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공시 제도, 현직 판사가 문제삼은 이유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돼 추후 유류분 재조정이 예상되더라도, 소를 제기 당한 입장에서 돌아가신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을 때 납부했던 상속세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상대로 해당 소송에서는 구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등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 두산건설 전직 임원 등에 대한 첫 공판 준비절차가 열렸지만, 증거목록 열람·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공전됐습니다.

일본에서는 2021년 사법시험(우리의 변호사시험)에 18세 남성이 합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6년 로스쿨 졸업자들이 응시하는 새로운 사법시험이 시작된 이후 최연소인 만 18세 3개월 나이로 합격한 오츠키 린(大槻凛)이라는 케이오(慶應)대학 법학부 1학년 학생이 주인공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최근 누누티비로 대표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가 분분합니다. 이들은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 사이트입니다.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불법 도박이나 음란물 광고 게재를 주된 수입원으로 합니다.

그리스신화에서 아프로디테는 ‘미(美)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 성향과는 다릅니다. 애욕을 자극하는 ‘관능미’의 화신인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의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지적인 아테나, 카리스마 넘치는 헤라와 구별됩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과외 수업 중 중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한양대 로스쿨에서 25일까지 2023학년도 후기 전문박사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