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수사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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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벌써부터 캐롤이 울려 퍼지고 거리 곳곳에는 연말 분위기가 한가득이에요. 검찰감시 요원님은 올해 꼭 이루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나요? 참돌이는 ‘올해 끄의세계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빌었는데, 2만 6천 명이 넘는 요원님들 덕분에 이미 소원을 이룬 것 같아요. 🎁

그치만 아직 이루지 못한 것도 있는데요. 바로 ‘검찰개혁’이에요.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국회 사개특위가 성과도 없이 종료되는가 하면, 검사 가득 정부 인사에, 법을 넘어서는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도 확대되어 버렸으니까요. 검찰개혁까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참돌이는 좌절하진 않으려고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새해는 돌아오듯이, 요원님들과 함께라면 검찰개혁도 꼭 이뤄낼 수 있을 테니까요. 희망을 잃지 않고 행동하는 참돌이와 12월의 끄의세계 함께 볼까요? 🙂

12월의 끄의세계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 김건희 여사, 수사 받을까?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되다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 뒤끝작렬! 2023 연말정산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2년 전 이 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구속기소 했어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 김건희 여사, 수사 받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 대기 중!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 그다음은 ‘쌍특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는데요. 곧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솔솔 들려와요. 쌍특검법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두 개의 특검법을 말하는데요. “50억 클럽 특검법¹”과 “도이치모터스 특검법²”이이에요. 사회 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지만(이라서) 검찰은 2년이 훌쩍 넘도록 지연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으니,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중립적·객관적으로 수사하자는 취지예요. 참돌이는 그중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다시 돌아볼까 해요.
¹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2인)
²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은주의원 등 12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시작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수입업체인데요, 원래는 비상장 회사였지만 2008년 말에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했어요. 그런데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하자, 📉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은 시세조작 ‘선수’ 이정필을 영입해서 2009년 12월부터 주가조작을 지시했어요. 조작을 위해 회장 자신의 주식과 다른 사람들의 주식을 이정필에게 넘겼고요. 이렇게 시작된 1차 주가조작의 성과가 나지 않자, 2010년 10월부터는 김 모 씨가 이끄는 2차 작전 세력에게 재차 주가조작을 지시했어요. 2013년경부터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어요. 하지만 금감원이 ‘검찰과만 거래하겠다, 경찰에는 자료를 줄 수 없다’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서 경찰의 내사는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한 채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김건희 여사’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데 당시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주식과 계좌를 이정필에게 제공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말이죠.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뉴스타파는 ✅ 주가조작 이전부터 권오수 회장의 회사(두창섬유)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를 김건희 여사에게 장외 매도하고, ✅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콘텐츠의 공연과 전시 대부분에 도이치모터스가 후원이나 협찬을 해오는 등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여사가 이전부터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의혹은 계속되고, 수사는 안 되고
사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동안 정치권에서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됐어요. 2020년 2월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수사 요구가 빗발쳤죠. 2020년 4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되고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배당받았어요. 하지만 검찰은 고발 5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고, 또 10개월(!)이 흘러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에야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어요.

