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그 다음은?

뉴닉 데일리
2025.04.02. 수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

분야별 핫뉴스 | #세계_미국 무역 보고서 #사회_장제원 전 의원 사망

1분뉴스 | 상법개정안 · 르펜 유죄 선고 · 미얀마 강진

아티클 | 봄 감성 자극하는 J-POP 5選 🌸

덧니 | 말하지 않아도 생각을 전할 수 있게 된다면? 🗣️🧠

메인뉴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오는 금요일에 결정돼요. 어제(1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밝힌 것 🧑‍⚖️.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당일 선고 내용을 생방송 중계로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 최종 정리.zip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드디어 날짜가 정해졌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5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11일 만인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결론이 나오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어요.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탄핵소추 63일·9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

그동안 선고가 계속 미뤄지며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양한 추측도 난무했는데요. 최근엔 이른바 ‘5 대 3 데드락’설까지 나왔지만, 헌재는 아직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없이 8명 체제에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여요.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내렸던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달리, 헌재는 이미 오늘 평결을 끝내고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만 헌재의 평의와 평결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 재판관들은 선고 결과에 대한 근거들을 결정문에 담고, 이를 다듬는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파면(인용) vs. 기각 vs. 각하 등 선고의 효력은 선고 당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즉시 발생해요.

선고 후에 윤 대통령은 어떻게 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하고요. 이 경우 조기 대선은 6월 3일경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도 2017년 3월 10일 헌재 파면 결정 이후 60일 만인 5월 9일에 열렸어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다” 🙅: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기각, 또는 4명 이상의 재판관들이 탄핵소추안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되는데요. 이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대통령이 가진 권한도 모두 행사할 수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뭐래?

대통령 “차분하게 기다릴게”: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변론에 직접 참석한 것처럼 탄핵심판 선고일에도 심판정에 나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여당 “헌재 결정에 승복할게”: 국민의힘은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선고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안에서는 “당연히 기각·각하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야당 “만장일치 파면 기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고일 지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만장일치 인용을 확신한다”는 입장이에요. 조국혁신당 역시 “전원 일치 파면”, 개혁신당도 “탄핵안은 인용될 것”이라 전망했어요.

한편 경찰은 어제(1일) 오후부터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진공 상태’로 만들고, 주변 집회 상황을 고려해 진공 상태의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에요. 지난 서부지법 난동과 4명이 숨졌던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선고 때와 같은 극렬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 대비하는 것. 선고 당일 전국에는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 100%를 동원할 예정이에요.

광고 | AWS Summit Seoul 2025

생성형 AI 어디까지 써봤니? 이제는 직접 체험할 차례!

생성형 AI, 개발자들만 쓰는 도구일까요? 정답은 NO! 사실 생성형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기술이 실제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까요?

생성형 AI,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고?

궁금하다면, 올해 AWS Summit Seoul 2025를 주목해요! 다양한 체험형 부스와 함께 생성형 AI가 바꾸는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기술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궁금했던 뉴니커라면 Expo 부스에서 생성형 AI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만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Sketch Lab 🧑‍🎨: 종이에 캐릭터를 그려봐요. 생성형 AI가 이를 인식하고, 움직이는 게임 캐릭터로 변신시켜 줄 거예요. 직접 만든 캐릭터로 실제 게임도 플레이할 수 있어요.
ComicAI Studio 🎭: 유명 만화 스타일을 입힌 나만의 캐릭터 생성은 기본! 생성된 캐릭터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새로운 이야기까지 창작해볼 수 있어요.
AI Golf Coach 🏌️: 골프 자세가 어색한 초보도 걱정 없어요. AI가 정확하게 자세를 분석해주고, 스윙 개선까지 코칭해주는 부스에서 디지털 골프 레슨을 경험해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서 실제 기업들이 우리의 일상 곁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생생한 사례를 들을 수 있는데요. 세계가 주목하는 국내외 주요 AI 전문가들의 키노트에서는 2025년 기술 지형을 바꿀 IT 트렌드와 생성형 AI 혁신 사례, 그리고 생성형 AI 시대에 맞는 개발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요. 또한 인더스트리 데모에서는 AI 크루와 떠나는 미래 여행 ✈️, AI가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피트니스 경험 🏋️, AI로 스마트한 피부 진단&맞춤 케어 🥰 등 다양한 산업 속 AI 활용 예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당장 가보고 싶어! 언제 어디서 열려?

