KDI 보고서에 따르면 저가 주택일수록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해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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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주택일수록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높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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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증사고의 증가로 보증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저가의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지 못한다는데요. 이는 보증료율에 임대인의 상환능력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또한 전세대출과 반환보증의 확대로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소위 '갭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 제어도 못하는 실정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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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하려면, 반환보증제도 보증료율 현실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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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보증료율을 현실화하고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환보증이 전세계약의 필수요건이 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하고요. 다만 이렇게 보증료율이 현실화된다면, 저가주택의 보증료율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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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문윤상 박사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로 만나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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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중국 경기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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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조동철 원장님이 지난 12일 매일경제에서 주최한 세계지식포럼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와의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한국경제와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전략적 선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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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 컨퍼런스
지난 11일, 2023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KSP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부부처 관계자 등 총 858명이 참여해, KSP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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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 스타가 되었던 비틀즈는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높은 세율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 정부가 고소득자들에게 최고 95%까지 과세를 가능하게 했다고하니 그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인문학 속 경제이야기, 지금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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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빅데이터 분석 <이슈트렌드>
부동산, 지금 어떤 키워드가 HOT ISSUE?
2023년 '부동산' 관련 이슈 키워드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전세사기'는 전체 경제 부문에서도 2위를 차지할 만큼 2023년의 핫한 키워드인데요.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용한 경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Kdiba(KDI BigData Analysis) 이슈 트렌드' 서비스로 22개 언론사의 경제 기사를 분석해 월별 10개의 주요 키워드 순위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KDI 빅데이터 이슈트렌드(클릭) 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혹시, 아직 못보셨다면? 부동산 관련 KDI 자료도 함께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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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사례, 규제 성과측정 방법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 2023년 9월 22일(금),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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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포럼입니다.
📅 일자: 2023년 9월 26일(화) ~ 2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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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유튜브 생중계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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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제 정보,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KDI에서는 매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국내·외 거시경제 통계를 바탕으로 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보고서랍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여러분을 위해 <경제동향>을 유튜브 쇼츠(Shorts)로 제공합니다. 단 60초로 쉽고 신속하게 경제 트렌드를 캐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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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Up 영문 뉴스레터 1호 OP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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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Up 뉴스레터 영문 버전이 론칭됩니다. KDI 신규 보고서, 기관 소식 등 KDI의 다양한 최신 이슈를 영어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영문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구독 신청하세요! (영어 공부를 계획하는 분들도 Welcome 🙌) 영문 What's Up 뉴스레터 1호는 9월 21일(목) 발송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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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2호 뉴스레터를 완독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1호 뉴스레터에는 300명이 넘는 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폭풍감동😭)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제작된
What's Up 뉴스레터에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호에 대한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들려주세요!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의 하이라이트는
KDI 인스타그램에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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