검찰의 칼은 김건희를 피해 가고
그 결과 시세조종 혐의로 ‘선수’ 이정필,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 기소된 사람만 14명(구속 5명, 불구속 4명, 약식 5명)이었어요. 하지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모두 김건희 여사를 피해 갔어요. 🫥 심지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은 커져갔죠. 이후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마저도 김건희 여사가 응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수사 지휘 라인이 ‘윤석열 라인’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2021년 대선 경선 중에도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당시 윤석열 후보는 과거 김건희가 이정필에게 계좌를 위탁했을 뿐이고, 크게 손해를 보고 회수한 뒤 이정필과는 절연했다고 해명했어요. 2010년 5월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없었다며, 2009년 1월 초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주식거래내역을 공개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막상 주가조작이 공격적으로 이뤄졌던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계좌는 공개되지 않았지요. 🤔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이후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해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들이 제시됐어요.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 이정필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문한 내용, 🤝 이정필과 절연했다고 밝힌 2010년 5월 이후에도 이정필에게 (신한 계좌 말고) DB 증권 계좌의 주문 권한을 준 내용이 담겨있었어요. 특히 이정필 이후 2차 작전을 주도했던 세력의 사무실에서 🖥️ ‘김건희’라는 이름의 파일이 발견되면서 연루 의혹은 깊어져만 갔죠. 당시 윤석열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셈이에요.
관련자 1심 유죄, 담당 검사는 인사 조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하여 권오수 회장과 ‘선수’ 이정필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판결문에는 기소도 되지 않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7차례나 등장해요(비실명 표기상 'DG'). 심지어 유죄로 인정된 거래 중 47%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고 해요. 당장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도 모자랄 판인데, 막상 이 사실을 밝혀낸 검사들은 보직 이동되었어요. 게다가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매수 유도’나 ‘계좌 활용’을 ‘당했다’며 수사 가이드라인과 다름없는 발언을 쏟아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종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남아있어요. 검찰, 수사 진행하기는 할까요? 😠

검찰이 자초한 ‘특검’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12월 9일 전까지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쌍특검법을 발의한 정의당도 최근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논란’으로 특검법 처리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쌍특검법이 처리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결국 이 모든 상황은 검찰이 자초한 셈이에요. 김건희 여사를 쏙 빼놓고 수사·기소하고, 혐의 사실을 밝혀낸 검찰은 인사 이동시키고, 여전히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검찰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

끄의세계 살펴보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수사 (2021)

좀 더 알아보기

💦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12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20년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검찰, 법원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오.감.자.극

오늘의 감시로 검찰개혁 자극해, 짜릿🌟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되다

김학의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고?

두 번째, 세 번째 검사 탄핵소추
지난 12월 1일,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어요. 공소권 남용으로 사상 첫 검사 탄핵소추의 주인공이 된 안동완 검사에 이은 두 번째, 세 번째 검사 탄핵소추인데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선고 후에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 참돌이는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탄핵소추안에 담긴 수많은 의혹부터, 검사 탄핵과는 별개로 국회가 얼른 나서야 할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짚어볼게요. 😉
제기된 의혹만 6개! (많다 많아)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 2차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어요. 🏫 자녀 취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 세금 체납 의혹, ⛳ 검사들에게 처가 소유 골프장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 👀 처가 골프장 직원 · 가사 노동자 등의 범죄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해 자료를 넘겼다는 의혹, 👮 처남의 마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스키장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가족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수사 대상 기업이라던데 뇌물 아닌가요?)이 제기됐어요.

추가로 ‘김학의 사건’ 관련 의혹도?
거기에 이정섭 검사가 김학의 무죄 판결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어요. 지난달 끄의세계에서 다뤘던 김학의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정섭 검사는 2018년 검찰의 김학의 사건 3차 수사단에서 팀장을 맡았어요. 수사팀은 (성범죄 혐의는 빼놓고 🤬) 뇌물죄로 김학의를 구속 기소했는데요, 대법원은 증언이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어요. 검사가 법정 증언을 앞둔 증인을 사전에 불러서 면담을 진행한 탓에, 증인의 법정 진술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당시 담당검사가 바로 이정섭 검사였어요. 결국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김학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학의 사건(1차 수사) 담당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어요. “나름대로 충실히 검토”했지만 “뇌물 관련 혐의 단서나 정황이 부족해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수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말이죠.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했던 많은 이들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 준 결과예요. 이에 검사들을 고발했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즉시 재정신청 했어요.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는 건데요, 법원이 받아들이면 공수처는 기소를 해야만 해요. 일단 법원의 결정 전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됐고,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이후 상황도 참돌이가 날카롭게 지켜볼게요. 👀

