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예방법 + 임원은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2024.10.30.〈갱신기대권〉〈임원계약〉

안녕하세요? IMHR입니다.

오늘부터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IMHR 팀 자문" 콘텐츠를 다양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IMHR 팀 자문은,

2인 이상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다른 관점을 반영하여 이슈를 해결하는 IMHR만의 자문 방식으로, 이슈 정의(Issue), 해결 방향 설정(Approach), 실행 방안 제시(Implementation)의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팀 자문 사례로 풀어봅니다.

채용부터 퇴직까지, 다양한 주제/키워드에 대한 팀 자문 사례를 만들어 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라고요! 인사담당자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쓸모 있는 HR을 만들고 나누겠습니다.

10월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11월에 만나요!🤗

더 나은 HR을 만드는 전문가 팀, IMHR 드림

🙋‍♀️ 오늘의 IMHR 팀 자문

계약직 근로자 채용 시 갱신기대권 이슈 예방하는 법
임원은 위임계약, 근로계약 중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 From, IMHR

우리 회사의 HR, 무엇을 업그레이드해야 할까요?
미리 가보는 2025년에 대해 밋업에서 풀어봅니다. 11월 27일 많은 기대 바랍니다!

Issue 이슈 정의

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경우,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갱신기대권은 예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갱신기대권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다가 추후 부당해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면 갱신기대권이 성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Approach 해결 방향 설정

갱신기대권 성립 요건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조건, 계약 갱신 사례, 업무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 갱신을 암시하는 규정이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규정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실행 방안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기대권 이슈를 예방하는 법 👉

Issue 이슈 정의

임원은 사업 경영을 책임지고 중요 의사 결정을 내리며,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 활동을 하는 고위 직책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경영진(C-leve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원은 다른 직원들과 하는 일뿐만 아니라 책임 범위도 다릅니다. 이러한 임원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Approach 해결 방향 설정

임원은 회사의 경영진을 호칭하는 용어나 특정 포지션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되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일의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원이어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일 수도 있고, 사무처리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임원은 법률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하여 그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