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특집, 토지정리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여

'토지는 혁명의 전취물'…北토지법 채택 46주년

1977년 최고인민회의서 법 채택…토지 개인소유 금지

북한 농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북한 토지법 제1장의 제목이다. 북한에서 토지는 단순히 소유권 논의 대상을 넘어 국가가 투쟁을 통해 내외부 적의 침해로부터 보위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다.

토지에 '혁명정신이 깃들었다'고 규정한 북한 토지법이 29일 채택 46주년을 맞는다.

북한은 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 회의에서 토지법을 채택했다.

김일성 주석은 당일 회의에서 발표한 로작(최고지도자의 저서) '토지법에 대하여'에서 귀중한 재부인 토지를 잘 보호·관리해 나라 경제 건설과 주민 생활 향상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법이 있어야 한다고 토지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토지법은 이른바 '민주주의 혁명의 지침'이라는 토지개혁법령에 바탕을 두고 있다.

김일성은 해방 직후인 1946년 3월 5일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를 내세워 토지개혁 법령을 발표하고 지주와 부농의 땅을 무상몰수했다.

2006년 당시 北토지개혁법령발포 60돌 기념우표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몰수한 땅은 자작농과 소작농 등에게 무상분배했다. 하지만 소유권을 주지는 않았고 '애국미 헌납' 등 다양한 명목으로 농작물을 공출해 갔다.

이후 1977년 제정된 토지법은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에서 토지 소유관계와 토지 건설, 보호, 관리 방안 등을 명확히 했다.

법 제9조에는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 소유로서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가 국가와 협동단체의 소유라고 규정한다. 협동단체는 협동농장 등 공동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경영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제10조에서는 국가 소유 토지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했다.

1948년 9월 채택된 북한의 첫 헌법에서는 생산수단을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 자연인이나 개인 법인의 소유로 규정하면서 "토지의 개인 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토지법에서는 개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한 것이다.

지난 19일 평안남도·황해남북도에 건설된 농촌주택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이러한 대원칙은 2009년 제정된 살림집(주택)법 등에도 적용된다.

살림집법 제43조에서는 '국가소유 살림집을 팔고 사거나 비법적으로(불법적으로) 다른 공민에게 빌려주거나 거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제61조에서는 국가 소유 살림집을 팔고 샀을 경우와 승인 없이 살림집을 이용할 경우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주민 간에 주택 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민 북한경제포럼 회장은 "김정은의 지시로 수백 세대 주택을 지어야 하는 지방 당국이 돈이 없으면 땅을 대는 조건으로 '돈주'와 암묵적으로 협력한다"며 "집을 지은 뒤 일부 세대를 나눠 먹기를 한 돈주들이 음성적으로 사고판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2009년 부동산 이용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융통성을 주기 위해 부동산관리법이 제정됐다"며 "딱딱한 토지법 위에 부동산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편법적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harrison@yna.co.kr

특집, 토지정리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여 조선중앙TV 4.27

사회주의 농촌의 내일을 그려보는 이 땅입니다. 황금 물결 설레이는 터전들 마다에는 우리 후대들이 대대손손 누려갈 행복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할 업적이 깃들어 있습니다. 1998년 5월 어느날 새벽, 강원도 창도군 대백리라는 전선시찰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의 야전차 행렬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에서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폭로하는 각종 총탄,폭발물들 제거 조선중앙통신 4.28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이며 파괴적인 살륙만행을 폭로하는 각종 총탄,폭발물들이 발견되였다.

폭발물처리대원들이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가증스러운 총탄들과 폭발물들을 탐지처리하였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8차에 걸쳐 건설현장에서 드러난 총탄들과 폭발물들은 침략과 살륙의 원흉 미제의 반인륜적범죄를 생생한 증거물로 고발하며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치솟는 분노와 증오심을 또다시 격발시키고있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미제가 퍼부은 불발탄들은 아직도 화약내를 풍기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뿐 아니라 나라의 도처에서 발견되는 살륙과 파괴의 잔해들은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의 야만성을 세계의 면전에서 폭로하고있으며 우리 새세대 청년들에게 원쑤격멸의 의지를 백배해주고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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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돐을 맞이하는 홰불체육단 조선중앙통신 4.28

나라의 체육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새겨가는 홰불체육단이 창립 10돐을 맞이하고있다.

체육단은 지난 10년간 국제,국내경기에서 20여개의 컵과 260여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700여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주체102(2013)년 4월 29일에 창립된 홰불체육단은 당의 손길아래 첫걸음부터 보폭을 크게 내짚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2013년 7월 31일과 2015년 4월 13일 홰불체육단 남자축구선수들의 경기모습을 몸소 보아주시였으며 나라의 축구열풍을 일으키는데서 꺼지지 않는 홰불이 되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스승,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랑과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홰불체육단의 전체 선수,감독들은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홰불축구팀의 선수,감독들은 높은 목표를 세우고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발족된지 불과 몇년만에 국내에서 무시할수 없는 팀으로 자라났다.

