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삶은에너지 힌입니다! 어느덧 삶은에너지가 3회차밖에 남지 않았다니.. 안돼!!..돼..안돼..😱 지난 레터 막바지에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전력 계통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했었어요. 그중 공급 측면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있지만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고 한 것, 기억나세요? 오늘은 소비 말단에서 슬기롭게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오늘의 계란

🥚에너지 수요를 조절하는 여러 방법과, 
🥚한국은 어떤 제도가 있는지,
🥚간접적으로 수요관리 기능을 하는 전기요금에 대해 알아봐요.

에너지 수요관리(Demand Side Management)

현명한 에너지 소비, 콜라병처럼 허리를 졸라매앳!⌛

수요관리란 소비자의 에너지사용 패턴을 변화시켜 최소의 비용으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2011년 9.15 순환정전 사태  이후 수요관리에 힘써왔어요. 당시, 이상기변으로 수요 예측에 실패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상황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전국적으로 지역을 순환하며 30분씩 단전을 시킨 거죠. 이에 따라 야구장 경기가 중단된 것부터, 승강기 내 고립사고, 교통사고 그리고 재산 피해 등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어요. 지난 카카오톡 데이터센터 화재로 대한민국이 들썩했는데, 당시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이후 수요예측 프로그램 개선과 적극적인 수요관리로 위기를 겨우 넘길 수 있었다고 해요. 빠르고 경제적으로 수급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요관리는 크게 1️⃣수요반응(또는 부하관리)과 2️⃣에너지효율로 나눠져요. 수요반응이란 에너지 소비자가 요금제 및 인센티브 제도 등에 반응하여 자신의 평상시 소비패턴으로부터 사용량 수준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를 통해 가장 높은 수요를 이동시키고, 수요를 평준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에너지효율은 에너지 소비기기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전체 수요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답니다.

수요관리는 요금기반, 부하관리기기 보급, 인센티브 기반의 여러 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요. 이전의 전력 수요관리는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9.15 정전 이후 2014년에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개설되며 ‘수요관리사업자🙋‍♂️’가 등장했어요. 즉, ‘아낀 전기’를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수요반응자원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며, 수요관리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회원으로 고객들을 대신해 ‘아낀 전기’를 판매해요. 

수요반응(Demand Response) 
전기 안쓰면 or 더 쓰면 돈 줄게

자자, 다시 수요반응(DR)으로 돌아가 볼게요. 위의 그림처럼, 수요반응은 인센티브 기반과 요금 기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요금 기반은 말 그대로 요금제, 즉 가격신호에 의해 소비자가 수요를 줄이거나 시간대를 옮기도록 유도해요. 전력소비가 많고 적은 계절과 시간을 구분하여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도’(계시별 요금제, TOU)와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높은 전력가격을 미리 결정하여 그 시간대에 소비자의 부하감축을 유도하는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도’(피크요금제, CPP), 소비자 요금이 시간대별로 변동하는 ‘실시간 요금제도’(RTP) 등이 있어요. 인센티브 기반은 수요자원 거래시장제도와 같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부하를 감축📉하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아 가요. 인센티브 기반 수요반응도 목적에 따라 1️⃣신뢰성 DR과 2️⃣자발적 DR로 나뉩니다. 신뢰성 DR은 수급비상 시 피크부하를 이동, 억제함으로써 계통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사용자가 전력거래소의 감축지시에 반응하여 사용량을 감축한 후, 감축량 평가를 거쳐 정산금을 지급받아요. 자발적 DR은 평상시 전력피크 시간대의 수요를 줄임으로써 연료비가 비싼 발전기를 대체하고 전체 생산비용을 저감시키려는 목적으로, 전기사용자가 계획감축량을 입찰하고 낙찰결과에 따라 계획감축 후 정산금을 지급받아요. 자발적 DR에는 경제성 DR, 피크수요 DR, 미세먼지 DR이 있어요. 한편, 국민DR, 주파수DR(Fast DR), 플러스DR 등 다양한 수요반응 유형이 있답니다.


