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편은 가까이, 니 편은 멀-리 6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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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는 너무나도 덥고, 그늘에선 제법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인데요. 최근 참돌이가 느끼는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뜨거운 열이 훅 올라오다가도 😡 검찰보고서에 힘을 보태주신 시민들과 끄의세계 요원님들의 메시지를 보면 ‘어떻게든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용기가 솟아나거든요. 💪 그럼 용기 얻은 참돌이와 6월의 끄의세계 함께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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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 특기는 방해, 외압, 거부
-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 내 편은 가까이, 니 편은 멀-리
-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 검찰보고서, 책자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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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방해 의혹을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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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는 방해, 외압, 거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과거의 반복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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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해병대 채 상병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가요. 하지만 국방부가 사건의 진상규명보다 ‘사단장 지키기’에 몰두하면서, 그 뒤에는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됐어요.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를 전해 들었다는 증언은 물론, 관련한 통화 기록까지 공수처가 확보하며 의혹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윤 대통령과 ‘수사 외압’의 인연(?)은 처음이 아니랍니다. 2020년, 검찰총장 윤석열의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감찰 방해 의혹이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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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면 #1. 검찰 증인들에게 ‘증언 연습’ 시키다
2010년,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하지만 검찰 주장의 허점들이 드러나면서 재판은 검찰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죠. (결과적으로도 최종 무죄가 선고됐어요) 어떻게든 유죄를 받아내려는 심산이었을까요? 😰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이 진행되던 와중에 추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수사에 착수했어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때 검찰은 재소자 신분이던 핵심 증인들을 반복적으로 불러서 소위 ‘증언 연습’을 시켰어요. 수사 결과의 신빙성을 근간부터 흔드는 부적절한 행태가, 수사 관행이라는 핑계로 이뤄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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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면 #2.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수면 위로 드러나다
이후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2020년,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이었던 이들이 연이어 ‘증언 연습’ 사실을 폭로하면서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유죄 선고를 받아내고자 허위 증언을 강요(모해위증교사)했다는 의혹이 대두됐어요. 관련 진정서를 접수한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사건을 맡겼고, 당시 대검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판사 출신)는 검토 끝에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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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면 #3.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중단시키다
그런데 보고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사건을 재배당했어요.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서 (굳이?) 새로 접수시키는 (굳이?) 이상한 방식으로 재배당했는데, 편법이었을 뿐 아니라 비검찰 출신 감찰부장의 조사를 막고자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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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면 #4. 검찰의 결론 “검찰 잘못 없다!”
재배당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하자,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지시를 절반만 이행했어요.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이 동시에 조사하도록 하고 사건 총괄은 대검 인권부장에게 맡겼거든요. 그 결과, 두 기관 모두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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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면 #5. 임은정 검사 “직무 배제 됐어!”
그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가 ‘직무 배제’ 됐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당시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맡았던 임은정 검사(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을 정식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반려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검찰은 담당 주임검사로 허정수 감찰3과장을 지정했고, 이후 대검 감찰부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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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버릇 대통령까지 간다?
참돌이는 이 사건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했어요. ✅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 피해자보다는 피의자를 지키기 위해, ✅ 방해/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되었을 뿐,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수사로 정치를 대신한 ‘검사의 나라’ 대통령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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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석열을 불기소하다
공통점은 또 있어요.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이에요. 2021년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방해와 무혐의 처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어요. 하지만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한 번만 진행하고는 불기소 처분했어요. 🤬
그리고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또 한 번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어요. 참여연대와 민변이 함께 고발했는데요. 공수처가 지난 과오를 반복할지 철저히 수사할지, 참돌이도 꼼꼼히 감시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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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직권남용’이 뭐냐면요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1️⃣ 직권을 2️⃣ 남용하여 3️⃣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고도 부르는데요. 제일 중요한 조건은 '1️⃣ 직무상 권한(직권)에 해당하느냐'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기소한 공수처의 결정은 그래서 비판을 받았어요. 감찰 중단과 재배당이 총장의 ‘직권’에 속해서 불기소했다고 알려졌거든요. 직권임이 인정됐다면 직권남용 성립을 위한 요건이 갖춰진 거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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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와 외압, 그리고 ‘거부’
최근 ‘채 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속도를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는 없어 기소 여부 판단은 검찰의 몫이에요. 이에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고 통과됐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특검법은 폐기되었어요. 감찰 방해와 수사 외압, 특검법 거부까지… 윤석열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
참돌이는 시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 철저히 감시해야겠다고 다짐해요. 검찰 수사팀이나 사단장의 안위보다, 이들이 휘두른 권력 때문에 침해당한 시민들의 인권이 더욱 중요하니까요. 침해받을 수 없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요원님도 함께 지켜보고 감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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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6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20년부터 2024년 6월 5일까지 국회, 법무부, 검찰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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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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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편은 가까이, 니 편은 멀-리
폭풍처럼 몰아친 검찰·대통령실 인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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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인사, 전면 교체!