그 나날에 20여명의 선수,감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명수칭호를 수여받았다. (끝)

[탈북人] ③ "김씨 3부자, 사이비 교주 같아…대북전단 허용해야"

국내 최대 탈북민단체 '탈북자동지회' 서재평 대표 인터뷰
"북한 내 마약 제조·흡입 확산…돈만 있으면 구입 가능"

탈북자동지회의 서재평 대표 [촬영 최현석]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김일성 3부자는 사실상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와 같다."

탈북자동지회의 서재평(52) 대표는 북한의 김일성 3부자 세습 체제를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사이비 단체에 빗대었다.

국내 최대 탈북민 단체를 이끄는 서 대표는 지난 20일 종로구 한 카페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남한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대학생들도 A교(사이비 종교단체) 신도로 세뇌되면 교주 B씨에게 순종하고 끌려다닌다"며 "북한 주민은 태어나서부터 수십년간 세뇌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도 1991년 북한에서 대북전단(속칭 '삐라')을 보고 한러 관계가 개선된 것을 처음 알았다며 북한 주민들이 무지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대북전단 배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서 대표와 문답.

-- 언제, 무슨 이유로 탈북했나.
▲ 마그네사이트·아연 등 광물로 유명한 함경남도 단천시에서 지질조사 연구원으로 근무했는데 배급표가 있어도 배급소에 쌀이 없어 생계가 어려웠다. 중국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중국 투먼(圖們)과 인접한 함경북도 온성 남양(노동자구)에 갔다가 집주인과 라디오로 남한 방송을 들은 것이 안전원(경찰)에게 발각돼 정치범이 될 뻔했다. 군인들에게 북한 돈 4천원을 주고 중국으로 넘어온 뒤 몽골을 거쳐 2001년 7월 남한으로 왔다.

-- 탈북자동지회는 최초의 탈북민 단체인데 어떤 계기로 설립됐나.
▲ 고 황장엽(전 북한 노동당 비서), 김덕홍(전 북한 여광무역 대표)씨가 1999년 남한에 북한 소식을 제대로 전달하고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 북한 주민을 직접 돕고 북한 사회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도 계획했다. 현재 회원 수는 5천∼6천명 정도 된다.

--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 국내에 들어와 있는 3만3천명의 탈북민에게 좀 더 좀 따뜻한 지원과 시선이 필요하다. 정착 지원 시스템도 완비돼야 한다. 탈북민 전용 회관 건립이 정관에 있지만 아직 예산 문제 등으로 건립하지 못했다. 남한 국민은 북한 주민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내는지를 알아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빨리 깨우쳐주고 독재 체제 아래에서 깨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야 통일이 되더라도 후유증이 적을 것이다.

-- 최근 몇 년 새 탈북민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코로나19 여파로 북한이 출장·공무 외 이동을 금지한 데 이어 함경북도와 양강도 국경에 중국처럼 견고한 철조망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정은이 2025년까지 탈북을 원천 차단하라고 명령해 국경에 여러 겹의 철조망을 설치하고 모래를 까는 등 '전연'(전방지역)화가 진행된다고 들었다.

-- 남북 화해 무드일 때도 북한 내부 단속이 엄했나.
▲ 2015년 이후 공권력이 더 무자비해졌다고 들었다. 김정은이 대외적으로 (2018년 당시) 남한·미국 등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단속을 강화한 것 같다. 직맹(조선직업총동맹), 여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등 초급단체에 대한 통제가 엄청나게 강화됐다. 강연회나 학습에 빠지면 강한 처벌을 받고 공장과 기업소 노동자들이 학생들처럼 노래 부르며 함께 회사에 출근하는 '집단 출근'이 이뤄지고 있다.

-- 북한이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언가.
▲ 남한 영상 유입 등으로 지금까지 진행한 사상교육·세뇌교육이 다 거짓말로 드러날 위험이 생겼기 때문이다. 북한의 여러 사상 학습자료에는 제주 4·3, 여순사건 때 남조선에서 반정부 혁명을 일으키려 했으며,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게 상해임시정부 인장을 헌납하고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나온다. (최근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의원의 4·3 및 김구 관련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 북한에서 마약 거래도 공공연하다는데.
▲ 북한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마약을 한다. 마약을 두통·복통 등 통증과 뇌·심장질환에 약으로도 쓴다. '얼음'으로 불리는 마약은 개인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싸지도 않다. 중국에서 암페타민 원료를 들여와 끓이고 증류시켜서 만든다. 함흥과 순천, 평성이 마약 도시로 유명한데 함흥에서는 두 집 건너 한집에서 마약을 만든다고 할 정도다. 처음에는 집에서 만들다가 산으로 갔다고 하고 요즘에는 선상에서 만들려고 바다로 나간다고 한다.

--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나.
▲ 대학 다닐 때 황해도 청단, 봉천, 평산에 농촌 지원을 나갔다가 대북 전단을 본 적 있다.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이 1991년 제주에서 '역적'으로 불리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는 사진이었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 소련이 조선(북한)을 놔버리면 어떻게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대북전단 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 전단이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선전 활동인데 남한은 정부뿐 아니라 민간의 자유로운 표현조차 법으로 막았다. 굉장한 억압이다. 2019년 4월 법이 발의될 때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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