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 6개월 연속 상승중
한국 부동산원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나왔어요. 실거래가지수는 진짜 거래된것만 집계해서 하는거기때문에, 이게 진짜 정확하죠.
위에 그래프 보시면 서울은 6개월 이상 상승중이죠. 12월에 저점이었네요.
부동산은 항공모함과 같아서 한번 방향 잡으면 쭉 그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상승 추세 가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죠. 다만 부동산 가격이 정점이던 때(2021년 10월~11월)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죠. 그러나 여튼 6개월 연속 상승중이구요.
다만, "뭔소리? 우리집은 안올랐는데" 이런 반응도 많아요. 서울, 수도권은 오르고, 지방은 지지부진해요. 지금 상승장은 서울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반등하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전국 실거래가도 상승턴인데, 예를 들어 대구(연두색)만 보더라도 서울 상승세에 비해서 매우 미미하죠. 그래서 집값 올랐다는 뉴스 보면, 지방 사람들은 "뭔소리?" "지방은 완전 침체"라는 분위기 나오죠. 정부가 지금은 서울 규제를 풀어서(15억원 초고가 아파트 대출 규제 풀고) 수요가 서울로 움직이고, 똘똘한 한채는 더욱 가속화되고, 오히려 지방은 잠잠한 모습입니다.
주목해야할 뉴스 -디딤돌 대출 규제 완화 추진
사실 이번 반등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추진동력 삼아 3040 실수요자들이 급매 받으면서 반등이 생각보다 빨리 왔죠.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또있어요. 특례대출보다 '더 큰' 디딤돌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지난번 레터에서도 50년 주담대 속속 출시, 주목하셔야한다고 얘기드렸죠. 실제로 50년으로 만기가 늘어나면서 대출은 더 늘어나고, DSR 회피한다는 지적때문에 정부가 50년 주담대를 나이 제한 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즉, 이만큼 대출 규제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요한 문제기 때문에 매우매우 중요한 이슈죠.
디딤돌대출이 뭐에요? 왜 특례보다 더 세다고 하는거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 여당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소득을 완화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지는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위해서이고요.
디딤돌대출은 최대 6억원의 주택(신혼부부의 경우)에 대해서 최대 1%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상품입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6%대입니다. 만약 4억원을 대출받을때 시중은행(금리 5%)에 받을 경우에 비해서 디딤돌대출(금리 2% 적용)을 이용할 경우 연간 이자만 800만원, 평생(만기 30년 기준) 2억4000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이용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금리 4%대)보다도 금리가 더 저렴합니다. 이러니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사람은, 가능한 조건만 맞는다면 디딤돌대출을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디딤돌대출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 7000만원 이하 소득일경우 신청가능하며 최대 4억원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은 505만원, 연간 환산하면 6060만원입니다. 대기업 맞벌이, 중견 기업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초과합니다. 외벌이여도 대기업에 다니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제한때문에 받고 싶어도 못받는 이들이 많고, 디딤돌대출 받으려고 (소득 제한을 피하려고) 퇴사하는 맞벌이 부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소득을 완화해준다는거에요?
여당은 이번에 정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소득을 어느정도까지 완화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당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연소득 8500만원보다는 더 될 것으로 안다. 1억원이라고 특정할수는없지만 8500(만원)보다는 더 해주자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만약 1억원 정도로 소득이 상향되면 디딤돌대출 대상자는 확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디딤돌대출 연 소득을 1억원으로 상향되면, 많은 신혼부부들이 최대 1%대 금리를 이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면...
1%대 금리라... 안받는게 손해겠죠?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그만큼 신혼부부 매수세가 더 늘어나겠죠.
지난해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폭락한 국내 부동산시장은 올해 들어 3040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 효과를 무시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딤돌대출까지 풀리면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신규 매수세가 들어올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