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4.10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번 다다닫에서는 총선을 맞이하여 각 정당의 성소수자 관련 입장은 무엇이며, 성소수자 의제가 정치권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보아요!

성소수자는 '나중에'...아직인가요?

지난 수년간 정치권은 성소수자 의제를 줄곧 '나중에' 해결할 '소모적인' 문제로 다루어왔어요. 가령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온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죠. 그러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네 개의 차별금지법/평등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음 총선이 찾아왔네요.

'나중에'에서 '무응답'으로

이번 총선의 구도가 '정권 심판'을 중심으로 한 힘겨루기로 흐르면서 인권 의제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예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각 정당에 성소수자 10대 인권과제에 관한 정책질의서를 보냈는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은 아예 회신하지 않았어요. 유보적인 입장이라도 보내왔던 4년 전과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응답'으로 후퇴한 셈이에요. 반면 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진보당·노동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10대 인권과제 전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뒤로만 가는 성소수자 인권

선거에 모든 이목이 쏠려있는 사이 성소수자 관련 의제가 실질적으로 후퇴하고 있기도 해요. 지난 주,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한 독립보고서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삭제되면서 본연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었어요. 또, 법무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모두 빠지면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말말말

선거철이면 유독 정치인들이 인권보다 혐오와 차별에 앞장서기도 하죠. 박홍근 서울 중랑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30일 개신교 주최의 한 토론회에 참석해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반하는 면이 있다"면서 자신이 원내대표를 지낼 때 "논의가 급진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조정을 했다"고 발언했어요. 평등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자신의 과거 발언을 당선을 위해 뒤집은 거예요. 한편, 조배숙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1인 시위에 참여했고, 이승환 국민의힘 후보는 평등법으로 인해 트랜스젠더에 의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수개신교의 논리를 반복했어요. 

평등을 위한 한 표

정치인들은 성소수자를 대변해주기는 커녕 당선에 목을 메며 보수개신교의 논리에 동조하기 바쁜 모양새예요. 성소수자 인권 의제가 더는 '나중에'가 아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평등에 투표해요!

📌 다음 주 다다닫은 한 주 쉬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