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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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17일(2023년 10월 11일 기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법원 안팎은 물론, 대법관들 사이에서조차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갈등과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대법관회의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대법관들 간에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보기

지난해 한국변호사는 한 명당 평균 2.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는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했지만, 1인당 평균 매출액은 10년째 2.5억 원을 밑돌며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데요. 법률신문은 매년 국세청이 접수·집계하는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을 한국 변호사 수로 나눠 변호사 1인당 평균 매출액을 산정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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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for Head of George Dyer, 1967년, 유화

[케이트림의 미술의 창(아트플랫폼아시아(APA) 대표)]🎨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 살점을 뜯어내고 들이대는 시각적 충격

지난 칼럼들의 주제였던 "시각적 충격"은 서양 미술계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습니다. 피카소는 "회화는 아파트를 장식하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림은 나의 적(敵)에 대한 공격이자 방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이 나의 창조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회를 공격해서 충격을 주고, 나의 개성을 방어해주는 성곽이 된다는 뜻입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이창현의 서초포럼(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검사사칭재판'에서 거짓말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백현동 개발사업 200억 원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다수당 대표로 체포동의안이 극적으로 가결되었는데도 기각되었습니다. 보통은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이유가 간단해 비판할 여지가 없었지만 이번은 다행히 결정사유가 상당히 장황하였는데요. 피의자의 위상에 따른 예우차원인지, 국민적 관심도나 예상외의 결정에 대한 변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속요건을 심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상직의 로앤스마트(법무법인 태평양)]

국회는 국정 전반을 감사합니다. 서류 제출뿐만 아니라 증인 출석과 증언을 요구합니다. 증인을 선 기업은 국정 담당자가 아님에도 망신을 당하고 곤욕을 치릅니다. 플랫폼, 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보기
오늘의 법조
     [국회]

  • 법무부 국정감사
    -오전 10시, 국회

    [법원]

  •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외 11명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고기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길모씨 외 3명 공판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리걸테크의 미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전등록 바로가기

1950년 창간한 법조 유일의 정론지인 '법률신문'과 컨벤션 업계 1위인 '메쎄이상'이 함께 오는 18일(수)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리걸테크 포럼을 엽니다. '생성형 AI가 선도하는 리걸테크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2023 Legal Tech AI Forum(LTAF)'에선 법률시장의 미래를 선도하는 리걸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통찰을 공유하고 기업과 로펌, 정부의 상생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됩니다. "AI가 법조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에 무지한 법조인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AI does not replace lawyer’s job. The lawyers who do not know AI will be replaced.)"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3년 리걸테크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LTAF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눌러 지금 사전신청하세요! 


☑️ 행사 개요

행사명 : 2023 Legal Tech AI Forum(LTAF)

일 시 : 2023년 10월 18일(수)

장 소 :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

대 상 : 법조, 기업, 로스쿨, 정부 관계자

주 최 : 법률신문, ㈜메쎄이상


☑️ 지금 사전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참가비 10만 원 → 5만 원 (50% 할인))

   - 법률신문의 인터넷 콘텐츠를 무료로 구독할 수 있는 ‘법률신문 인사이트(한 달 이용권)’ 제공

   - 다양한 기념품과 함께 다과와 커피 등 케이터링 서비스 현장 제공

  ✋사전등록 홈페이지: ltaf.co.kr (문의: 02-6121-6449)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정효진(연43기·법무법인 와이케이(순천분사무소)) 변호사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14일(토) 오후 12시 30분
장소 : 드메르웨딩홀 신관 1층 지젤홀

문대남(태평지부) 법무사 딸 지영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22일(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그랜드힐컨벤션 2층 사브리나홀

이복만(서초1지부) 법무사 아들 지훈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1월 5일(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3층 동백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시철(연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10월 10일(화)
빈소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층 7호실
발인 : 2023년 10월 13일(금)

이인영(연33기·하나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 상무 부친상
별세 : 2023년 10월 6일(금)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 2023년 10월 10일(화)  

강연섭(변시4회·법무법인 대건)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10월 9일(월)
빈소 :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 2023년 10월 11일(수)

이준헌(변시7회·이준헌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10월 9일(월)
빈소 :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3호실
발인 : 2023년 10월 11일(수)

정갑주(연9기·법무법인 바른길) 변호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10월 6일(금)
빈소 : 성가롤로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 2023년 10월 8일(일)

김병구(연25기·법무법인 삼현(해남분사무소))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10월 8일(일)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5호
발인 : 2023년 10월 1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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