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수)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위(한국노총 공공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예산지침 즉각 개정(총인건비 모수 증액) ▲혁신 가이드라인·직무성과급제 및 관련 경영평가지표 즉각 폐기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및 대통령 공약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배제 없는 노정교섭 법제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공연맹 김대련 수석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공공의 울타리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혁신 가이드라인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들을 옥죄는 부당한 지침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도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정당히 받아야 할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대립이 아닌 대화를 원한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와 함께 해법을 찾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될 것”이라며 산별교섭과 노정교섭 법제화 이행을 촉구했다.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위원장(지방공공기관분과 위원장)은 현장 발언에서 “지방공공기관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기관이지만, 현 정부의 정책은 공공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강요한 부당지침은 수년째 인력 증원과 임금 정상화를 가로막아 왔다”며 “무너진 공공서비스의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방공공기관의 존재이유는 이윤이 아니라 공공성”이라며, “현장에서 아무리 교섭해도 최종 결정권자인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정부가 직접 교섭 당사자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신기수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 위원장(지방공공기관분과 부위원장)은 회견문 낭독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설득해 노정교섭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연맹 김대련 수석부위원장, 박철구 상임부위원장, 강대빈상임부위원장,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양섭 위원장(지방공공기관분과 위원장) 및 집행부, 대구도시철도노조 신기수 위원장(지방공공기관분과 부위원장),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통합노조 권순필 위원장, 대구도시개발공사노조 천상필 위원장, 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노조 양상훈 위원장, 안산도시공사노조 박세영 위원장, 인천시설공단노조 구한별 위원장, 중랑구시설관리공단노조 한진수 위원장 등 다수의 위원장 및 집행부가 함께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