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8개월 만에 내놨습니다. 의혹의 출발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웅 의원과 공모해 윤 당선인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최강욱 의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일입니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기엔 정보 접근성이 크고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진실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손 검사가 검찰 공무원에게 관련 판결문 등을 검색·출력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여기에 개입한 직원을 찾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선 요건이 부족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차례 기각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용두사미 수사란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공수처는 판검사 등의 비리를 수사하고, 견제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5개월 동안 제대로 결과물을 낸 것이 없습니다.

검찰 견제와 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던 공수처가 수백억 원의 세금을 쓰고도 실패한 걸 부인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출범과 이에 대한 반발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의심되는 인선도 문제가 있었고 경험까지 부족한 조직에 사건이 집중된 것입니다.

정부는 어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여기엔 중수청 출범과 경찰 수사 능력 향상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 속에 빈틈이 보입니다. 수사대상이 제한적인 공수처와 달리 이번 개정은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변화입니다. 서둘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필수입니다. 뉴스룸과 함께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생애최초 주택마련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풀어주기로 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나은행은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기도 했죠. 이제 40대에 대출을 받으면 80~90대까지 빚을 갚아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50년짜리 대출을 받고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입니다. 결국 이러나저러나 웃는 건 은행뿐이네요.

어린이 행복지수 OECD 꼴찌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은 어린이에게 어떤 나라였을까요? 국가인권위가 "어른과 다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난해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22개국 중 꼴찌인 22위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동학대도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내일은 어린이날 100주년입니다. 어른들이 달라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