AWS Summit Seoul 2025는 5월 14일(수) ~ 15일(목),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려요. 생성형 AI의 무한한 가능성을 직접 경험할 기회,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 생성형 AI 기술이 일상과 산업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놓치지 말아요 👇.

생성형 AI 체험, 조기 마감 임박! 🤖

분야별 핫뉴스

#세계

미국 무역 장벽 보고서, 우리나라 콕 집어 문제라고 했다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의 ‘무역 장벽’을 다룬 보고서(원문)를 발표했어요. 미국이 세계 각국과 무역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은 건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이 무려 7페이지나 된다고. 특히 ‘절충교역’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논란이 됐는데요.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군수품 등을 구입할 때, 그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군수지원 등을 받는 교역 방식이에요. 이 때문에 미국 방산업체가 우리나라에 무기를 팔 때 기술이전 등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것 같다고.

소고기 수입 제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어요. 우리나라는 2008년 한미 FTA 협상 이후 30개월 미만인 소의 고기만 수입해 왔는데요. 이 규칙이 “과도기적 조치”였는데도 지금까지 유지됐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 이 밖에도 망사용료·플랫폼법 등 디지털 시장을 규제하는 법들도 문제 삼았는데요. 이번 보고서가 트럼프가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자료로 쓰일 거라는 전망이 많아서 “우리나라에 관세 엄청 물리는 거 아냐?” 하는 걱정이 나와요.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4월 2일(현지시간) 전후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우당탕탕 트럼프 관세 정책,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 뉴닉이 준비한 ‘트럼프 관세 전쟁’ 보러 가기

#사회

장제원 전 의원 사망이 남긴 것

그제(3월 31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숨진 채로 발견됐어요. 현장에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고.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비서 A 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준강간치상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는데요.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A 씨가 사건 당시 서울 강남구 한 호텔의 방 안에서 촬영했다는 동영상과 가해자의 DNA 정보가 담긴 속옷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함께 제출하자 논란은 더 커졌어요.

장 전 의원에 대한 성폭력 고소 사건은 이대로 종결될 예정이에요. 피의자가 사망하면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 피해자 측 역시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피해자를 보호해야 해!” 하는 말이 나와요. 장 전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후 피해자·피해 지원 단체에 수많은 2차 가해가 쏟아졌던 만큼, 피해자의 고통이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편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인이 조사에 제대로 참여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고.

2차 가해가 쏟아지고 있다고?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오늘의 사진
봄이었다 | 벚꽃 명소로 유명한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어요. 벚꽃은 남쪽에서부터 피기 시작하는데요. 2025 벚꽂 개화 지도에 따르면, 올해는 평년보다 3~8일 빨리 필 거라고.

1분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

1일 한 권한대행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어요: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일이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야당은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야!”라며 반발했고, 여당과 경제계는 “걱정이 컸는데 다행이네”라는 입장을 냈어요.

프랑스 대표 극우 정치인 르펜이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

프랑스 법원은 31일(현지시간)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앞으로 5년간 선거 출마 금지야!”라며 피선거권을 박탈했고요. 그는 지난 2004년부터 2016년 사이 400만 유로가 넘는 유럽연합(EU)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데요.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였던 르펜이 오는 2027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자 정치권은 큰 혼란에 빠졌다고. 르펜은 즉시 “나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어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지진이 발생한 뒤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72시간이 지나면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사상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의료 환경도 열악해 질병이 퍼질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고 등급 비상사태라며 국제 사회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적극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한 건데요. 그러면서 북한을 ‘핵 국가’로 표현했어요. 트럼프는 예전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해서 논란이 됐어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와요.