수사·감찰 시작했지만, 의심은 계속 🤔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후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어요.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정섭 검사를 직무배제하고 의혹이 제기된 골프장과 리조트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간 재벌기업 수사를 해온 이정섭 검사에게 대기업 임원이 향응을 제공한 거라면 검찰 수사에 부정한 영향을 끼칠 목적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해요.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뇌물죄가 아니라 감염병예방법과 청탁금지법 혐의를 적용했다고 알려졌어요. 이정섭 검사 본인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화려한 ‘제식구 감싸기’ 전적
이미 검찰은 ‘라임 사건’ 관련자들에게 향응 받은 검사들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하며 ‘봐주기 기소’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요. 이외에도 검찰은 여러 ‘스폰서’ 사건을 비롯해 내부 비위에 조직적 비호와 늑장대처로 일관해 온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사실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는 검찰이 자초한 셈이에요. 검찰의 감찰과 징계, 수사가 ‘셀프’로 진행될 때 그 결과는 대체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으니까요. 이번 이정섭 검사에 대한 수사에서 뇌물죄를 혐의로 적용하지 않은 것도, 검사의 뇌물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지 참돌이는 의심 중이에요. 결국 검찰의 ‘셀프 서비스’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정섭 검사의 향응 수수 의혹 부분은 공수처로 이첩되어야 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름 값을 하려면
물론 공수처에 실망했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지난달 끄의세계를 읽고 한 요원분은 👤 “공수처를 믿다니 넘 순진한거 아니냐”는 의견을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사실 참돌이는 공수처를 믿는다기보단,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리했을 때 정의로운 수사와 기소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모두를 독점하고 있을 때, 어떤 부정의가 창궐했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서 만들어진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 이름 값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 못하도록 설계된 법이 바뀌어야겠고요.
검사 탄핵만으로 ‘검찰개혁’ 할 수 없다
그래서 참돌이는 국회가 어서 빨리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불법·비위 의혹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검찰의 구조적 문제가 개혁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가 성과 없이 종료된 지난 6월 이후,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어요. 🙊 구멍이 뻥뻥 뚫린 형사사법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재개정, 공수처법 개정 같은 숙제가 잔뜩 쌓여있는데도 말이죠. 검찰권 확대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과 ‘수사통치’를 계속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이제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해요. ✊

내일의 검찰개혁 - 참돌이는 요즘

🏆 뒤끝작렬! 2023 연말정산

“검사의 나라,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
우리나라가 검사의 나라가 된 지도 어언 1년 반, 검찰감시 요원님은 안녕히 지내고 계신가요? 참돌이는 민주주의가 실종된 검사의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을지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혼자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참돌이가 지난 10월 16일, ‘2023 민주주의랩 컨퍼런스’에서 좌담회 “검사의 나라,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를 진행했어요.

2023. 11. 16. 참여연대 – 검사의 나라,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
“2023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 위기의 시대, 담대한 전환”

'참상' 보여준 정부에 불명예 '상' 줘봅시다 🫵
좌담회에서는 현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정부의 문제점을 짚고,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의견을 나눴어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기에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참돌이는 좌담회를 보다 보니 지난 1년 반 동안의 검찰 인사와 수사가 주마등처럼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번뜩 생각했어요. 2023년 검사의 나라 ‘참상’을 보여준 윤석열정부에게 불명예스러운 ‘상’을 줘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뒤끝작렬, 2023 연말정산!
🏅 “정부는 검사 세상”
2023년 윤석열정부의 인사는 ‘검찰 몰입 인사’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전 정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탈검찰화 되어왔던 법무부를 재검찰화하고, 정부 요직에는 검사와 검찰 출신들로 가득 채워놨거든요. 참여연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내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출신 인사는 164명에 달해요. 거기에 최근 홍영표 의원실에서 발표한 검찰 출신 공공기관 임원은 18명! 그래서 전부 합하면 182명이나 된답니다. 이러한 ‘검찰 몰입 인사’는 검찰의 논리가 장악해 버린 정부 운영의 원인이자 결과예요. 그래서 드립니다, 🏅 “정부는 검사 세상”!

