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를 빼고 한국 교육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된 문제점 외에도, 고교학점제와 병행하는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는 고교학점제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의 정책 충돌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목적은 다양한 과목 수강을 보장하는 것인데, 정시가 확대된다면 '국·영·수' 등 수능에서 중요한 과목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공고한 입시 제도를 타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디터 바이타🍑

  정시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바켈로니아 같은 논술부터 미국식 입학사정관제, 일본식 본고사 등 대안은 다양합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이 대학 서열화가 공고한 사회에서 입시 '종목'을 바꾼다고 해도 대학 서열화가 공고한 이상, 강남 8학군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사교육 시장이 건재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유리한 게임이 되리라는 것. 결국 문제의식은 '더 나은 입시제도'에서 대학 서열화 해체로까지 이어집니다.

   

나는 교육사회학과 지식사회학의 전문가로 한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향력 있는 교육전문가, 교육관료, 교육정치인들을 대부분 만나보았다. 이들을 만나 한국 교육 문제를 풀기 위해 대학을 상향평준화하자고 하면 대부분 반대한다. 왜 그럴까? 이들 대부분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성공한 사람들로서 한국의 엘리트 대학 독점체제를 당연시한다. 곧 마지막 순간에 이들의 ‘엘리트적 무의식’이 한국 대학개혁을 막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김누리 교수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다. 다만 김 교수가 독일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너무나 불행하고 반교육적인 한국 교육체제를 넘어 ‘다른 교육체제가 가능하다’는 ‘실존적 자각’을 경험했다는 것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