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조치 강화

금융당국의 압박에 주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월에만 7조 5,975억원 증가하며 월간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어요. 8월 29일 기준으로 8월은 7월보다 2천억원 적지만, 7월 중순 이후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만기 축소 등 대출 억제 정책을 펼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급증세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신용대출까지 포함한 8월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조 3,234억원으로 3년 4개월만에 최대 기록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대출까지 최대한 끌어쓴 모습이에요(7월말 102조 6,068억원 -> 8월 29일 103조 4,270억원).

은행권은 가계대출 급증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7월 서울 주택 매매가 12,783건으로 6월보다 41%나 늘어난 것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2년 11개월 만에 1만건 초과). 한국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주택 거래 시점으로부터 약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제로 집행되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당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 노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이 초강수 대책을 선보였어요.

우리은행은 9일부터 주택소유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어요. 또한 갭투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담대 대환도 제한하고, 최장 만기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어요(cf. KB, 신한 등 주요 은행들도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30년으로 축소).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당장 2일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해요. 또 소유권이전이나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를 위한 MCI·MCG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실행돼요.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한편으로는 대부업체들에게는 더욱 안정적인 LTV로 대출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금 조달을 통해 자산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 시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