🏅 “시행령이 법 이상!”
검찰의 수사는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선 지 오래예요. 법무부가 시행령과 수사준칙, 심지어는 예규를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원상복구 했으니까요. 최근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도 검찰청법에 따르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지만, 검찰은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시행령 통치’는 법무부 외에도 정부 전반을 관통하는 통치 수단으로 자리 잡았어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집시법 시행령 개정 등이 그래요. 법을 만드는 국회를 우회하여 시행령 통치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정부에 드립니다, 🏅 “시행령이 법 이상!”

🏅 “압수수색은 일상”
윤석열정부에서 압수수색과 수사는 통치 수단으로 자리 잡았어요. 참여연대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야당 관련 인사·노동시민단체·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22건의 주요 사건을 선정해서 압수수색 횟수를 살펴봤더니 무려 124회에 달했어요(2023.11.10. 기준). 그에 비해 현 정부나 현 정부 측근 인사 대상의 주요 수사는 4건, 압수수색 횟수는 24회에 그쳤고요. 10.29 이태원참사같이 윗선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때는 수사하지 않고, 언론에 대해서는 요란하게 압수수색 하면서 언론을 위축시키고 있죠. 출범 이래 압수수색이 없었던 시기는 15주에 불과한 상황, 결국 우리는 ‘눈 뜨면 압수수색’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일상을 선사해 준 윤석열정부에 드립니다, 🏅 “압수수색은 일상”!

🚨 “민주주의는 비상”
참돌이가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고 싶은 상이에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여전히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것처럼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의 행정 권력은 남용되고 있으며, 군사정권과 유사하게 검찰 출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요. 윤석열정부가 만든 ‘검찰국가’ 속에서 민주주의는 비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좌담회에서는 기존 검찰개혁에 대해 반성적으로 돌아보면서 수사-기소 분리, 수사기관 통제 방안 마련, 시민참여 보장 등을 포함해 국회가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역시 시민들의 열망과 목소리겠죠? 검찰감시 요원님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참돌이도 열심히 달릴게요! 🏃

요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권한을 남용했거나 수사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검찰 수사 중에 요원님이 생각하는 최악의 수사👎를 뽑아주세요. 요원님들의 응답을 모아 모아~ 다음 달 끄의세계에서 연말정산 2탄, ‘참돌이 어워즈'로 돌아올게요!

2023 검찰 연말정산 🎉 요원님의 선택은?

12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이번 달 끄의세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국회가 움직여라!”일 것 같아요. 완성되지 못한 검찰개혁으로 빈틈이 가득한 형사사법체계 속에서, 이 틈을 비집고 들어선 시행령이 검찰 권력 확대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좌담회에서 유승익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형사절차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 ‘형사절차 법정주의’와 같은 헌법적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국회는 논의조차 나서지 않고 있죠. 참돌이는 결국 국회를 움직이게 하는 건 우리 시민들이라고 생각해요. “움직여라!” 함께 외치는 우리가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1월 첫 주에 만나요! 😁

✍️ 11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요!

🐰요원A님 "여러분들이 있으셔서 희망이 있네요~~~~~, 같이 노력합시다~~~~"

💌 요원님들이 희망입니다! 함께 달려요~~~🏃

🐰요원B님 "김학의 공소시효 만료 관련 후속 이야기 부탁드려요."

🐰요원C님 "김학의 사건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매조지 짓지 못하도록 꼭, 제발 바로잡아 주십시오."

💌 김학의 사건과 검찰의 ‘봐주기’에 함께 분노하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끄의세계에서도 짧게나마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참돌이가 지켜보고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 👀

🐰요원D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참돌이의 검찰 견제를 응원합니다."

💌 요원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어요. 응원에 힘 받아 검찰 권력에 두 눈 부릅뜰게요! 😠

🐰요원E님 "역시 대단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과 검찰을 감시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며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에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일무이’ 검찰감시 뉴스레터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감시할게요, 감사합니다 🙇

12월 끄의세계👻 요원님의 점수는요

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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