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letter no.117 I 2023.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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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은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에 가본 적 있어? 하하몬🤠은 딱 한 번. 그때 아름다운 풍경이 잊혀지지 않아. 또 가보고 싶은데 엄두는 안 나. 차가 밀려도 너~무 밀리거든.😱
그 유명한 두물머리가 요즘 더 유명해졌어. 뉴스에 온통 두물머리 이야기거든. 두물머리 일대 교통체증을 분산하려고 추진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갑자기 엎어졌단 거야. 바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가족의 땅 때문에.
원인과 결과만 놓고보면 간단한 것 같잖아. 근데 뉴스에 함께 등장하는 말들은 난해하기만 해. JCT, IC, 양서면, 강상면, 종점 변경, 노선 변경…. 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
이럴 때 휘클리가 등장해야겠지? 나라를 뒤흔드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쉽게 풀어가볼게. 휘클러들이 꽉 막힌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시원한 마음 느낄 수 있게. 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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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_weekly, quickly
- 한 번 물어봤다: 고속도로 종점, 누가 바꿨나 + 이벤트 알림
- 안 읽으면 손해다: 소비자를 굶겨라? 먹태깡의 깡 外
- 톡톡 휘클러: 독자 피드백 +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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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만 1.7조원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15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어. 2008년 경기도 양평군이 민자사업(민간이 투자·운영하는 사업)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자고 제안했어. 그 뒤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7년.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채택된 거야.
- 원래 계획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겠단 거였어. 총 길이 26.8㎞로. 사업비는 총 1조7000억원. 목적은 두 가지. 일단 2028년 입주하는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신도시(3만3000호)와 서울을 직선으로 연결하려는 거였어.
- 여기에 상습 정체구간으로 악명이 높은 두물머리 일대 6번 국도(남양주-팔당대교-양평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려는 목적도 있었고.
- 사업은 순조로웠어.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거든. 국책사업을 진행해도 된단 허락을 맡은 거야.
- *예비타당성 조사: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개발사업의 우선순위, 투자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
✔️3천 세대 아파트 들어올 크기
- 근데, 지난달 8일 국토부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는 종점인 분기점(JCT)이 양서면(원안)에서 강상면(변경안)으로 바뀌어 있던 거야.
- 공교롭게도 강상면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가족의 소유한 땅이 있었어. 양평은 김 여사의 고향이었거든. 땅도 무척 넓어. 양평에 있는 모든 땅을 합하면 축구장 5개 크기(3만9394㎡·1만1937평)야. 2~3천 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만한 규모.
- 특혜 논란이 일었지.🤔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해 국토부가 종점을 바꾼 게 아니냔 거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상들 무덤이 있다”고 그 땅이 개발될 리 없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김건희 일가가 상속받은 임야의 지목(사용 목적에 따른 토지 종류)를 토지, 도로, 창고 용지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어. 돈이 되는 땅으로 미리 바꿔놨단 뜻.
✔️공개된 김건희 땅을 몰랐다?
- 야당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6일 원희룡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어. 모든 책임은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 야당에 있다면서. 7년째 추진돼온 대규모 국책사업을 장관 개인의 결정으로 원점으로 돌린 거야. 여당과 국토부 실무자들도 당황했지.😫
- 원 장관은 양평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단 사실을 전혀 몰랐고 지난달 29일에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 하지만 공개된 대통령 부부의 재산 내역엔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강상면 땅 12필지(일가 보유 땅은 총 29필지)가 포함돼 있어. 국토부가 몰랐단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이 국회의원과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 “(양평에 있는) 이 땅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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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바뀌니 종점도 바뀌었다
- 백지화 나흘 뒤인 지난 10일, 국토부가 설명에 나섰어. 먼저 누가 종점을 바꾸자고 한 건지. 문재인 정부 때 설계 용역을 준 동부종합기술공사가 지난해 5월 처음 제안을 했대. 애초 설명과는 달라. 원 장관이 백지화를 발표할 당시엔 양평군이 지난해 7월 종점 변경을 먼저 요구했다고 말했었거든.
