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6일, 두 권의 보고서가 청와대에 올라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을 13개월간 연구한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의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의 표지는 동일했으나 각각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선택지들 사이에서 선조위는 공식적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세월호 문제에 근본적인 책임을 따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상규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월호 사건은 사회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졌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소유자가 배의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배경에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당시 퇴직한 해수부 관료들은 산하 기관에 들어가 봐주기식 일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박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죠. 이에 정부는 사고 이후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관련 공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구조적 원인을 짚는다면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세월호 사건에 얽힌 주체는 많습니다. 사고 당일 청와대 관료들은 무능했고 언론은 전원 구조 오보를 냈습니다. ‘세월호가 1분 만에 좌현으로 45도 이상 기울었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둬야 할 곳이 열려 있었다’는 선조위의 결론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상규명의 핵심은 사회가 무고한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배경을 밝히고, 구성원들과 ‘종합적 재난 서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월호 사건'에 얽힌 서사는 시민이 곧바로 이해할 만큼 풍부하지 못합니다. 관련된 기억은 희미해지고 정보는 파편화되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등 전담특별기구를 통한 조사가 몇 차례나 이뤄졌는데도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정원, 검·경, 감사원 등 정부 권력기구에서 조사를 불투명하게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선조위가 있었던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권력기구와 수사기구에서도 자체조사를 벌였지만 철저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국정원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조사를 배제했으며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을 수사 대상에서 뺐습니다. 이는 다양한 쟁점들이 무혐의 처리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2018년 12월, 사참위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에도 상황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갑니다.

사참위는 수사권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들이 전면 재수사를 요청한 끝에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제야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2019년 말의 일입니다.

앞서 살폈듯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조차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며 비난 섞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겹다”, “유난이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종종 터져 나오는 반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