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
새로운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지난 9월 뉴스미니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재판 방청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에서 열린 피고인 신문을 지켜본 이상원 기자는 당시 “유죄 판결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했어요. 계엄이 선포된 날 밤, 추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도를 특검이 입증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지난 18일 1심 재판부가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재판에서 주목받은 건 그날 밤 윤석열 씨와 추 시장이 나눈 2분 5초의 통화였어요. 재판부는 이 통화와 그 뒤 추 시장의 행적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번 뉴스미니에서는 이상원 기자와 함께 1심 판결을 살펴보고, 그날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눕니다. 🔎
🏅이 주의 기사 🏅  
🤔 지난 9월 재판을 취재한 뒤 유죄 판결이 쉽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나요? 

이상원 기자🎤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재판부가 살핀 대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윤석열 씨가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점과, 추 시장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의원총회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로 바꾼 건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한 상황에서 내린 임시 조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고요.📣

추 시장이 국회 안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불참한 경위도 살폈습니다. 이튿날 0시 20분 무렵에는 이미 본회의장에 150명이 넘는 의원이 모여 있었어요. 재판부는 추 시장이 원내대표실에서 향후 정국 대응을 논의하던 중 계엄군이 진입하고 본회의가 예정보다 일찍 열리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추 시장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1심의 결론입니다.
▲ 지난해 10월 추경호 당시 국회의원이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이정민 기자)
🤔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은 남아 있잖아요. 결론을 가른 건 뭘까요?

이상원 기자🎤 통화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핵심이었어요. 계엄이 선포된 날 밤 11시 22분께 윤 씨가 추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2분 5초간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이 명시적으로 말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이심전심’으로 표결 방해에 뜻을 모았다고 주장했어요.📲
 
윤 씨와 추 시장은 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잘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이 오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추 시장에게 통화 내용을 전해 들은 신동욱 의원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고요. 재판부는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검이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윤 씨가 대통령에 당선될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갔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추 시장이 당시 맡았던 역할과 이후 원내대표가 된 과정까지 짚으며 정치적 인식이 비슷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추 시장이 통화 뒤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밤 11시 33분에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했고, 11시 41분께에는 실제로 국회 경내에 들어갔어요. 지난 9월 뉴스미니에서 말씀드렸듯이 형사재판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표결 방해에 뜻을 모았다고 보기엔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추경호 시장이 인정신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유튜브)

🤔 그날 밤 윤석열 씨와 통화한 군·경 지휘부 인사들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잖아요. 추 시장 재판과 무엇이 달랐나요?

이상원 기자 🎤 군·경 지휘부 재판에서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지시 내용을 직접 진술하거나, 통화 현장에 있던 사람이 들은 말을 증언했어요. 통화 직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그 진술을 뒷받침했고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경우, 윤 씨가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 “결의안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 계속해”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같은 차량 앞좌석에 있던 전속부관이 통화 내용을 직접 듣고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했어요. 차량 블랙박스 기록이 삭제된 정황도 더해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이튿날 0시 31분부터 약 40초간 윤 씨와 통화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자수서를 낼 때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진술했어요. 지휘통제실에서 곽 전 사령관 옆에 있던 참모장도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하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고요. 곽 전 사령관이 통화 직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150명’을 언급하며 국회 본관 진입을 지시한 정황도 맞아떨어졌습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받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자신이 받은 지시를 법정에서 직접 진술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국회 통제와 체포에 관한 지시를, 박 전 사령관은 포고령 전달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추 시장 재판에서는 두 당사자와 신 의원의 진술에서 표결 저지 요청을 뒷받침할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추 시장은 통화 뒤 국회에 들어간 사실도 자신에게 표결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는 근거로 들었고요.

그래도 의문은 남습니다. 윤 씨는 추 시장에게 전화하기 약 2분 전인 밤 11시 20분께 조 전 청장에게 국회에 들어가는 정치인을 포고령 위반으로 모두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시장과 통화를 마친 지 약 4분 뒤에도 조 전 청장에게 다시 전화해 체포를 지시했고요. 그 사이 추 시장과 통화하면서는 국회 상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이번 재판에서 나온 증거로는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 직후. (사진=오마이뉴스)

🤔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날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상원 기자 🎤 지난 9월 뉴스미니에서 이번 재판의 쟁점을 추 시장이 '무능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인지, '의도를 갖고' 방해한 것인지 가리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개인적으로 해석해보면 ‘무능함에는 죄를 물을 수 없다’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추 시장이 어떤 생각으로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별다른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을지 유추는 됩니다. 