애플 ‘나의 찾기’ 기능이 우리나라에도 공식적으로 지원돼요. 📱

나의 찾기(Find My)란 앱을 통해 자신의 애플 기기, 또는 액세서리를 부착해 둔 소지품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한국 이용자들은 출시 후 15년 동안 이를 활용할 수 없었어요. 지도 반출 제한 등 국내 법규 때문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며 “애플이 우리나라 이용자를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커졌는데요. 애플이 지난 9월 나의 찾기 기능을 한국에 공식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어제(1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국세청이 무료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출시했어요. 🧮

그간 더 복잡한 환급 신청 절차 때문에 민간 대행 플랫폼을 쓰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내야 하고, 실제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과장광고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이에 국세청이 자체 서비스를 내놓은 것. 스마트폰 앱 ‘손택스’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원클릭 환급 신고’를 신청하면, 최근 5년 치 환급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 뉴닉 웹·앱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기 👈

뉴닉 Pick 아티클

봄 감성 자극하는 J-POP 5選 🌸

by. 쥰쓰

요즘 여기저기서 꽃망울을 드러낸 개나리나 진달래, 벚꽃을 보면서 정말 봄이 왔다는 걸 되잖아요. 여느 계절이 다 그렇겠지만, 봄에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요. 뉴닉에 아티클을 연재하는 ‘쥰쓰’ 뉴니커가 봄에 들으면 좋을 J-POP 5곡을 준비했어요. 이 플레이리스트를 듣다 보면 봄의 다양한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뉴니커, 생각만으로도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말할 때마다 입을 열 필요도 없고, 머릿속으로도 생각이 전달된다니 엄청 편리할 것 같은데요. SF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됐어요. 생각을 음성으로 실시간 변환해주는 기술이 개발됐거든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UC 버클리)·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UCSF) 공동 연구팀은 뇌의 언어활동 신호를 인공지능(AI)으로 해석해 음성으로 실시간 변환하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어요. 뇌 신호를 음성으로 바꾸는 기술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소 수 초의 시간 지연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기는 어려웠는데요.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거의 시간 지연 없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온몸이 마비된 사지마비 환자 등도 주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논문의 공동 교신저자인 에드워드 창 UCSF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 “최근 AI 발전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발전이 매우 빨라지고 있어요. 이는 중증 마비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기대되죠?

뉴니커의 한마디

“해외입양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다는 걸 몰랐는데 자세하게 다룬 점이 좋았어요.”

“아티클 내용이 기억에 남아요. 막연하게 쌓아뒀던 북마크와 온갖 캡처 파일들을 정리해 보려고요.”

“해외입양 인권침해 소식이 갑자기 이슈가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하는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요.”

💬 처음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건 2022년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입양됐던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나라에도 조사를 요청한 건데요.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런 사례들을 모아 조사에 착수했어요. 당시 해외입양기관들의 서류 조작 등이 드러나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을 만큼 화제가 됐는데요. 2023년 진실화해위는 추가 사례를 모아 2차 조사에 나섰어요. 같은 해 법원에서는 해외입양기관의 법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고요. by. 에디터 반 🌙

뉴니커,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반영해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 레터 좋았어요 🙂

이런 점은 아쉬워요 🤔

더 다양하게 즐기는 뉴닉

💡 경제∙인문학 등 낯선 분야 10분 만에 내 걸로 만드는
뉴닉 프리미엄 구매하기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뉴스레터 구독하기

NEWNEEK | 세상이 궁금해? 뉴닉!

고객센터 |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 카톡 친구 추가하기

whatsup@newneek.co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 5층
수신거부 Unsubscribe 😢

좋은 뉴스레터를 만들고 전하는 일,
스티비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