- 국토부는 종점을 바꿔야 하는 이유도 설명했어.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경제적이고 환경에도 덜 영향을 미친단 거야. 양평군의 여론과 전문가 의견도 수용했고.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엔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했어. “종합적으로 (스스로) 내린 결정”이란 거지.
- 강상면이 최적의 종점이라면 왜 진작 이야기가 안 나온 걸까? 2017년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하기로 결정됐을 때부터 종점은 항상 양서면이었어. 양평군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두되 노선을 조금 변경해 나들목(IC·진입과 출입로)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거든. 양평군을 지나는 고속도로인만큼 양평군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야 한단 거였지.
- 당시 국토부는 그렇게 노선 변경을 하면 경제성이 떨어져 기재부의 예타 심사를 통과할 수 없으니 안 된다고 했대. 종점 변경은커녕 노선 변경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지.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 종점 변경, 노선 변경(IC설치)이 한꺼번에 이뤄진 거지. 돈이 더 많이 드는 데도.
✔️여론조사가 맞을까
- 언제쯤 논란이 끝날까. 원래는 이 사업을 할지 말지가 올해 안에 예정이었어. 기재부 예타 말고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 측면에서 사업 타당성 평가)와 같은 절차들이 남아있거든.
- 원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뒤집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하지만 여당과 일부 언론에선 원안과 변경안을 두고 지역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어. 대규모 예산을 쓰는 국책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를 일부 지역의 여론에 맡기는 게 적절하진 않단 거야. 지역 주민들은 자신에 더 편리하거나 더 돈이 되는 방안을 선택할 텐데, 그게 맞냔 거지. 원래 국책사업은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 선택지를 찾아야 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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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물어봤다
처음부터 이 논란을 취재해온 사회부 이슈팀 심우삼 요원에게 물어봤어.
휘클리: 정부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뒤 나흘 뒤에야 공식 설명을 해잖아. 왜 그리 늦은 거야?
우삼 요원: 실무 차원에서 혼선이 좀 있었다고 해. (백지화 뒤에) 부처 에이스들로 대응팀을 별도로 꾸렸단 얘기도 있어. 결과적으론 전문가의 판단을 꺼내들면서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느냐와 관계없이 노선 결정에는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휘클리: 납득이 돼?
우삼 요원: 글쎄. 뒤늦게라도 절차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려고 한단 점에선 일단 긍정적인 거 같아.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나도 따로 들여다보고 있어. 결정이 적절했는지랑 결정을 누가 했는지는 다른 문제니까.
휘클리: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자고 제안한 게 설계회사였단 국토부 설명은 맞는 거야?
우삼 요원: 국토부가 내놓은 해명은 그 자체론 틀리지 않아. 근데 그 제안이 나온 뒤로 종점이 변경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지.
휘클리: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걸로 보여?
우삼 요원: 글쎄. 지금 누가 했다고 말하긴 조심스럽지. 하지만 국토부에서 주도했다고 하기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은 건 또 사실이니까. 진실은 결국 밝혀지겠지.
휘클리: 이제 다 끝난 거야?
우삼 요원: 원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올해 말 확정하는 게 목표였거든. 근데 백지화로 일정이 미뤄졌어. 내년 초까지 간단 얘기가 나와.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공방 때문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휘클리: 사업이 백지화됐다며. 일정이 미뤄진 거라고?
우삼 요원: 지금으로선 백지화 상태이니 타당성 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하지만 여권에서도 재추진하잔 얘기가 나오잖아. 대통령실 분위기도 그렇다고 하고. 아마 다시 추진하지 않을까.
휘클리: 국민의힘에선 김건희 일가 땅은 혜택을 보지 못한단 얘기도 하던데.