종류도 많은 수요반응!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을까요?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전력거래소에는 총 4.65GW의 수요자원이 등록되어 있다고 해요.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4대 이상의 용량과 맞먹는답니다. 하지만 이는 2017년 4.3GW의 등록용량에서 거의 정체된 수준이라고 해요. 게다가 신뢰성 DR은 기본 정산금을 지급함에도 감축실적이 거의 없어
엄마가 열심히 차려준 밥상을 그대로 남긴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왜 수요반응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우선 신뢰성DR의 경우, 까다로운 발령 기준이 이유입니다. 현 발령기준은 ‘예비력(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해요!)이 5.5GW 미만일 때’인데 공급설비가 많아 이런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두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낀 전기’라는 가상의 개념이 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몇 분간 얼마큼 줄여!’라는 신호가 왔을 때, 이를 지키는 ‘신뢰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신뢰성은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측하고 자동으로 소비를 제어하는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어요. 자동화에 꼭 필요한 설비 중 하나가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입니다. AMI는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소비자와 전력회사 간 양방향 통신할 수 있어 전력 소비량의 자동 제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조차 보급이 저조하다고 해요. 알파벳도 모르는데 단어를 읽을 수 없듯이, 가장 근간이 되는 인프라 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게다가,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요금기반 수요반응도 보완하고 소비자들도 슬기롭게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콩쥐의 독에 물을 붓기 위해 두꺼비를 데려와. 
아니야, 멀쩡한 걸로 새로 마련해~!🗑

에너지 효율, 효율을 높이자는 말이 무엇일까요? 효율적이라는 말은 어떤 작업이나 일이 무엇을 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비용)을 들여서 보다 빠른 시간(속도)⏳에, 보다 많은 결과물(양)을 낸다는 뜻이에요. 에너지에 있어 효율은 무엇일까요? 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것이에요. 에너지를 덜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배출도 저감되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를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해야 한다고 했어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줄인 에너지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콩쥐가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채우고 싶어도 두꺼비가 막아주지 않는다면 물은 흘러나가 버리는것 처럼요! 💦


지난 12월 12일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에너지 효율 2022’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나라가 에너지 효율 개선에 힘을 쏟았대요. 보다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로 2021년보다 2%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지난 10년간 큰 진전이 없던 에너지 효율화의 전환점을 맞은 시기로 보고 있고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오랫동안 에너지 효율화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첫 번째 연료’로 이야기 하고 있답니다.


님! 우리나라에선 에너지 효율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이알에스를 하고 있답니다! Ears👂👂,아니죠 EERS, 맞습니다! EERS는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의 약자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로 알려져 있어요. 영어로는 ‘에너지효율향상’을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함을 의미해요. EERS는 열, 전기, 가스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자에게 수요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 판매량(GWh)에 비례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주고 스스로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에요. 에너지 공급자에게 의무를 부여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답니다. 공급자는 에너지 사용자의 수요를 줄여서 사용자의 요금 절감을 돕고, 새로운 공급 설비 건설을 피하고, 환경오염을 막는 사회적 편익을 낼 수 있어요.😃


EERS 제도는 1999년 미국 텍사스 주를 시작으로 현재는 미국 32개 주와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많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EERS와 비슷한 취지와 목표로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사업(EEO,EED,EES,ECO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세계 도처에서 EERS 사업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선 2018년에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 가스난방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도 EERS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해외 많은 나라는 오래전부터 참여하고 있는 정책사업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범 사업단계라니! 저는 조금 놀랐답니다😲.

국내 EERS 사업 동향을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도 에너지 안보 정책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며 에너지 효율을 에너지 정책 1순위🥇로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올해 6월에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통해 현 정부에서 국가 에너지효율을 25% 개선하려는 방향이 제시되었고, 4년간 시법 사업에 머물던 EERS 사업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요. 시범사업 기간에 3개의 공사는 위의 표와 같은 에너지 절감 실적을 냈어요.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가 각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여 EERS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사례로는, 한전이 서울시와 함께 아파트의 승강기를 대상으로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는 EERS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승강기 운행 시 만들어지는 전력을 버리지 않고 공용 전기로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하는 실적을 내는 사업이에요. 현재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례로, 님께선 혹시 가전제품을 사실 때 에너지 효율 등급을 따져보고 구매하시나요? 11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1등급 가전제품의 10%를 환급해주는 고효율가전 지원 사업도 EERS 사업이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지원금이 나오죠! 이 역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스공사가 계획한 EERS사업이에요. 이처럼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높은 효율을 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EERS 사업이에요. 


