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후협약 용어 마스터하기📝
[Lv.4] 국제기후협약 용어 마스터하기 (준비물: 알파벳 🔠) 님,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마피아 게임👤) 정답은...바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나라가 협약을 맺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국제기후협약의 명칭을 알아보려고 해요. 영어가 많이 나올 예정이니, 위 그래프를 미리 읽으면 도움이 될 거에요. PLUS! 에디터가 직접 다녀온 기후협약의 생생한 후기까지 전해줄 예정이에요. 그럼 Let's start! .. 1.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국제협상 용어는 바로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llenge)야. 한국어로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으로 통칭 ‘유엔기후변화협약’이라고 불려(앞으로 나올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변화협정 모두 UNFCCC에 뿌리를 두고 있지!) 유엔기후변화협약이란? 유엔기후변화협약이란 1992년 리우에서 주최된 환경 개발 회의(UNCED)에서 채택된 협약이야(1992년 5월 채택되어 1994년 발효되었어). 🧐 잠깐. 여기서 퀴즈! 채택과 발효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정답! 협약이 채택되고 나면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효력이 발생하려면 협약에서 정한 조건(몇 개 국가 이상 비준을 해야 한다든가, 국내법상에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비준해야 한다든가 등)이 만족하여야 하지. 이렇게 조건이 만족하여 효력이 발생한 경우 우리는 협약이 발효되었다는 표현을 써.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표와 원칙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표는 ‘인간이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키는 것’이야.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바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선진국의 의무를 강조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원칙 중 하나인 ‘형평성(equity)’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지. 각 나라들마다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른데 그 점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에게 같은 이행 의무를 강요한다면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겠지? 유엔기후변화협약 또한 바로 그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을 원칙으로 삼고 ‘개별 국가의 능력(respective capabilities)’ 고려할 것임을 명시했어. 특히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필요와 상황을 모두 헤아리고, 선진국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을 대응 방안으로 삼았지. 여기서 협약이 선진국들의 솔선수범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역사적 책임’ 때문이야. 선진국들이 산업화를 주도하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잖아. 따라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의무 (이하 감축 의무) 또한 부담해. 이렇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따르는 197개 당사국은 원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한 번씩 정기총회를 여는데, 이것이 바로 COP야. 2. COP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매년 개최되는 회의야. COP의 핵심 과제는 UNFCCC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야.
COP in my area! 💖🖤 예정대로라면 작년인 2020년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이 개최되어야 했지만, 코로나 19라는 비상사태로 인해 개최일이 1년 연기되었어. 따라서 올해 11월에 영국에서 COP26이 개최될 예정이야. 세계적인 K-POP 그룹인 블랙핑크(BLACKPINK)가 COP26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고 하니 뭔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블랙핑크가 전하는 기후변화와 COP26에 대한 메시지는 여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어. 3. CMP (쿄토의정서 당사국총회) CMP는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로,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의 줄임말이야.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COP3에서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어. 교토의정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결정문이야.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6종류(CH4, N20, HFCs, SF6, PFCs)를 규정하고 있고,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에 비하여 평균 5.2% 감축함을 규정하고 있지. 각국의 합의를 통해 2013~2020년 동안 제2차 공약 기간이 연장되었어. 192개국(191개국+유럽연합)이 교토의정서의 당사국이고, 이 192개 당사국이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교토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가 바로 CMP야. CMP는 COP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회의장에서 함께 개최돼. 200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1)와 함께 첫 번째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CMP1)가 개최되었어. 가장 최근의 CMP는 2019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5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CMP15)야. 4. CMA (파리기후변화협정 당사국총회) CMA는 ‘파리기후변화협정 당사국회의’로,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의 줄임말이야. 앞에서 역시이미 말했듯이, COP21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채택되었어. CMA 역시 COP, CMP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회의장에서 함께 개최돼.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 기간(2013년부터 2020년까지)이 끝난 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및 감축 의무를 정해놓은 결정문이야.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파리기후변화협정은 195개국(194개국+유럽연합)의 동의로 채택되었고, 2020년 2월 말 기준 189개국(188개국+유럽연합)이 비준하고 있어. 교토의정서랑 파리기후변화협정은 뭐가 달라? 교토의정서가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지정해줬다면,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각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량을 제출하게끔 하고 있어. 