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는 대로 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증언, 2024.12.06, MBN 뉴스)
최근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피의자들과 관련자들의 국회 증언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핵심 인물은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고령 자체의 내용을 알지도 못했으며, 장관의 지휘 계통으로 내려온 계엄령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증이 아니라면 '허수아비'를 일부러 계엄사령관으로 앉힌 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국방위 위원들은 상당수 상관의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출동한 장병들의 선처와 따뜻한 배려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군대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출동 군인에게 '반란군'의 멍에를 씌우는 것은 반대합니다. 군대에 명령이 있는 중요성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군인이라도 모든 명령을 다 따라서는 안 됩니다.
군인복무기본정책서(2018~2022)에 따르면,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복종은 범죄"라며 "이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①'정당한 명령'에 대한 기준 정립 ②부당한 명령(사적 지시, 위법을 요구하는 명령,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을 해치는 명령 등)에 대한 거부권 및 신고 의무 법제화 검토 ③영내 대기 기준 구체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계엄사령관 등 주요 부대장들과 달리 방첩사 1처장의 대처는 올바름에 대한 판단에 대해 알려주는 바가 큽니다. (아래 이미지는 JTBC뉴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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