하지만 이 사업이 법제화될 경우, 에너지 공급자인 3개의 공사는 의문점을 갖게 돼요. EERS의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 편익,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를 하는 등 국가가 갖는 편익은 분명한데 공급자 입장의 민간 편익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직접 투자로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 실적에 따라 매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해당 사업이 법제화된다면 목표에 달성하지 않으면 공급사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포함되어있어요.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급사의 의지를 불태우는 방법도 있겠죠! 또한, 에너지 소비자 입장에서도 효율을 높이는 일에 큰 메리트를 느끼기 어려워요. 지속해서 언급했었던 낮은 에너지 가격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는 일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에너지 목표만으로는 EERS를 활기차게 시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기 요금이 정상화되어야 모두가 효율이 높고 에너지 소비가 적은 에너지 생활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EERS, 이제는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다함께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기요금
효율향상 받고 전기요금 정상화 얹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저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전기의 가격이 소비자가 현명한 전기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것이에요. 위에서 말했듯, 일종의 수요반응의 하나죠.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요관리를 하고, 에너지 효율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왜 싼 거고 어떤 식으로 산정되나요? 전기요금제도를 살펴볼게요.


국내 전기요금 제도는 1973년 이전까지 전압별로 구분되는 전기요금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1973년 10월 석유파동 이후,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의 6가지 계약 종류별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에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설비용량을 기초로 산정하는 기본요금과 전기를 얼마큼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된 2부요금제를 기본 구조로 해요. 기본요금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소나 송배전 설비를 건설하고 유지보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요금입니다. 전력량 요금은 유연탄, 가스와 같이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연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요금으로 소비자의 실제 전력사용량(kWh)에 따라 부과돼요. 


지난 7월 4일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을 강조했어요. 현 전기 요금에는 원가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고 해요. 원가주의 원칙이 무엇이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든 총괄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이러한 원칙을 총괄원가보상제도’라고 합니다. 총괄원가는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정 원가와 전기의 생산, 공급을 위해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 보수인 적정투자보수를 합한 금액이에요. 

    • 총괄원가보상제도 너어..!                                                               
      총괄원가보상제도 때문에 현행 전력시장의 제도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유리한 구조라고 해요. 환경규제 및 경쟁력 악화로 인해 석탄 발전 생산 비용이 증가했지만, 총괄원가보상제도를 통해 석탄 발전의 투자비 보상이 이루어져요. 이러한 현행 구조는 석탄발전 신규 진입이 차단되고 경쟁력 하락으로 전력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선진국 상황과는 상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총괄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전력구매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전력구매비용(특히 연료비)은 변동성이 높고 통제가 어려워 전기 구매 사업자가 멘붕🤯에 빠질 수 있어요. 일례로 펜대믹 이후 수요회복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SMP와 한전적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SMP가 뭐였더라? 하시는 분들은 4화 복습!) 정부는 2020년 12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통해 변동하는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어요.

연료비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요금변동을 예상하면서 더욱 합리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But,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6번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과정이 있었지만, 그중 4번은 동결❄️되었어요.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연료비 연동제 조정을 미뤘어요. 그러나 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전기를 적게 쓰는 일반 가정이 아니라 전기를 많이 쓰는 소비자들이에요. 지금의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고있는 셈이죠. 원가에 기반한 요금체계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자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력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여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오랫동안 고착된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시스템이 하나를 특정하여 문제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에너지 시장 체계를 갖췄어요. 톱니바퀴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돌아가지 않고 시스템이 삐끄덕거리는 것 처럼요. 저희 에디터들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에너지요금 정상화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에너지요금이 정상화되고 요금 구조가 보완되어 진정한 수요관리 시그널이 되어 에너지 시장이 보다 건강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래요. 님, 우리나라의 에너지 요금 체계에 대해 삶은에너지와 함께 깊은 고민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레터를 마무리할게요! 슬기로운 에너지 생활, 안정적인 에너지 생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활,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
오늘의 소금 
오늘의 소금은 에너지전환포럼에서 기획한 '기후위기와 에너지안보 관점에서 전력요금체계와 전력시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토론회입니다. 전력요금체계 개편이 왜 필요한지 DEEP하게 알아보아요! 

#삶은 계란이#싱거운너에게#소금촵촵
오늘의 뉴스레터는 여기까지
님!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하루 되길 바라요 :)
오늘 삶은 에너지는 어땠나요?
한줄평을 남겨주신다면
당신은 사랑 그 잡채! 
본 뉴스레터는 에디터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에너지전환포럼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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