그는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를 패스하면서 오랜 기간 관료로 살았죠. 1981년은 전두환이 체육관 선거로 7년 임기 대통령 생활을 시작한 첫 해입니다. 군부의 쿠데타를 멀뚱히 지켜보거나 오히려 가담했던 관료 선배들 아래에서 무엇을 보고 배웠을지 가늠이 되죠. 그의 오랜 선배인 한덕수 전 총리의 행보를 봐도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형사상 무죄가 곧 정치적·역사적인 측면에서 그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공소사실과는 별개로,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와 다수 의원들이 보여준 간보기, 그로 인한 혼란과 무능,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조차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즉각 판단할 수 없었다고 강변했던 태도에 대한 평가는 결국 긴 역사의 시간에서 시민들에게 주어졌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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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의 오늘 💌

<뉴스민>이 남긴 과거의 보도를 다시 살펴보면서, 지역의 문제를 돌아봅니다.

🔖10년 전 대구의 촛불, 12·3 내란에 맞서 응원봉으로 다시 빛나다📑
담당자 : 김보현 기자✏️
10년 전인 2016년 11월 26일,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제4차 대구시국대회가 열렸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모였다.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도심을 행진했다. 행진이 끝난 뒤에는 방송인 김제동이 참여한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촛불은 대구 도심을 넘어 동네 곳곳으로 번졌다. 대구시국대회 이틀 전인 11월 24일에는 달서구 상인동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촛불집회에 600여 명이 모였다. 앞서 동구 율하동과 북구 구암동에서도 동네 촛불집회가 열렸다. 학생과 노동자, 시민단체 회원과 동네 주민들이 집회에 참여했다. 

12월 3일에는 시민들이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까지 행진했다. 당사 간판 위에 ‘정계은퇴당’, ‘내시환관당’이라고 쓴 패러디 간판을 붙였다. 그해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해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8년 뒤 다시 열린 광장, 촛불 옆에 켜진 응원봉

2016년 촛불집회로부터 8년이 흐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고,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모여 계엄에 반대했다. 이튿날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대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2016년 촛불이 밝혔던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깃발이 등장했다. 시민들은 아이돌 가수의 응원봉을 흔들고, 야구 응원 도구와 직접 만든 손팻말을 들어 올렸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이다.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시민들은 다시 광장에 모였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지난해 12월 3일, 대구 동성로에서는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모인 시민 300여 명은 응원봉과 깃발을 들었다. 

12·3 비상계엄 2주년 앞두고···끝나지 않은 내란 재판

오는 12월 3일은 비상계엄 선포 2주년이다. 정부는 이날을 ‘12·3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의 행동을 기리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뜻을 잇기 위해서다.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7일 끝났다. 

내란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올해 2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변론을 마쳤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대구에서도 내란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점과 추 시장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올해 12월 3일 대구에서는 현재까지 대규모 도심 시국대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대구참여연대와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D는 이날 오후 7시 대구 중구 공간 7549에서 책담회를 연다. 저자인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상계엄 이후 1년을 기록한 책 '내란 앞에서'를 소개하고 대담에 참여한다. 💌 
📫뉴스미니 NEW 코너 소개📫
 
1주차 | 우리들의 돌봄일기
반려동물, 육아, 가족, 나 자신까지
뉴스민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돌봄의 일상’을 기록합니다.
 
2주차 | 뉴민스를 만나다
<뉴스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후원회원들의 삶과 생각을 인터뷰로 전합니다.
 
3주차 | 지역을 잇는 사람들
지역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만나
그들이 속한 단체와 현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4주차 | 그때의 오늘
<뉴스민>이 남긴 과거의 보도를 다시 살펴보면서, 지역의 문제를 돌아봅니다.

5주차 | 편집국 편지 
뉴스민 편집국에서 전하는 안부. 취재 뒷이야기와 내부 소식,
그리고 요즘의 고민을 전합니다.
  뉴스민은 지난 2012년 5월 창간한 대구경북지역 독립언론입니다. 가장 억압받는 이들의 삶과 투쟁, 그리고 지역사회 대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는 뉴스민은 후원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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