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밀요원님~ 2주만에 인사드리는 🎱핑크쵸코입니다.

어느새 연말입니다. 2022년 한해를 회고하는 글들이 쏟아집니다. 저희 또한 올해의 외교안보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로 내부 논의가 길었습니다.

  2022년에 일어난 사건 10개를 뽑아 기계적으로 나열해도 충분하지만 저희가 욕심이 많습니다.

  국제사회가 처한 지형을 왜곡 없이 투명하게 드러내되, 단 몇 장의 스냅샷으로 간결하면서도 입체적으로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또한 2023년을 전망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하는 비전에 대해 함께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우울하고 비관적인 소식이 많아질수록 희망차면서도 심장이 뜨거워지는, 그렇지만 냉철한 시각을 잃지 않는 분석에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꽤 깁니다. 하지만 한 편의 비밀작전으로 2022년 외교안보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빅이벤트 중 하나죠.

  11월 15~16일 이틀 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두 가지 모두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습니다.

  여기까진 충분히 예상되는 일입니다만, 또다른 복병이 있습니다.

  15일 오후에는 폴란드에 미사일 두 발이 떨어져 폭파키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의 실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인만큼 분위기가 좋을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발리선언’이라고도 불리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단체사진 촬영은 없었지만 맹그로브 삼림공원에서 다함께 나무를 심으며 기념 사진 한 장을 남겼습니다.

이번 G20는 의장국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외교력의 승리라 평가받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그 일을 해냈으니까요.

  조코위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두 가지 활약을 했습니다.

우선 지난 6월 29~30일, 양일에 걸쳐 차례로 우크라이나 키이우와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젤렌스키와 푸틴을 만났습니다.

  당시 서방 국가들은 푸틴이 G20에 참석한다면 보이콧 선언을 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한 테이블에 함께 앉기 어려운 두 사람을 직접 찾아가 어르고 달래며 G20에 불러들임으로써 서방 국가들의 G20 보이콧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조코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젤렌스키와 푸틴, 심지어 시진핑까지 모두 대면으로 만난 몇 안 되는 국가정상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활약은 G20 정상회의 당일이었습니다.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문구를 두고 국가 간 갈등이 표출됐는데요.

  국제사회가 직면한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몇 가지 절충안을 제시했고 그 결과 공동선언문 3항과 4항에 다음의 문장으로 실릴 수 있었습니다.

• “This year, we have also witnessed the war in Ukraine further adversely impact the global economy. There was a discussion on the issue.”
• “Most members strongly condemned the war in Ukraine.”

• “The use or threat of use of nuclear weapons is inadmissible. Today’s era must not be of war.”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①세계경제에 영향을 준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the war in Ukraine)을 지목하되,

②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력히 규탄하되,

• 문장 주어를 모든 회원국이 아니라 ‘대부분의 회원국(Most members)’으로 명기했습니다.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순 없더라도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 충분히 타협할 만한 내용이었으며, 무엇보다 조코위는 시진핑과 바이든을 찾아가 공동선언문 채택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작업도 잊지 않았습니다.

 

  즉, 조코위는 공동선언문에 담길 내용(What)과 회원국(Who)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G20 발리선언은 인도네시아 외교력의 승리를 뛰어 넘어 외교의 정석이라고도 평가 받습니다.

그런데 비밀요원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어떤 연유로 이렇게 깔끔하고 모범적인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슴 속으로 떠올려 보며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 볼게요.

2022년을 마감하며 G20 발리선언을 설명하는 이유는 연말에 열린 국제 이벤트여서거나, 인도네시아의 외교력을 칭송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이슈는 ‘경기 침체’입니다.

• (단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경제제재
• (중기) 코로나 팬데믹 동안 발생한 공급망 쇼크와 그에 따른 후과
• (장기) 핵심기술과 무역 등을 두고 벌어지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거래와 무역에 있어 경제적 효율보다 안정적 공급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모든 위기가 그렇듯,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보니 대응 방안을 수립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스리랑카는 국가파산을 선언했고, 영국에서는 정책 실패로 총리가 45일만에 물러났습니다.