또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되었다면,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잠깐!! ✋ 갑자기 파리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서 당황했을것 같아🤯 파리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뉴스레터에서 더욱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오늘은 요기까지만 먼저 알아가기로 해🐣) 5. SB(SBI/SBSTA) SB는 ‘부속기구’로, ‘Subsidiary Body’의 줄임말이야. 부속기구는 COP, CMP, CMA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의해 2개의 영구적인 부속기구인 SBI와 SBSTA가 규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SB는 SBI와 SBSTA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거야. SBI는 ‘이행부속기구’로,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의 줄임말이야. SBI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기후변화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업무를 지원해. 당사국의 감축목표 상향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지(2019년 6월 17일에 열린 제5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에서는 한국인인 외교부의 유연철 기후변화대사가 SBI 부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어). SBSTA는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로,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의 줄임말이야. SBSTA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기후변화협정 내의 ‘과학기술’ 문제에 대해 적절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여 COP, CMP, CMA의 업무를 지원해. .. COP25 다녀온 썰 푼다 (에디터: Genie🧞♂️)
(이미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COP25 회의장 전경) 2019년 12월 2일~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한 COP25에 참관인(observer)의 자격으로 다녀왔어. (참여 TIP🤩 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관하는 ‘대학생기후변화아카데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었어. 여러 기후변화 관련 대외활동 등에서 COP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시민 단체 차원에서도 COP에 참여하고 있으니 잘 찾아보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거야!) COP의 생생한 진행방식 COP는 보통 2주간 진행되는데, 1주차에는 비공식 회의가 열리고, 2주차에는 고위급 회담이 열려. 1주차의 비공식 회의(Informal Meeting)에서는 COP, CMP, CMA, SBI, SBSTA의 세부의제들을 논의해. CMP, CMA, SBI, SBSTA 등 각 부속기구에 소속된 당사국 실무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2주차 회담에 필요한 사전 회의를 진행하거나, 2주차 회담보다 덜 복잡한 주제의 회의를 진행하지. 더욱 세세한 내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식-비공식 회의(Informal-Informal Meeting)을 열기도 해. 2주차의 고위급 회담(High-level Segment)에서는 각 당사국의 장관급 이상의 인사들이 모여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을 다루게 돼.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 대표단끼리의 회의이기 때문에 국가 간 합의가 어려운 주요 쟁점들에 대해 다루거나 1주차 비공식 회의에서 논의된 사전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최종 합의 및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약간의 TMI..?  (이미지: 회의장에서 열린 기후변화 청년 시위) COP 회의장에서는 국가 대표단들의 회의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야. 여러 부속 행사 및 비공식 이벤트가 열리기도 해. 회의장 한 곳에서는 여러 시민단체, 연구단체, 환경기관들이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고, 앨 고어와 같은 강연자의 기후변화 관련 강연이 진행되기도 하고, 기후변화 청년 시위가 일어나기도 해. COP에서는 국가의 공식 대표단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청년, 기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와 그들의 활동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어. (이미지: 회의장에서 받은 초콜릿) TMI를 하나 알려주자면, COP 회의장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Plant-for-the-Planet이라는 NGO 단체가 회의 참가자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줘🍫 초콜릿에는 ‘산림 보존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는 메시지가 적혀있지. 이 초콜릿은 공정거래된 초콜릿이기도 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초콜릿을 통해 기후변화 협상장에서 산림을 통한 탄소 감축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 COP25 참관을 마치며..
(이미지: COP25 중앙 대형 회의장 모습) COP25에서 각 국 대표단들이 협상을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세계 여러 국가가 한 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각 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고 하거나 책임을 최소한으로 지려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COP25에서는 그 전까지 논의되지 못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세부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끝마쳐야 했는데, 각 국이 서로 의견 대립을 좁히지 못해서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 성과와 합의를 내지는 못했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년, 1년이 급박한데 말이야..😔 한 기자회견에서는 통가의 국왕이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높아져 통가가 물에 잠기고 있다, 통가의 어린이들에게 미래를 보장해줄 수 없다’며 울먹이기도 했는데, 한 국가의 왕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다 감정에 북받친 모습을 보고 기후변화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어. 북한 대표단🇰🇵이 개도국의 입장으로 COP에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선진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발언하는 것을 볼 때는 우리나라와 북한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함께 협력하는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었어. 또 매년 세계 각 국의 여러 대표단이 COP에 참여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데 기후변화를 막자고 개최하는 회의가 오히려 더 많은 탄소 배출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고민도 하게 되었어. 여하튼, COP25 참관을 통해 세계 여러 국가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 ... 📍총정리 📝국제기후협약 마스터하기
... 님, 오늘의 용어는 어땠나요? 오늘의 용어는 어떤 부분이 좋고 아쉬웠는지, 또는 궁금한 용어를 발견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알려주세요!     이유있는 기후식 Edited by부레옥쟘🌵Genie🧞♂️ easy.climatenews@g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