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기계제작소의 MoM
올해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도 포함되어 있어 자본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데요, 재계에서는 충실의무가 입법화되면 기업 활동이 제한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의 충실의무는 주주 간 이익 충돌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미국처럼 소수주주 다수결(MoM) 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도쿄기계제작소는 MoM 절차를 도입해 적대적 인수를 막아내며 이 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우호주주에 의존한 구조적 문제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후 주가 하락과 배당 부재로 주주들은 오히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주주들이 입은 피해,
비사이드가 살펴보았습니다.
👉🏿도쿄기계제작소의 MoM
