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7000 시대를 맞아 국세청이 주가조작·회계사기 11곳, 사주 일가 터널링 15곳, 불법 리딩방 5곳 등 31개 업체를 세무조사합니다. 탈세 혐의 추정액이 2조 원 이상이며 코스피 상장 8곳, 코스닥 상장 15곳이 포함됐습니다. 안덕수 조사국장은 "기업이 번 돈이 주주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식시장 불신의 뿌리를 제거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소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이 총 1조 766억 원의 환급금을 6월 5일부터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265만 명은 종소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됩니다. 단, 신고 자체는 6월 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영세사업자 최대 4만 명이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5월 중에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발송하고, 7월 초에 사업자등록증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일반과세 유지가 유리한 사업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주택 취득이나 자산 투자에 쓰고 그 이자를 사업 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납세자들에게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6월 30일까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고 수정 신고하면 해당 건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및 검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수정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 시정을 권고합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해 재단법인 한택식물원, 프로야구단 KT위즈,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일상 속 혜택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 제도 변경의 핵심: 50개월 한도가 사라져, 노란우산공제가 평생 절세 통로로 재설계됨
2. 소득공제 한도: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4천만~1억 원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3. 법인대표자 기준: 적용 가능한 총 급여 기준이 7천만 원 → 8천만 원으로 완화
4. 실무 주의점: 납입 시점이 곧 귀속 시점이며, 미납분 소급 납입은 별도 신청 필요,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5. 활용 전략: 매월 소액 납입보다 소득이 큰 해에 한도를 채우는 증액 전략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