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의 쟁점

👆문재인 정부, 장관급이상 청문보고서 미채택 32건, 야당 동의 없이 임명 34건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음

• 이명박정부에서는 17명, 박근혜정부에서는 10명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
• 새정부에서도 청문보고서 미채택시에도 강행할 가능성 높음

• 인수위, 유능함과 실력, 전문성
• 더불어민주당, ①직무역량, ②공직윤리, ③시민검증 등 인사검증 3대 기준을 제시
• 노무현, 문재인 정부 7대 인사 원칙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병역기피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기준 적용

• 거대야당 발목잡기, 비공개 인사청문회, 검찰 인사검증 시행

•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 추경호 의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 국토교통부 장관 :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 국방부 장관 : 이종섭 전 합참 차장(예비역 중장),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 보건복지부 장관 :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당선인 특별고문
• 여성가족부 장관 :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당선인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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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참정권 요건>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

<배경>

1991년 한·일 정부 간 협상에서 재일한국인 후손의 지방선거권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음. 이후,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일본 총리간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고 상호주의의 일환으로 우리도 도입을 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음

제17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 결과,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 이에 따라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외국인 선거 참여가 허용되었음

<의미>

아시아 국가 중에는 최초로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허용. 특히 지방선거는 주민생활의 밀접성과 주민에 의한 자치를 특징으로 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하여 주민으로서의 권리 실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 것. 당시 국회 논의를 보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상호주의 제한 없이 도입되었음

<해외 사례>

영국, 호주,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45개국에서 전체 또는 제한적으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

<최근 이슈>

·외국인 유권자 수가 2018년 10만명으로 급증하였고 그 중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약 80%)하여 최근의 반중 정서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음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화교협회 인사가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

·대선에서 일부가 중국동포(조선족) 단체를 앞세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여 중국동포사회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