우삼 요원: 김건희 일가 땅은 종점이라서 바깥으로 길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논리야. 하지만 따져보면, 종점이 아니라 원래 있던 남양평 IC를 통해 진입해서 양평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이전보다 훨씬 서울 강남에 가까워지는 건 부인하지 못해. 강남까지 20분 거리가 되니까. 이걸 알면서도 아니라고 하는 게 말이 안되는 거 같아.
휘클리: 논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우삼 요원: 좀 잠잠해질 수도 있겠지. 그래도 결국 종점이 결정되면 그땐 논란이 더 커지지 않을까? 김건희 일가 땅이 강상면에 있단 건 지금으로선 상수니까. 야당은 사업 결정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 등을 통해 더 세밀하게 들여다본다고 할 테고. 대통령실, 국토부, 여당 등 여권에선 지금처럼 가짜뉴스, 선동이라며 맞설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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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클리: 변경안이 최선의 선택인 건 맞아?
우삼 요원: 실제로 최적의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땅 특혜와 관련한 결정적인 의문은 풀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국토부 내부에선 난감해 한단 말도 있어.
휘클리: 왜?
우삼 요원: 어떤 안이 통과되더라도 감사원이나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 같아. 실제로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거 같기도 하고. 또 국토부만 아니야. 특혜 논란이 고속도로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곳저곳이 뒤숭숭하지.
휘클리: 다른 특혜 의혹도 있어?
우삼 요원: 양평군이 기간 내 부동산 개발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단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도 남아 있어. 798억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휘클리: 양평군 분위기는 어때?
우삼 요원: 사실 양평군이 이번 사태 해결의 중심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 양평군이 강상면 안을 주장했네, 아니네 그런 말 하면서. 근데 국책사업에서 지자체의 의견은 주요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건 또 아니거든. 양평군이 말을 바꾸기도 했지만 잘 보면 바라는 건 하나야.
휘클리: 바라는 건 하나다?
우삼 요원: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양평군 입장에선 양평고속도로는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무조건 들어와야 해. 양서면이든 강상면이든. 물론 변경안인 강상면이 좋단 사람도 있고 원안인 양서면이 좋단 사람도 있지만. 결국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들어오면 더 많은 군민들이 좋아라 하겠지? 그런 차원에서 지역 여론이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휘클리: 양평군에서 오랫동안 고속도로를 요구하면서 강상면을 이야기 하기도 했어?
우삼 요원: 2008년부터 고속도로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단 한번도 강상면 종점이 양평 군민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강상면으로 종점 변경이 돼서 사업이 뒤집어 진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분위기도 있어. 주민들은 두물머리 교통정체를 해결하고, 양평군 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니까.
휘클리: 알수록 복잡한 문제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삼 요원: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건 좀 이른 것 같아.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당장 누구의 말이 맞다, 이런 결론을 내기보다는 이 사안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겠단 생각이 들어.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드는 도로야. 그러니 우리 모두가 알아야하는 문제인건 분명하겠지? 관심 부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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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휘클러들과 나누고 싶은 제품은 밀리는 고속도로에서 심신의 안정을 도와줄 BASK 듀얼퍼포즈 실내겸용 차량용 디퓨저야. 혹시라도 이번 주말 양평 두물머리로 드라이브 할 거라면 더욱 필요할 거야. 집콕할 계획이라면 장마철 쿰쿰한 냄새를 없애는 데 도움될 거야. 3명의 휘클러에게 나눌게.
