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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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파덕도 당황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최근 고라파덕도 당황할만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인데요! 해당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 부지를 부산 가덕도로 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사업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공방도 이어졌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동남권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하고 추진한 지 93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동남권신공항 사업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김해신공항이 유력한 입지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관한 논의는 작년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후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 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에서 신공항 건설 부지를 별도의 절차없이 가덕도로 정하고 예타를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월 17일, 해당 법안은 상임위 심사인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특례가 지나치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예타는 최대한 축소하지만 실시하도록 하고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를 삭제하기로 잠정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례 축소에 관한 잠정 합의안이 공개되자 부산·경남 민심이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결국, 19일 법안은 예타 면제 조항이 유지된 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안정성·환경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여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밝히는 등 당정청이 총동원되었고, 26일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문제투성이' 가덕도 신공항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시민들의 표심을 사기 위한 매표성 사업이라는 정치권 공방 외에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 자체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탄소중립 역행과 환경훼손 우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을 역행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국가 주도의 대형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신설하여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올해 내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될 경우 2022년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국회가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하지 않고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겨 탄소중립을 역행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공항 건설에 있어 탄소배출이 고려됩니다. 예로, 영국 항소법원은 히스로공항의 제3활주로 건설계획이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판결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하여 샤를드골국제공항의 4터미널 신축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탄소배출 외에도 주변 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건설 과정에서 대규모 산악절취를 통한 해양 매립이 예상되기에 생물다양성 등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부등침하 현상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 예상보다 큰 사업비와 안정성 문제
국토부가 2월 초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보고한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예상보다 훨씬 크며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국토부는 사업비를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5000억 원 아닌 28조6000억 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부산시의 가덕신공항 계획안은 국제선만 신설하고 국내선은 기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지기에, 신공항에 국제선과 국내선을 개항하면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가덕도 신공항은 진해비행장과 공역이 중첩되고 김해공항과 기능을 나눠 복수로 운영되는 탓에 항공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험한 예타 면제 남발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이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가장 큰 논란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허용됐다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책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막기 위함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허용되자 면제 남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실패한 공항으로 알려진 무안공앙과 양양공항은 사업비가 약 3000억 원이었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비용이 이에 몇 배로 예상되면서도 예타가 면제될 수 있기에 위험부담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이 늘어난 것은 제도적 허점에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14년 예타 예외조항인 국가재정법 38조 2항이 생기면서 이를 악용하여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예타 면제를 지자체별 특혜로 하나씩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거나 부실한 조사를 거쳤던 사업의 문제는 전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재해 예방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보 건설 사업을 포함시켜 예타 조사를 피해갔습니다. 예타를 거쳤으나 부실한 조사로 매년 수백 억의 적자를 기록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타 통과 후 2013년 운행을 시작한 용인경전철은 당초 하루 평균 승객을 16만 명으로 계산했으나 당시 하루 이용 승객이 9000명에 그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적자를 메우는데 세금 1068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1년 운행을 시작한 김해경전철도 수요를 부풀려 개통되어 매년 수백 억의 세금을 투입하여 적자를 보존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날,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버스운송 사업을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신공항에 더해 광역철도망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광역교통망 건설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을 계기로 대규모 건설 사업이 우후죽순식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지자체에 나눠주기 식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혈세 낭비의 지름길입니다. 



> 3줄 요약 <
👆. 예타 면제를 허용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예상되는 탄소중립 역행과 환경훼손!
👌. 예타 면제의 무분별한 남발로 막대한 혈세 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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