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ByteDance)이 틱톡 운영하는 거에, 미국 하원이 태클을 걸었어요. 틱톡을 타 기업에 매각하라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틱톡은 미국인 1억 7천만 명 이상이 쓰는 그야말로 국민 앱이지만, 동시에 중국 기업에서 운영하는 앱인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2가지 논란이 일고 있어요.

'문제 있다, 문제 없다'를 딱 잘라 말하긴 어려워요. 개인정보 보안 문제나 데이터 수집 문제, 위험하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확산하는 알고리즘 문제 등은 거의 모든 SNS 앱에 존재하는 골칫거리니까요. (물론 틱톡에는 '중국 법에 영향을 받는다'는 리스크가 더해지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사용했다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없어요. 추측만이 존재하죠.)

실제로 몬태나 주의 틱톡금지법은 작년 말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고. 

쉽지 않은 문제구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념/사상/프레임에서 벗어난 점이 미국 정치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한 언론(Guardian)의 2019년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서 민감하게 보는 사안*들을 틱톡이 검열해왔다고 하거든요. 중국 공산당의 이념/사상/프레임에 동조했다고 볼 여지가 있죠. (한편 틱톡은 해당 지침이 2019년 5월에 파기되었다고 주장해요. 갈등을 피하려고 만들었던 과거의 지침이었을 뿐, 현재의 틱톡과는 관련 없다는 것. 다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해당 지침의 존재 자체는 인정한거라, 논란은 존재한다고.) 

최근, 틱톡 내에서 친이스라엘 성향 게시물보다 친팔레스타인 성향 게시물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VS 하마스(팔레스타인) 구도에 대한 미국 정치계의 해석과 틱톡 내 여론에 차이가 있거든요. 미국 정치인들은 하마스를 먼저 침략한 테러리스트로 보고,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피해자로 보아서 이스라엘을 힘껏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구요.

반대로 틱톡에서는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인 영상이 더 잘 나가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꾸준히 빼앗아 간 점, 열악한 팔레스타인 환경 등이 틱톡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이에,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특정 사건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틱톡이 뒤틀어버리고 있어!" #해당 기사 _영어

+ 한발 더 나아가, 세한대 특임교수는 유대인들이 미국 의회에 영향력을 미쳐서 이번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마스(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틱톡이 눈엣가시였고, 미국 의회는 이런 유대인들의 자금 지원을 빵빵하게 받는 입장이었기에 ->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의견입니다. #관련 라디오 인터뷰

당장 틱톡 목에 칼이 들어온 것은 아닌데요. 상원과 하원으로 의회가 나뉘어 있는 미국 특성상, 상원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이번 법안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들이 상원 내에 적지 않고 + 틱톡 이용자 및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서 -> 좀처럼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래요. (만에 하나 법이 통과되어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미국 내 사업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틱톡의 운영과 데이터 이용을 제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 다른 SNS 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해서, 틱톡 사용을 아예 금지해버리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해요. 딱 두 나라, 인도*와 아프가니스탄만이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고.

틱톡과 관련해서, 미국 정도의 격렬한 논쟁을 우리나라에서 보긴 쉽지 않아요. 한국에선 아직 그 정도의 인기가 없거든요. 전 세계 국가 수십 개를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성인 틱톡 이용자 비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해당 통계

유튜브, 카카오 등 기존 SNS 서비스들이 좀처럼 점유율을 내주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아예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1. 틱톡을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 작년 초, 국정원에서는 모든 업무용 기기(단말기)에 업무상 불필요한 소프트웨어(SW)의 설치를 금지하겠다며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공문을 돌렸어요. 그런데 해당 공문에 '주요 국가에서 안보를 고려해 틱톡 앱 설치를 금지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틱톡을 저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다만 국정원 측에서는 현안 이해 차원에서 추가한 내용일 뿐, 특정 서비스를 저격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올해부터는 8천만원 넘는 차를 법인 명의로 살 때, 연두색 번호판을 붙여야만 해요. 법인 돈으로 비싼 차 사서 사적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인데요. 실제로 작년 동월에 비해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4793대 -> 3551대)가 크게 줄었다고.

다만 시행한 지 막 2달이 지난 만큼,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법인을 내고 사업하는 부자와 개인 돈으로 차 사는 카푸어 사이를 구분하는 표식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7월 31일부터는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어기고 흡연을 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9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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