  때문에 작금의 쟁점은 누가 더 유연하고 빠르게 산업구조의 체질 전환을 이뤄내는가인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 간 이해관계가 선명하게 갈립니다.

• 겨울에 에너지 가격이 10% 상승하면 사망률이 0.6% 증가한답니다.
• 때문에 올해 유럽 전역에서 고령층 10만 명 이상이 추가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푸틴으로선 우크라이나 내에서 대포・미사일・드론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도 더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푸틴을 존경한다는 극우 정치인이 유럽 내에서 날로 인기를 얻는 것도 反푸틴 연대에 서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또다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즉, 유럽대륙에 위치한 국가들로선 생존을 위해 러시아 의존적인 에너지와 산업구조를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이런 상황은 유럽국가들로 하여금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시킵니다.

숫자로 얘기합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또다른 글에 따르면 유럽・일본・미국에 본사를 둔 200대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조사한 결과,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시장이 위축됐는데도 말이죠. 이렇듯 중국이라는 시장은 포기하기엔 너무나 매력적인 곳입니다.

  지정학적 위기로 탈중국을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이 아니더라도 수익이 보장되는 소수에게나 허락된 축복(?)입니다.

  러시아 에너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든 최종 소비 시장으로서든 중국에서 강력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손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G20 정상회의에서도 시진핑 중국 주석은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습니다. 국가정상들이 앞다퉈 시진핑을 만나길 원했는데요.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진핑에 대한 찬사를 늘어 놓은 대표적인 정상 중 하나였습니다.

🇪🇸 회원국은 아니지만 영구초청국으로 참여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 네덜란드는 사정이 더 복잡합니다. G20 회원국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의 초청으로 참여했는데요.

이렇듯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EU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적극적인 건 독일입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된 직후 폭스바겐・지멘스・도이체방크 등 유수의 기업인들을 대거 이끌고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포린 어페어스에 <글로벌 시대전환(Global Zeitenwende)>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우면서도 무시무시한 글을 하나 기고했는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즉, 독일은 이념이 아니라 실리를 택할 것이며 누구와도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인데요. 이 글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대목은 “지정학적 균열에의 책임”입니다.

흔히들 EU와 미국을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민주주의 동맹으로서 꽤나 끈끈한 관계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시절부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는 유럽국가가 방위비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죠.

  다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후 다시금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對러시아 전선은 이들을 뜨겁게 만들었는데요.

  미국에서 지난 8월에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립니다.

  이런 분위기를 미국이라고 모를 리 없습니다.

  지난 12월 1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은 IRA에 결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EU를 위해서라도 이를 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금,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미국이 EU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EU와 미국 사이에 냉랭한 해류가 흐른다 한들 러시아 북해만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G20 정상회의에서 조우한 춘추전국시대의 한 단면입니다.

러시아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각을 세우고 싶지 않을 그룹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선두로 인도・사우디・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국도 포함되는데요. 이들은 신흥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흥국이라고 안보 위협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①코로나 팬데믹 동안 국제무역 및 관광 수입 등이 감소하며 부채가 상당할 정도로 축적

④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드러난 백신 불평등은 여전히 보건 위협으로 잔존

⑤기후・에너지위기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에의 요구도 또다른 도전으로 존재

• 경제 회복을 위해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기후위기 등의 대응방안을 수립하며,
• 식량・에너지 등의 공급망을 재편성하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G20 발리선언에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러시아(Russia)가 다섯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앞서 봤듯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다른 네 번은 전쟁이 아니라 식량과 비료입니다.

  정확하게는 지난 7월 22일입니다. UN과 튀르키예의 중재 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체결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Black Sea Grain Initiative)’에 관한 건데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는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농산물 수출 세계 4위 국가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 수출 항로인 흑해를 봉쇄했고, 이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촉발됐는데요.

  튀르키예와 UN 감독 하에 우크라이나 서부의 3개 항구에서 곡물 및 비료 수출을 재개하고, 그 대신 우크라이나 항구에 들어가는 선박에 무기가 실리지 않았는지를 조사합니다.

