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대통령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새로운 전선은 법을 만드는 권한, 입법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만들 수 있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발단은 대통령령으로 추진한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였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할 수 있는 일도 국회가 통제하겠다는 게 법안 취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75조에선 대통령, 제95조에선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에게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을 각각 만들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균형과 협치의 정신이 담긴 조항입니다. 국회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뜻이고 행정도 국회가 만든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존중과 협치는 사라지고 힘자랑만 보이는 건 왜일까요.

뒤바뀐 여야가 이번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정부 말엔 검찰 수사권 등을 두고 첨예하게 붙었습니다. 일이라도 하면서 갈등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JTBC가 취재해보니 지난달 말까지 하루 평균 21건이 넘었던 법안 발의 건수가 이번 달엔 하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발의된 민생 법률 처리도 뒷전입니다. 상임위에선 볼 수 없는 의원들...다들 어디 간 걸까요. 앞으로 두 달간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1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회는 과거에도 이런 행태로 비난 받곤 했는데 달라지길 기대하는 게 무리인 건가요. 뉴스룸에서 짚어 드립니다.

가혹한 물가...뾰족한 수가 없다 💦

오늘 코스피가 3.52% 급락했습니다. 연중 최저치입니다. 지난 4월 OECD 물가상승률이 평균 9.2%로 3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국내 물가도 지난달 5.4%나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고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물가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저소득층입니다. 수입은 뻔한데 치솟는 물가 탓에 식비도 모자랄 판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대통령은 "선제 조치"를 주문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세금을 깎아주자는 대증요법이 요란한데요. 쓸 돈이 있어야 세금 걱정도 하는 것인데, 허리띠 졸라매고 버티는 길 밖에 없는 걸까요.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을 섭렵하며 부동산 재테크의 귀재로 알려진 A씨. 공인중개사 자격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을 공인중개사로 소개도 했었다는데, 정작 등록된 이름이 없어 관할 기관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