지난 5월,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검사장급 참모 중 2명을 제외한 전원(6명)이 교체됐고, 주요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들도 교체됐어요. 특히 이들 중 다수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기 임명된 인사들이고, 현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고등검찰청 등으로 배치됐다는 점에서 ‘윤가근한가원(윤석열과 가깝고, 한동훈과 먼)’ 인사라는 평가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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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당했나…?
이원석 총장이 인사 발표 전,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연기를 요청했지만 묵살됐다는 보도도 있어요. 인사 발표 이후 기자가 던진 질문에 이원석 총장이 ‘7초 침묵’을 보인 것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인사임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죠.
특히 이번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발표됐어요. 전담수사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지검장과 김창진 1차장 검사는 각각 부산고검과 법무연수원으로 배치됐고요. 👃 의심스러운 냄새, 요원님도 느껴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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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지키기 위한 인사일까
검찰청법에는 검사 임명·보직 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총장 의견 안 들었어! 검찰청법 위반이야!’ 주장한 바 있어요. 그럼에도 이번에 ‘검찰총장 패싱’까지 하며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를 막으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건 보수 언론까지 포함한 모두의 중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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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수석 부활에, 검찰 출신 임명까지
대통령실 인사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을 부활시키고,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했거든요. 과거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출신을 임명해 검찰 - 법무부 - 민정수석 - 청와대의 고리를 형성하고, 정권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하는 행태가 반복되어 왔어요. ♻️ 이러한 폐해를 막겠다며 민정수석을 폐지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이를 부활시킨 거예요.
심지어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주현 전 검사는 참돌이가 예전에 ‘검찰권 남용 정치검사’로 선정했던 인사예요. 😱 민정수석실 산하에도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대통령실 인사비서관 → 총선 출마 → 낙선 → 대통령실 복귀!), 한정화 법률비서관(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주임검사!) 등 검찰 출신 인사가 배치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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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다시 등장!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청와대에 근무하며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처벌받았어요.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호성을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임명했어요.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을 다시 대통령실로 불러들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해 유죄 판결까지 받아 낸 피의자를 공직에 복귀시킨 셈이죠. 상식을 벗어난 기괴한 인사에 참돌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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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해’라는 말이 공허한 이유
참돌이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이번 인사를 발표하면서 남긴 말들에 눈길이 갔어요.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 - 윤석열 대통령(2024.5.7. 대통령실 조직 개편 발표)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음” - 법무부(2024.5.13.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번 인사로 대통령과 그 가족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흔들릴 가능성이 커요. 민정수석을 통한 정권의 수사 개입 우려도 배제할 수 없고요. 결국 ‘검찰 본연의 업무’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말들은 공허하게만 느껴져요. 그래서 참돌이는 더 꼼꼼히 기록하고, 번지르르한 말 속 숨겨진 문제들을 시민들 앞에 드러내야겠다 다짐해요. “그런 인사는 안 됩니다!”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들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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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폭풍의 인사 속, 탄핵소추된 검사들은 어떻게 됐을까?
현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검사는 총 3명이에요. ‘간첩조작 공소권 남용’ 안동완 검사,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비위의혹’ 이정섭 검사가 그 주인공이죠. 현재 손준성·이정섭 검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고,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최근 나왔어요.
헌재는 기각 5명, 인용 4명으로 최종 기각을 결정했어요. 헌재는 검찰 권력에 대한 최후의 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저버린 셈이에요. 다만, 검찰청법상 권한남용 등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6명의 재판관이 인정했어요(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헌재가 권한남용을 인정한 만큼 그간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던 법무부는 징계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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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검찰⁺보고서, 시민의 힘으로 완성했어요
지난 특별판으로 전해드린 2024년 검찰⁺보고서 발간 소식, 잘 받아 보셨나요?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함에는 약 6천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셨어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덕분에 전국의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들과 공수처 검사, 경찰들에게 검찰보고서를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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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보고서, 책자로도 받아보실래요?
온라인으로도 검찰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지만, 실물 책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후원을 해주시면, 검찰보고서가 요원님께 달려갑니다! 저 참돌이가 담긴 굿즈도 받으실 수 있다는데…❤️ 방대한 검찰감시의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살펴보고 싶었던 요원님이라면,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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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보고서 발송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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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7월 첫 주에 만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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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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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A님 "나이도 있고 일을 하고 있어서 보내준 글이나 읽고 댓글이나 쓰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감사합니다."
💌 보내드리는 글을 읽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참여하고 연대하고 계시는걸요! 참돌이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요원님들께 감사드려요. ❤️
🐰요원B님 "참돌이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요. 시들어가는 민주주의가 다시 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참돌이가 더 열심히 달릴게요. 요원님이 느끼신 든든함에 보답할 수 있도록, 다음 달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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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C님 "권력자 주변의 공정하지 못한 면죄부 수사로 권력자의 눈치 보기 바쁜 공권력이 서민과 힘없는 약자들은 탈탈 털어서 삶을 유린해 매장시키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참여연대의 참돌이 같은 시민단체들이 있어 조금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 요원님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길게 적어주신 말씀을 요약해 담았어요. 참돌이도 목소리 내주시는 요원님이 있어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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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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