 

 

러시아는 비료 생산국 1위 국가입니다. 벨라루스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 물량의 25%를 차지하는데요. 특히 중남미·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의 30%는 러시아산 비료에 수입을 의존합니다.

  때문에 러시아 비료가 전세계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엔이 노력한다는 양해 각서를 체결합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푸틴을 만나 비료 얘기를 꺼낸 것도 이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지속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G20 발리선언에 담겨 있는데요.

  앞서도 말했듯 신흥국이 러시아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G20 발리선언에 러시아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시사하듯, 이들 국가 역시 러시아에 책임을 강력히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국의 비전이 경제회복과 식량위기를 해결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해선 곤란합니다.

  기후・에너지위기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에의 요구는 신흥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며, 궁극적 지향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테면 내년부터 EU는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합니다.

  신흥국으로서는 이같은 조치에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그동안 꿀빤 세대가 성과는 독식하면서 정작 고통만 함께 분담하자고 나서는 것과 매한가지기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G20과 동시기에 열린 COP27(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도 이같은 갈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COP27에선 비용 분담의 문제가 처음으로 협상 의제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 오염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선진국이 기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누가 돈을 내고,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선 쉽사리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간결합니다. 미국과 서방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이 러시아든 기후・에너지위기든 어떤 의제에 동참하길 원한다면

가장 주목해야 하는 건 이들 신흥국의 산업구조가 과거와 크게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인도네시아는 스타트업 기업이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 인도는 수입 물품의 국내생산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 인도는 제조업 중심 국가는 아닙니다. 전 세계의 콜센터라 불리울 정도로 서비스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62%)
• 그러나 2020년 ‘자립 인도’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며 의약품 및 의료 관련 물품, 농업식품 가공에 집중합니다.

🇸🇦 사우디 아라비아는 네옴시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 당장엔 식량위기를 해결하고,
• 중장기 계획으로 기후・에너지위기에의 도전 속에서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신흥국의 입지는 국제사회에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G7이 선진국 중심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G20은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이 함께 모이는데요. 2022~2025년까지 G20 의장국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은 주요 신흥국이면서 동시에 중국・러시아 등과 함께 중견국 협의체인 BRICS 회원국입니다.

  게다가 의장국은 의제를 셋팅하고 G20 회원국 외에 초청국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인도네시아가 보여줬던 것처럼

즉, 앞으로의 국제사회는

  그리고 이것이 G20 정상회의에서 조우한 춘추전국시대의 또다른 스냅샷입니다.

요즘 저희는 기원전 770~221년에 존재했던 춘추전국시대를 다시 훑어보고 있습니다.

• 봄・가을의 시간적 흐름, 즉 질서의 변화

• 생존을 놓고 다투는 만인 대 만인의 총력전

외견상으로도 현재의 국제정세는 춘추와 전국시대가 혼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짧게는 냉전 종식의 1989년부터 30여년, 길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60여년 간 이어져온 미국적 세계질서가 뒤흔들리고 있으며 

• 미중은 반도체・인공지능AI・5G 등의 핵심기술이라든지 무역・경제・안보 등 전방위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춘추전국시대를 단순히 지역 강자들의 패권 싸움으로만 봐선 곤란합니다.

  춘추전국시대를 태동케 만든 근본적 배경이 철기 시대로의 전환이었던 것처럼 21세기 춘추전국시대 역시

  또한 이들의 행동 전략은 이념이 아니라 실용이며,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2022년 한해를 회고하며 한국이 던져야 할 질문과 얻어야 할 교훈도 바로 이 지점에 있을 겁니다.

  비밀요원님의 관심사나 하고 있는 업무 등에 따라 당장 떠오르는 답은 저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공통점은 있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압박으로부터는 이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평소보다 많이 늦었고, 또한 꽤 길었던 비밀작전입니다. 그럼에도 2022년 외교안보를 입체적으로 그려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구요, 우리는 다음 비밀작전으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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