✔️관심있는 휘클러는 레터 하단 휘클리에 내 의견 남기기 버튼 꾹 누르고 신청해줘! 마감은 다음주 화요일(18일) 낮 12시까지야 ✔️휴대전화 연락처 ✔️레터를 받는 메일주소 꼭 남겨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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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굶겨라? 먹태깡의 깡 요즘 구하기 힘들단 먹태깡. 농심이 일부러 공급량을 줄여 소비자를 애태우는 ‘헝거 마케팅’을 한단 비판도 나와. 근데, 웃돈까지 줘서 꼭 지금 먹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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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코르의 MBTI 유명 피아니스트의 앙코르 스타일은 제각각이야. ‘후식형’ ‘예고편형’ ‘청중 참여형’ ‘물량 공세형’…. MBTI 성격 유형만큼 다양한 앙코르 유형, 정리해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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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 이유: ‘사내 빌런’ 벗의 회사에도 사내 정치에 능한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 괴롭힘을 당한다면 골치 아퍼. 이 관계 때문에 퇴사 고민까지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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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vol.116: 수신료 분리, 대혼돈의 시작을 보고 여러 휘클러들이 답장을 보내줬어. 모두 고마워! 사실 나도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TV 수신료가 나가는 걸 보고 ‘IPTV에 넷플릭스 요금까지 내는 데, 좀 아깝네’란 생각을 하긴 했었어. 그래도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니, 월 2500원이 그렇게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인지 비슷하게 생각의 변화를 겪었다는 휘클러 이야기에 ‘통했구나’ 싶은 생각에 뿌듯했어.😄
😀지인이 KBS 라디오에서 근무하고 있어. 요즘 출근할때 분위기가 많이 안 좋고, 프로그램도, 스케쥴도 자꾸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 지인도 너무 바쁜 요즘이라 회사 소식이나 요즘 근황을 물어볼 수 없었는데, 오늘 휘클리에서 다뤄줘서 지인의 상황과 마음을 한층 이해하게 됐어. 충분한 대화가 없이 진행되는 변화에서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조직의 제일 아래에 위치한 근로자들인것 같아. 이 상황이 정리돼서 근로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어.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와 마지막엔 전문가와의 인터뷰 내용까지 더해져서 더 이해가 잘 가는 구성인 것 같아.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쉽게, 흥미롭게 소식 전해줘. 고마워!
😥요즘 티비엔 볼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할머니가 유일하게 즐겁게 보시는 ‘가요무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모두 KBS가 제작하는 공영프로그램이야. 유행과 인기를 쫓아갈 수 밖에 없는 TV방송이 유행과 인기와는 무관하게 천천히 느리게, 오래도록 흘러가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이유잖아. 머지 않아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나 둘 폐지된다고 생각하니, 안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가득한 TV를 할머니가 영영 키지 않을까 걱정돼.
😁처음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 몇 달 뒤 쯤에 전기요금 청구서를 들여다봤는데, 집에 있지도 않은 TV 수신료가 나가고 있었다는 걸 알고 놀랐던 기억이 있어. 결국 연락해서 그동안 낸 요금을 돌려받기는 했는데,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수신료를 내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분명 개선은 필요하다고 봐. 다만 공영방송이 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는데, 휘클리 덕분에 왜 우리가 2500원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됐어. 외국에서도 공적방송이 정치권, 기업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수신료를 걷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역시 한 이슈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해주는 곳은 휘클리 뿐인듯. 게다가 휘클리는 수신료도 안받고 광고도 없고! 영원하자 우리.
☹️팩트 위주로 나열한 기사만 보면서 파악이 안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여러가지 경우를 들어서 설명해줘서 너무 도움됐어! 대책 없이 추진하는 것도 답답한데 시행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라니, 막무가내네! 심지어 방통위가 오늘 시행령 공포 이후에 TV 없으면 수신료 안내도 불이익 없다고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왕창 냈잖아! 내막을 잘 모르고 제목만 보는 사람들은 대충 ‘수신료 안내도 된대!’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수신료 걷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 현시대가 점점 공공의 이익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네.
📕<실버 스푼> 이벤트에 참여해준 휘클러들도 모두 고마워!
📢당첨자는 💎2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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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휘클리는 언제나 의견 기다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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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클리를 읽다가 질문해오신 부분들에 대한 답은 오른쪽 링크를 누르면 보실 수 있어요.👉자주 묻는 질문
📌이 레터는 팀 휘클리 서보미(4호) I 김지훈(정리몬) I 하어영(하하몬) 기자가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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